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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가 포함된 부동산을 트러스트에 넣을 수 있나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모기지가 포함된 부동산을 트러스트에 넣을 수 있을까?       ▶답= 모기지가 있는 부동산도 트러스트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에 부동산을 이전하면, 그 부동산에 적용되는 트러스트의 규칙은 모기지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상속 후 부동산을 처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기지가 있는 부동산을 트러스트를 통해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고인이 사망한 후 해당 부동산을 자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인은 트러스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인수하고, 남아 있는 모기지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부동산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속자는 모기지의 세부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을 받기 전에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고인의 모기지 서비스 회사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고인의 대출 문서가 없다면, 대출 서비스 업체를 통해 모기지 잔액 및 월별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자는 모기지 상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필요한 모든 서류와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기지가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의 세금 의무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상속인이 부동산을 유지할지 아니면 팔지에 대한 결정은 세금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을 유지할 경우, 상속인은 모기지와 재산세를 책임져야 하며, 임대 부동산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에 따른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기지가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인에게는 모기지를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미리 생명 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기간 생명 보험에 가입하면 고인이 사망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어, 남아 있는 모기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은 부동산을 제약 없이 자유롭게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모기지 생명 보험은 모기지를 상환할 수 있는 보험으로, 대출기관이 수익자로 지정됩니다. 그러나 기간 생명 보험은 상속인이 지정한 수혜자가 보험금을 받게 되어, 대출기관 대신 가족이 모기지 상환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부동산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임대 부동산 부동산 투자 해당 부동산

2025-01-21

정기 생명 보험 vs. 모기지 생명 보험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Term Life Insurance와 Mortgage Life Insurance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정기 생명 보험(Term Life Insurance)과 모기지 생명 보험(Mortgage Life Insurance)은 모두 사망 시 모기지를 상환할 수 있는 보험이지만, 그 방식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 모기지 생명 보험(Mortgage Life Insurance) 대출 기관이 수혜자: 모기지 생명 보험에서는 대출 기관이 수혜자가 되어 모기지 잔액을 상환합니다. 상속인에게 지급되지 않음: 이 보험은 주로 대출 기관의 잔액을 상환하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상속인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인에게는 이점이 적음: 모기지 생명 보험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이미 모기지 잔액이 상환되었으므로 부동산을 상속받는 데 문제가 없지만, 상속인은 보험금에서 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2. 정기 생명 보험(Term Life Insurance) 상속인이 수혜자: 정기 생명 보험은 상속인이 수혜자가 되어, 보험금으로 모기지를 상환합니다. 나머지 보험금은 상속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 정기 생명 보험은 상속인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모기지 상환 외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보호: 정기 생명 보험은 상속인이 모기지를 상환한 후 남은 자산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가족이 집을 상속받고, 추가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습니다.   정기 생명 보험을 활용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기지 상환 후 집을 무리 없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상속인에게 재정적 보호를 제공하며, 상속인이 부동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다른 재정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므로, 상속인이 집을 유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상속 자산을 관리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 두 가지 보험의 차이는 상속인에게 주어지는 재정적 지원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기 생명 보험은 상속인에게 더 많은 자유와 이점을 제공하는 반면, 모기지 생명 보험은 대출 기관에게만 혜택을 주는 형태입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트러스트 모기지 생명 생명 보험 정기 생명

2025-01-21

Step-Up in Basis, 폐지되나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Step-Up in Basis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답= Step-up in basis는 주로 부유한 계층만을 위한 세금 회피 방법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두 가지 주요 개혁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 Carryover Basis (기존 세금 기준 유지) 이 개혁안에 따르면, 상속인은 원래 소유자의 세금 기준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즉, 자산을 상속받은 후 매각 시, 자산의 원래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자본이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20만 달러에 구입한 자산을 100만 달러에 팔면, 80만 달러의 자본이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Step-Up in Basis와 달리 상속인에게 세금 부담을 더 크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는 자산을 상속받은 후 매각 시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며, 결국 상속인이 자산을 매각하거나 관리할 때 더 큰 세금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재조정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 Death as a Realization Event (사망을 실현 사건으로 간주) 두 번째 개혁안인 Death as a Realization Event는 자산을 사망 시 상속받은 후, 상속인이 자산을 매각하기 전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자산이 상속될 때부터 자본이득세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 당시 자산의 공정 시장 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이후 매각 시에는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부유한 사람들의 세금 회피를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안은 특히 대규모 자산을 가진 상속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개혁안들은 Step-Up in Basis가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트러스트 상속 과정 상속 당시 세금 기준

