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한인 의원들 총기협 후원금 받았다
한인 연방의원 총기규제 표결
공화 2명 반대·민주 2명 찬성
NRA 기부금도 공화 의원들만
특히 지난달 댈러스에서 발생한 참사로 한인 일가족 3명이 희생돼 아시안을 향한 인종혐오 범죄에 대한 공분이 일었다. 지난 주말에도 LA한인타운과 미주리주에서도 총기난사는 잇따랐다. 〈관계기사 3면〉
계속된 참사로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 연방의원들의 총기규제 관련법안에 대한 입장과 총기옹호단체로부터의 로비 자금 지원 현황을 분석했다.
연방하원 법안 표결 자료에 따르면 총기 규제법에 대한 한인 의원들의 찬반 여부는 소속 정당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최근 2년 동안 총기규제 강화 법안들에 공화당 소속 미셸 스틸과 영 김 두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한 반면 민주당 소속인 앤디 김, 매릴린 스트릭랜드 의원 둘은 찬성표를 던져 대조됐다.
거의 매 회기(2년)마다 다수의 총기 규제 법안과 결의안이 하원에 제출되고 있는데, 최근 표결을 거친 살상무기 금지법(HR 1808) 역시 공화당 소속 두 의원은 반대했고, 민주당 출신 두 의원은 찬성했다.
지난해 6월 117기 의회에서 양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커뮤니티 안전법’(S 2938)도 같은 결과였으며, 총기 판매를 억제하자는 취지의 ‘총기 구매자 신분조사 강화 법안’(HR 8)의 최종 투표에서도 역시 민주 공화의 당론이 찬반 표결을 결정했다.
양당 의원들의 이런 대조된 표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가장 가깝게는 전미총기판매협회(NRA)의 로비와 이에 따른 일관된 당론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회에는 수많은 단체와 기업들이 로비 활동을 통해 의원들의 입법 표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NRA는 총기 판매와 소지의 법적 기반이 되는 연방 수정헌법 2조 수호를 통해 총기 판매와 보급에 유리하도록 입법과 행정에 로비 활동을 해오고 있다.
정치자금 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비영리 ‘오픈시크릿(Open Secret)’의 공개 자료와 NRA의 자체 자료에 따르면 가주 영 김 의원은 총 1만8636달러의 기부금을 수령했다. 가주 미셸 스틸 의원은 총 2만1983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 출신인 뉴저지 앤디 김 의원은 기부금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NRA 측은 그의 낙선을 주도한 측에 2만2852달러의 후원금을 준 것으로 집계됐다. 시애틀의 매릴린 스트릭랜드의원도 NRA 기부금을 받지 않았다.
연방의회의 입법 표결 과정에 익숙한 한 단체 인사는 “현실적으로 소수계 피해와 총기 규제라는 연관성이 소수계 출신 의원들의 표결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댈러스 사건처럼 저항력이 없는 무고한 한인 피해자들이 계속 나온다면 한인의원들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NRA의 로비 파워는
NRA는 매우 강한 로비력을 가진 단체다. 2022년도 기준 기부금으로 총 72만여 달러, 로비활동 자금으로는 2021년 492만 달러, 2022년에는 263만 달러를 쓴 것으로 보고했다. 그외 소비로 약 1600만 달러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의회에 대한 기부금 규모는 전체 3만여 개 조직 중 813위, 로비 자금으로는 9000여개 조직 중 260위에 랭크됐다. 그외의 소비에서는 605개 조직에서 19위에 이름을 올렸을 정도로 막강하다. NRA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가입 회원은 법인과 개인 등 500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최근 총기 규제 여론이 확산되면서 공동 사업과 제휴를 해오던 일부 기업들이 NRA와 관계 정리에 나서는 등 변화 바람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