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낙후된 한국정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곧 벌어진 6·25 전란으로 그나마 빈약했던 경제,사회적 기반마저 무너졌다. 전쟁이 끝난 후 경제 성장은 속도를 냈지만 정치적 혼란은 지속됐다. 이런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한 외국 언론사 기자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그 후 이 말은 한국의 낙후된 정치 상황을 설명하는 문구로 자주 인용이 됐다.  
 
그러나 이런 평가에도 한국은 국민의 예지와 끈기로 반세기 남짓한 기간에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이제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유례없는 세계사를 쓰고 있다. 이는 쓰레기통에서도 장미꽃을 피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정치 분야의 발전 속도가 경제 발전에 미치지 못하면서 오히려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사회 혼란을 겪으며 정치적 변환점을 만들어 내기도 했지만, 한국 정치는 여전히 낙후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간 공동체를 위한 최상의 정치 제도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 입증됐다. 민주주의 제도는 정치는 물론 사회 어느 분야에서도 각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다. 이로부터 발현되는 사고들이 실용적 실체를 만들어 내고, 이를 지향점 삼아 총체적 발전을 하게 된다.  
 

한국의 정치 수준이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에 이르지 못한 것은 정치인의 자질 문제와 함께 국민의 민주시민 의식 부족 탓도 있다. 국가정치, 정책을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본분은 제쳐놓고, 편 가르기와 정쟁만 하고 있다. 국민 또한 정치와 국정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를 비롯한 모든 분야가 발전해야 진정한 선진국의 국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윤천모·풀러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