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의원들 입법성적표, 평균도 못했다

[117기 연방하원 발의안 분석]
하원 435명 평균 37.3건
4인방 평균 23건에 불과
재선 앤디 김 36건 최다
미셸 박 23건·영 김 20건

회기연도 2021~22년(117기)에 연방 하원을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법안은 총 362건이다. 435명의원들이 준비해 발의한 내용은 상원과 백악관을 거쳐 법제화되기도 하지만, 발의만 되고 해를 넘기다 폐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발의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양원의 독보적인 의무이자 핵심 활동이다. 법안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꾸준히 법안을 만들고 이를 동료 의원들에게 설득하고 공동 발의하는 것도 개별 의원의 능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하원에서 재선과 초선으로 활동했던 한인 의원들의 발의 법안 수와 의결 여부를 확인한다.
 
117기 의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한인 의원은 동부지역에서 유일하게 하원에 진출해 있는 앤디 김 의원(뉴저지 3지구)이다. 그는 2021년부터 2년 동안 재선 임기를 지냈다. 당시 36개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중 2개가 수정안이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총 3개였다. 그 내용은 ‘골드 스타 마더스 가족 기념비 연장법’,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 위험성 계몽법’, ‘마이크로론 개선법’ 등이었다.
 
두 번째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를 거쳐 2021년 초선 임기를 시작한 미셸 박 스틸 의원(가주 48지구)으로 2년 동안 총 23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중 4건이 결의안이었고 1건은 수정안이었다. 이중 하원을 통과하거나 법제화된 안은 아직 없다.
 
세 번째는 가주 하원을 거쳐 연방하원 재선 임기 중인 영 김 의원(가주 39지구)이다. 당시 초선이었는데 총 19개 법안과 1개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중 9개는 국제 외교 사안이었다. 발의 법안 중 법제화된 사안은 ‘김장호 우체국 명명건(H.R.6630)’이 유일하다. 현재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신장자치지구 구호’와 ‘국내 스몰비즈니스 지원’ 건이다.
 

한인사회가 팽창하고 있는 시애틀의 매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워싱턴 10지구)은 해당 회기에 총 13개 법안을 발의했고 본회의에 오른 법안은 아직 없다.
 
연방 하원의 의정 활동 기록에 따르면 117기 의회 의원들의 발의안 평균 건수는 37.3건이다. 의원들이 회기마다 제출하는 발의안의 숫자는 편차가 있다. 주요 당직을 맡은 경우엔 그 숫자가 적기도 하고, 왕성한 활동을 벌이는 노장 의원들은 회기당 60~70건을 넘어서기도 한다. 이에 비해 한인 의원 4명의 평균 발의안은 23건으로 전체 의원들 평균치의 61%에 불과해 저조하다.
 
법안 건수도 중요하지만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의 숫자도 의정 활동에서는 눈여겨봐야 할 통계다. 동료 의원 그리고 때로는 다른 정당의 의원들과 함께 중요 사안에 공감하고 논의하는 노력이 수치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영 김 의원은 법안당 평균 23.5명과 공동 발의했다. 대표적으로 ‘대만이 국제보건기구의 옵저버 역할을 획득하도록 국무부에 전략 마련을 지시하는 법안(HR 1145)’에 총 128명의 의원들이 공동 서명했다. 브래드 셔먼 의원을 포함해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다.  
 
스틸 의원은 법안마다 평균 12.1명의 의원들이 공동 서명했다. 가장 많은 공동 서명이 있었던 법안은 웨스트민스터의 ‘트랜 헝 다오 우체국 명명(HR 5468)’ 건인데 총 51명이 참가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평균 16명의 의원들과 법안을 발의했다. 가장 공감대를 얻었던 법안은 ‘임산부들의 낙태 관련 여행 비용 지원 법안(HR 8452)’으로 73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앤디 김 의원은 평균 2.7명이 법안에 함께했는데 9개 법안은 공동 발의없이 홀로 제출했다.

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