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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한인 의원들 총기협 후원금 받았다

아동 19명을 포함해 21명이 희생된 텍사스주 유밸디 초교 총기난사 사건이 21일로 1주기를 맞았다. 올해도 총기난사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지난달 댈러스에서 발생한 참사로 한인 일가족 3명이 희생돼 아시안을 향한 인종혐오 범죄에 대한 공분이 일었다. 지난 주말에도 LA한인타운과 미주리주에서도 총기난사는 잇따랐다. 〈관계기사 3면〉   계속된 참사로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 연방의원들의 총기규제 관련법안에 대한 입장과 총기옹호단체로부터의 로비 자금 지원 현황을 분석했다.   연방하원 법안 표결 자료에 따르면 총기 규제법에 대한 한인 의원들의 찬반 여부는 소속 정당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최근 2년 동안 총기규제 강화 법안들에 공화당 소속 미셸 스틸과 영 김 두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한 반면 민주당 소속인 앤디 김, 매릴린 스트릭랜드 의원 둘은 찬성표를 던져 대조됐다.   거의 매 회기(2년)마다 다수의 총기 규제 법안과 결의안이 하원에 제출되고 있는데, 최근 표결을 거친 살상무기 금지법(HR 1808) 역시 공화당 소속 두 의원은 반대했고, 민주당 출신 두 의원은 찬성했다.   지난해 6월 117기 의회에서 양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커뮤니티 안전법’(S 2938)도 같은 결과였으며, 총기 판매를 억제하자는 취지의 ‘총기 구매자 신분조사 강화 법안’(HR 8)의 최종 투표에서도 역시 민주 공화의 당론이 찬반 표결을 결정했다.   양당 의원들의 이런 대조된 표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가장 가깝게는 전미총기판매협회(NRA)의 로비와 이에 따른 일관된 당론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회에는 수많은 단체와 기업들이 로비 활동을 통해 의원들의 입법 표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NRA는 총기 판매와 소지의 법적 기반이 되는 연방 수정헌법 2조 수호를 통해 총기 판매와 보급에 유리하도록 입법과 행정에 로비 활동을 해오고 있다.   정치자금 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비영리 ‘오픈시크릿(Open Secret)’의 공개 자료와 NRA의 자체 자료에 따르면 가주 영 김 의원은 총 1만8636달러의 기부금을 수령했다. 가주 미셸 스틸 의원은 총 2만1983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 출신인 뉴저지 앤디 김 의원은 기부금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NRA 측은 그의 낙선을 주도한 측에 2만2852달러의 후원금을 준 것으로 집계됐다. 시애틀의 매릴린 스트릭랜드의원도 NRA 기부금을 받지 않았다.   연방의회의 입법 표결 과정에 익숙한 한 단체 인사는 “현실적으로 소수계 피해와 총기 규제라는 연관성이 소수계 출신 의원들의 표결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댈러스 사건처럼 저항력이 없는 무고한 한인 피해자들이 계속 나온다면 한인의원들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NRA의 로비 파워는   NRA는 매우 강한 로비력을 가진 단체다. 2022년도 기준 기부금으로 총 72만여 달러, 로비활동 자금으로는 2021년 492만 달러, 2022년에는 263만 달러를 쓴 것으로 보고했다. 그외 소비로 약 1600만 달러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의회에 대한 기부금 규모는 전체 3만여 개 조직 중 813위, 로비 자금으로는 9000여개 조직 중 260위에 랭크됐다. 그외의 소비에서는 605개 조직에서 19위에 이름을 올렸을 정도로 막강하다. NRA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가입 회원은 법인과 개인 등 500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최근 총기 규제 여론이 확산되면서 공동 사업과 제휴를 해오던 일부 기업들이 NRA와 관계 정리에 나서는 등 변화 바람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한인의원 지원 연방하원 법안 강화 법안 총기 규제

2023-05-21

한인의원들 입법성적표, 평균도 못했다

회기연도 2021~22년(117기)에 연방 하원을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법안은 총 362건이다. 435명의원들이 준비해 발의한 내용은 상원과 백악관을 거쳐 법제화되기도 하지만, 발의만 되고 해를 넘기다 폐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발의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양원의 독보적인 의무이자 핵심 활동이다. 법안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꾸준히 법안을 만들고 이를 동료 의원들에게 설득하고 공동 발의하는 것도 개별 의원의 능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하원에서 재선과 초선으로 활동했던 한인 의원들의 발의 법안 수와 의결 여부를 확인한다.   117기 의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한인 의원은 동부지역에서 유일하게 하원에 진출해 있는 앤디 김 의원(뉴저지 3지구)이다. 그는 2021년부터 2년 동안 재선 임기를 지냈다. 당시 36개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중 2개가 수정안이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총 3개였다. 그 내용은 ‘골드 스타 마더스 가족 기념비 연장법’,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 위험성 계몽법’, ‘마이크로론 개선법’ 등이었다.   두 번째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를 거쳐 2021년 초선 임기를 시작한 미셸 박 스틸 의원(가주 48지구)으로 2년 동안 총 23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중 4건이 결의안이었고 1건은 수정안이었다. 이중 하원을 통과하거나 법제화된 안은 아직 없다.   세 번째는 가주 하원을 거쳐 연방하원 재선 임기 중인 영 김 의원(가주 39지구)이다. 당시 초선이었는데 총 19개 법안과 1개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중 9개는 국제 외교 사안이었다. 발의 법안 중 법제화된 사안은 ‘김장호 우체국 명명건(H.R.6630)’이 유일하다. 현재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신장자치지구 구호’와 ‘국내 스몰비즈니스 지원’ 건이다.   한인사회가 팽창하고 있는 시애틀의 매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워싱턴 10지구)은 해당 회기에 총 13개 법안을 발의했고 본회의에 오른 법안은 아직 없다.   연방 하원의 의정 활동 기록에 따르면 117기 의회 의원들의 발의안 평균 건수는 37.3건이다. 의원들이 회기마다 제출하는 발의안의 숫자는 편차가 있다. 주요 당직을 맡은 경우엔 그 숫자가 적기도 하고, 왕성한 활동을 벌이는 노장 의원들은 회기당 60~70건을 넘어서기도 한다. 이에 비해 한인 의원 4명의 평균 발의안은 23건으로 전체 의원들 평균치의 61%에 불과해 저조하다.   법안 건수도 중요하지만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의 숫자도 의정 활동에서는 눈여겨봐야 할 통계다. 동료 의원 그리고 때로는 다른 정당의 의원들과 함께 중요 사안에 공감하고 논의하는 노력이 수치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영 김 의원은 법안당 평균 23.5명과 공동 발의했다. 대표적으로 ‘대만이 국제보건기구의 옵저버 역할을 획득하도록 국무부에 전략 마련을 지시하는 법안(HR 1145)’에 총 128명의 의원들이 공동 서명했다. 브래드 셔먼 의원을 포함해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다.     스틸 의원은 법안마다 평균 12.1명의 의원들이 공동 서명했다. 가장 많은 공동 서명이 있었던 법안은 웨스트민스터의 ‘트랜 헝 다오 우체국 명명(HR 5468)’ 건인데 총 51명이 참가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평균 16명의 의원들과 법안을 발의했다. 가장 공감대를 얻었던 법안은 ‘임산부들의 낙태 관련 여행 비용 지원 법안(HR 8452)’으로 73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앤디 김 의원은 평균 2.7명이 법안에 함께했는데 9개 법안은 공동 발의없이 홀로 제출했다. 최인성 기자입법성적표 한인의원 법안 발의 발의 법안 연방하원 재선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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