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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이] 한동훈 장관과 FBI 방문

“(공직자 인사검증은) 지금 우리(법무부)가 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FBI(연방수사국)가 하고 있다.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와서 자료를 같이 한번 공유해보려 한다.”   지난해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덜레스 공항에 도착해 특파원들에게 한 말이다. 8박 9일 일정 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FBI 방문과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 면담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선진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법무부 산하에 만든 인사정보관리단의 모델이 바로 FBI였기 때문이다.   나중에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이 미국 방문 동안 한 게 뭐냐고 문제 삼자, 한 장관은 FBI 국장과 약속 잡기가 쉽지 않은데 그와 만난 것은 쏙 빼고 말하느냐며 서운해했다. 그러면서 FBI 방문이 주된 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FBI는 1953년부터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으니 가서 노하우를 배워올 만했다. 그런데 정작 이를 따라 만들었다는 인사정보관리단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 “본인이나 가족의 소송 같은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게 한 장관의 변이다.   그러나 FBI는 검증 대상의 범죄 전과는 물론 가족, 심지어 이혼한 배우자의 행적도 조사한다. 필요하면 직접 인터뷰를 하고, 이들의 소셜미디어도 뒤져본다는 내용은 굳이 FBI 국장을 만나지 않고 홈페이지만 검색해도 알 수 있다.   FBI가 후보자의 적격 여부까지 판단하진 않지만, 가끔 너무 철저하게 파헤친 내용을 숨김없이 전달하다 보니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백악관에서 첫 국가안보보좌관이었다가 낙마한 마이클 플린의 러시아 내통 의혹을 처음 밝혀낸 것도 FBI의 인사검증 시스템이었다. 이런 까닭에 FBI는 트럼프 집권 기간 내내 눈엣가시였고, 심지어 음모론상의 비밀 기득권 세력 ‘딥 스테이트(Deep State)’의 행동대장이라는 비난까지 뒤집어썼다.   당초 인사정보관리단을 정부의 실세 장관 밑에 둔다고 했을 때부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간 크고 작은 잡음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FBI가 지금껏 인사검증을 맡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독립성과 중립성이었기 때문이다. FBI 국장이 이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 안 해준 것인지, 아니면 했는데도 귀를 닫았는지는 한 장관 본인만 알 일이다. 김필규 / 워싱턴특파원글로벌 아이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실세 장관 공직자 인사검증

2023-03-09

[글로벌 아이] 한동훈 장관과 FBI 방문

“(공직자 인사검증은) 지금 우리(법무부)가 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FBI(연방수사국)가 하고 있다.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와서 자료를 같이 한번 공유해보려 한다.”   지난해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덜레스 공항에 도착해 특파원들에게 한 말이다. 8박 9일 일정 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FBI 방문과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 면담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선진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법무부 산하에 만든 인사정보관리단의 모델이 바로 FBI였기 때문이다.   나중에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이 미국 방문 동안 한 게 뭐냐고 문제 삼자, 한 장관은 FBI 국장과 약속 잡기가 쉽지 않은데 그와 만난 것은 쏙 빼고 말하느냐며 서운해했다. 그러면서 FBI 방문이 주된 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FBI는 1953년부터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으니 가서 노하우를 배워올 만했다. 그런데 정작 이를 따라 만들었다는 인사정보관리단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 “본인이나 가족의 소송 같은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게 한 장관의 변이다.   그러나 FBI는 검증 대상의 범죄 전과는 물론 가족, 심지어 이혼한 배우자의 행적도 조사한다. 필요하면 직접 인터뷰를 하고, 이들의 소셜미디어도 뒤져본다는 내용은 굳이 FBI 국장을 만나지 않고 홈페이지만 검색해도 알 수 있다.   FBI가 후보자의 적격 여부까지 판단하진 않지만, 가끔 너무 철저하게 파헤친 내용을 숨김없이 전달하다 보니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백악관에서 첫 국가안보보좌관이었다가 낙마한 마이클 플린의 러시아 내통 의혹을 처음 밝혀낸 것도 FBI의 인사검증 시스템이었다. 이런 까닭에 FBI는 트럼프 집권 기간 내내 눈엣가시였고, 심지어 음모론상의 비밀 기득권 세력 ‘딥 스테이트(Deep State)’의 행동대장이라는 비난까지 뒤집어썼다.   당초 인사정보관리단을 정부의 실세 장관 밑에 둔다고 했을 때부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간 크고 작은 잡음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FBI가 지금껏 인사검증을 맡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독립성과 중립성이었기 때문이다. FBI 국장이 이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 안 해준 것인지, 아니면 했는데도 귀를 닫았는지는 한 장관 본인만 알 일이다. 김필규 / 한국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글로벌 아이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실세 장관 공직자 인사검증

