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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낙후된 한국정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곧 벌어진 6·25 전란으로 그나마 빈약했던 경제,사회적 기반마저 무너졌다. 전쟁이 끝난 후 경제 성장은 속도를 냈지만 정치적 혼란은 지속됐다. 이런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한 외국 언론사 기자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그 후 이 말은 한국의 낙후된 정치 상황을 설명하는 문구로 자주 인용이 됐다.     그러나 이런 평가에도 한국은 국민의 예지와 끈기로 반세기 남짓한 기간에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이제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유례없는 세계사를 쓰고 있다. 이는 쓰레기통에서도 장미꽃을 피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정치 분야의 발전 속도가 경제 발전에 미치지 못하면서 오히려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사회 혼란을 겪으며 정치적 변환점을 만들어 내기도 했지만, 한국 정치는 여전히 낙후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간 공동체를 위한 최상의 정치 제도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 입증됐다. 민주주의 제도는 정치는 물론 사회 어느 분야에서도 각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다. 이로부터 발현되는 사고들이 실용적 실체를 만들어 내고, 이를 지향점 삼아 총체적 발전을 하게 된다.     한국의 정치 수준이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에 이르지 못한 것은 정치인의 자질 문제와 함께 국민의 민주시민 의식 부족 탓도 있다. 국가정치, 정책을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본분은 제쳐놓고, 편 가르기와 정쟁만 하고 있다. 국민 또한 정치와 국정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를 비롯한 모든 분야가 발전해야 진정한 선진국의 국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윤천모·풀러턴독자 마당 한국정치 낙후 국가정치 정책 한국 정치 정치 분야

2024-06-25

[독자 마당] 한국정치의 문제점

학자들은 정치를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 ‘국가의 운영 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등으로 정의한다. 이를 쉬운 말로 풀어보면 한 공동체에서 각 구성원의 필요에 따른 요구를 고루 채워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각기 다른 요구에 맞춰 산술적으로 계량키 어려운 과제들을 풀어가야 함에, 정치는 처한 상황에서 가능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물의 어떤 현상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정치적이란 표현대로, 보편적 가치논리에 따른 원칙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리다. 특정 목적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는, 때로 최상만이 아닌 차상으로 변용 대체할 수 있음이 정치의 속성이다.     인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는 광대한 번영을 이루었지만, 그릇된 판단과 오류로 극단의 부침과 파란만장의 고난사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는 구성원간 연결과 관계설정의 매개 역할로 한 공동체가 결성되고 지속해서 유지, 운영되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불가결의 요소이다.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이를 이끌어 가는 정치의 역량에 따라 저마다의 궁극적 목표인 안정, 번영이 좌우되기에 이를 위한 능력 있는 정치인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정치, 정치인은 수혜자들에게 신뢰와 만족을 주고 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진력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어느 곳,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정치인의 자질,역량에 따라 삶의 질과 대외적 위상 등이 결정될 수 있다.      작금의 한국 정치판을 보면 국민이 맡겨준 직위로 국익을 위해 헌신하기보다 자신과 소속집단의 사익을 위해 맡겨진 책무와 신의를 저버리는 일부 저질 정치꾼들이 있다. 그들을 보면서 무거운 마음을 억누른다. 윤천모 / 풀러턴독자 마당 한국정치 한국 정치판 정치 정치인 보편적 가치논리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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