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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한국정치의 문제점

학자들은 정치를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 ‘국가의 운영 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등으로 정의한다. 이를 쉬운 말로 풀어보면 한 공동체에서 각 구성원의 필요에 따른 요구를 고루 채워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각기 다른 요구에 맞춰 산술적으로 계량키 어려운 과제들을 풀어가야 함에, 정치는 처한 상황에서 가능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물의 어떤 현상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정치적이란 표현대로, 보편적 가치논리에 따른 원칙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리다. 특정 목적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는, 때로 최상만이 아닌 차상으로 변용 대체할 수 있음이 정치의 속성이다.  
 
인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는 광대한 번영을 이루었지만, 그릇된 판단과 오류로 극단의 부침과 파란만장의 고난사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는 구성원간 연결과 관계설정의 매개 역할로 한 공동체가 결성되고 지속해서 유지, 운영되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불가결의 요소이다.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이를 이끌어 가는 정치의 역량에 따라 저마다의 궁극적 목표인 안정, 번영이 좌우되기에 이를 위한 능력 있는 정치인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정치, 정치인은 수혜자들에게 신뢰와 만족을 주고 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진력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어느 곳,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정치인의 자질,역량에 따라 삶의 질과 대외적 위상 등이 결정될 수 있다.  
 
 작금의 한국 정치판을 보면 국민이 맡겨준 직위로 국익을 위해 헌신하기보다 자신과 소속집단의 사익을 위해 맡겨진 책무와 신의를 저버리는 일부 저질 정치꾼들이 있다. 그들을 보면서 무거운 마음을 억누른다.

윤천모 / 풀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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