2023-03-07

[중앙 시론] 나는 법무부장관을 존경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니, 미국의 갈랑드 법무부 장관 말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스파이법 위반이나 내란 음모죄로 기소해야 하는 가에 대해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국가 안위가 걸린 기밀 서류를 은닉했고 민주적 선거의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다. 만약 연방 대배심이 기소를 결정한다면 의도하지 않게 트럼프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돕거나 정치 내전이 벌어지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붕괴되어가는 미국 공화국의 제도적 기반을 지키기 위해 트럼프를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시작의 끝이 어디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가 오직 공정한 법의 적용이라는 법치주의 가치에 따라 일관되게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누가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 없이 갈랑드를 보라고 말하고 싶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미국 출장길에 아쉽게도 갈랑드 장관을 만나지 못했다. 만약 그를 만났다면 갈랑드 보유국과 아닌 국가의 국격의 차이를 뼈저리게 절감했으리라 생각한다. 한때 대한민국도 갈랑드 스타일의 법무부 장관들을 보유한 자랑스러운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국민의 힘 덕분에 대한민국은 갈랑드 보유국을 부러워해야 하는 시대로 퇴행하고 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첫째, 갈랑드는 한동훈과 달리 언론에 자주 나와 온갖 분노와 조롱을 내뱉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법의 공정한 적용이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파이낸셜 타임즈(FT) 8월 17일자 기사에 따르면 그는 취임 직후 법무부 내부 회의에서 민주당을 위한 법과 공화당을 위한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의 언어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평생에 걸쳐 내로남불과 싸워왔기 때문이다. 사실 그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가장 대법관에 어울리는 인물 1순위이자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다. 하지만 공화당의 야비한 지도부는 어처구니없게도 293일간 대법관 인준 청문회 지연 음모를 꾸몄고 결국 그는 대법관에 오르지 못했다. 하지만 2020년 바이든의 당선으로 반전 드라마가 시작된다.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극적인 상황은 한국에서 흔한 복수극의 2막으로 보였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분노의 감정 대신에 합리적 논증과 신중함으로 오직 법의 공정한 적용에만 힘을 기울이고 있다. 미디어에서의 화려한 스펙터클 대신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치 견고한 건축물의 벽돌을 차근차근 쌓듯이 증거를 신중히 탐색하고 축적하는 갈랑드의 일상은 지루하기까지 하다. 오죽하면 일부 진보파들이 왜 아직까지 트럼프를 처벌하지 않는 가 토로하며 강한 압박을 가할 정도였다.   둘째, 갈랑드는 한국의 그간 검찰의 일부 관행과 달리 별건 수사와 영장 남발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꽃인 ‘듀 프로세스’(적법한 절차)의 신중한 행사로 유명하다. 사실 그는 이번 트럼프 거주지 압수수색 이전에 다양한 절차들을 거쳤다. 국가기록원의 자료 반환 요청에 이어 트럼프 측 변호사와의 협상 및 시민들로 구성된 연방 대배심의 소환장 요구 등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갔다. 하지만 트럼프 진영이 거듭된 거짓말로 기밀 서류를 은닉하자 최후의 수단으로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이 압수수색 후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미국인은 법의 공정한 적용과 적법한 절차,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의 흠잡을 데 없는 미 연방수사국(FBI) 지휘 과정은 심지어 트럼프 지배 정당 내에서 조차 내부 분열을 만들어 내고 있다.   미국의 민주당은 주변에 갈랑드와 같은 가치와 인격을 가진 이들을 전국에 걸쳐 무수히 보유하고 있다. 제 2, 제 3의 갈랑드가 있는 한 미국의 민주주의는 비틀거리면서도 붕괴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기간에 ‘트핵관’(트럼프 핵심 관계자)인 윌리암 바 법무부장관 등이 온갖 공작으로 법무부와 FBI를 정치적 도구로 타락시키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한국의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들도 신뢰를 복원해 집권하고 싶으면 해법은 간단하다. 근사하게 보이는 강령 만들기 이전에 기본을 우선 충실히 지키면 된다. 가치와 인사에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가? 시민들로부터 신뢰자본이 축적되어 가는가? 한동훈 장관과 내로남불, 법치주의 논쟁에서 승리할 공평함과 내공을 가진 이들이 도처에 있는가? 우선 이것부터 축적해 놓고 권력을 달라고 했으면 좋겠다.   아마 당분간 갈랑드 장관은 한동훈 장관이나 의원들이 다시 방미해도 만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대신에 갈랑드의 법치주의 가치를 정확히 공유하고 있는 프릿 바라라 전 뉴욕 남부 연방지검 검사장 인터뷰는 어떨까? 그는 한국에도 번역된 책,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에서 이렇게 일갈한다.   “절차상 허용된 권한을 무조건 최대로 행사하는 리더는 독재자가 될 것이다.” 안병진 /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중앙 시론 법무부장관 존경 법무부 장관들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2022-08-30

정권수사·편향인사·전세 5억 인상…한동훈 청문회 쟁점

정권수사·편향인사·전세 5억 인상…한동훈 청문회 쟁점 채널A사건·고발사주 의혹 사건도 도마…16억 타워팰리스 보증금 등도 공방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질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거론되는 검찰 편향 인사 가능성, 보복 수사 우려, 전세보증금 등 개인 신상이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암 덩어리' 등 격한 표현을 써가며 '한동훈 불가론'에 화력을 결집하기 시작했다. 당내 일부 강경파들은 한 후보자도 조국 전 장관처럼 강도 높은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실제 청문회까지 한 달 넘게 '검증의 시간'이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검찰 인사권을 쥔 한 후보자가 '윤석열 사단' 또는 '특수통' 인사들만 중요 보직에 기용하면서, 윤 당선인이 검찰 인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검찰 조직을 사실상 사유화할 것이라는 논리를 펼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한 후보자가 현 정부를 겨냥한 보복 수사를 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며 불가론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前)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관여 안 한다"며 시스템을 강조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부산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으로 잇달아 좌천됐다. 민주당은 현 정권에서 거듭 좌천 인사를 당했던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상설특검을 발동해 현 정권을 겨냥한 보복 수사를 할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그가 피의자로 입건됐던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 사건'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후보자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함께 제보자 협박을 공모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최근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지만 그가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라며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점은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공격 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2020년 총선 당시 손준성 검사가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건넸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하지만 손 검사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고 '통신자료 조회'(통신조회)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사실상 공수처 수사의 동력은 상실됐다. 공수처는 아직 한 후보자에 대해 처분을 내리지 않고 계속 수사 중이다. 청문회에서는 또 한 후보자의 삼풍아파트 전셋값 인상, 타워팰리스 거주 등 재산, 변호사 부인의 이해충돌 여부 등 가족 관련 의혹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올해 39억3천7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중 본인·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의 전셋값은 1년 만에 5억3천만원 올랐다. 한 후보자 측은 "(기존) 임차인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해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했다. 정상적으로 이뤄진 거래이고 당사자 간 아무 다툼도 없었다"며 청문회 준비팀에서 충분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자는 전세보증금이 16억8천만원인 강남구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다. 최근에는 이 부동산 최초 소유자가 삼성전자와 삼성SDI였고, 현재 골드만삭스 사외이사이자 사내 변호사 김모 씨의 소유라는 점 등을 근거로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김씨와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서울대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이밖에 한 후보자가 김앤장 소속 미국 변호사인 부인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가 외국계 기업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고 관련 소송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하기 때문에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법무부가 외국기업에 대해 직접 규제를 하진 않아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raphae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정권수사 편향인사 한동훈 청문회 인사청문회 준비 후보자 청문회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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