2025-01-21

모기지가 있는 부동산, 트러스트에 넣고 상속받는 방법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모기지가 있는 부동산을 트러스트에 넣을 수 있나요?   ▶답= 네, 모기지가 있는 부동산을 트러스트에 넣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트러스트로 이전되면, 그 부동산에 적용되는 트러스트의 규칙은 모기지가 있든 없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 모기지가 있는 부동산을 트러스트를 통해 상속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 트러스트를 통해 부동산은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의 트러스트에 따라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대출을 인수하고 상환을 시작하는 것이 더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모기지 조건을 잘 살펴보고 집을 유지할지, 아니면 매각할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문= 모기지 서비스업체에 어떻게 연락하나요?   ▶답= 상속인은 먼저 사망자의 모기지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 서류를 찾을 수 없다면, 모기지 서비스업체에 연락하여 사망 사실을 알리고 부동산이 트러스트로 이전되었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대개 사망증명서를 요구하며, 서비스업체는 남은 대출 잔액과 월 상환액을 알려줄 것입니다.     ▶문= 모기지가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그 부동산을 유지할지 매각할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만약 집을 계속 유지한다면, 모기지와 재산세를 책임져야 합니다.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각 시 step-up in basis 규정에 따라 자본이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을 사망 당시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후 매각 시 자본이득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트러스트 부동산 트러스트 모기지 서비스업체 대출 서류

2025-01-21

시리즈 LLC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부동산 투자하며 상속 및 자산 보호를 위한 전략 중에 시리즈 LLC가 있다던데?     ▶답= 부동산에 여러 개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자산을 보호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상속 계획이나 자산 관리에 있어,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법인 아래 두는 방식은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시리즈 LLC라는 법적 구조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 LLC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모(母) LLC 아래 여러 개의 하위 LLC가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각 하위 LLC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모두 동일한 모 LLC 아래에 포함됩니다. 각 하위 LLC는 자신만의 비즈니스 이름, 은행 계좌, 기록을 유지하며, 자산, 부채,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한 부동산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면, 해당 부동산의 시리즈에 속한 자산만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다른 부동산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되므로, 자산 보호의 큰 장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아파트에서 세입자가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시리즈만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자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리즈 LLC는 다수의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비용 효율성과 관리의 간소화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시리즈 LLC는 모든 주에서 허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몇몇 주에서는 시리즈 LLC 설립을 지원하지 않거나, 특정 제한 조건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시리즈 LLC를 직접 설립할 수는 없지만, 다른 주에서 설립된 시리즈 LLC를 외국 법인으로 등록해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시리즈 LLC를 고려하는 경우, 설립하려는 주의 법적 규정과 제한사항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주별 법률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나 운영상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립 절차와 운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리즈 LLC의 세금 처리와 보고 요건은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각 시리즈를 독립된 세금 실체로 취급할 수 있으며, 다른 주에서는 전체 시리즈를 하나의 실체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금 준비와 관련된 복잡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회계 법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리즈 LLC는 법적 해석에 있어 다소 불확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시리즈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이 다른 시리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시리즈 LLC를 운영하는 데 있어 법적 자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시리즈 LLC를 설립하는 과정은 전통적인 LLC 설립과 유사합니다. 먼저 조직 문서(Articles of Organization)를 제출하고, 시리즈 LLC 내에서 여러 개의 시리즈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각 시리즈는 EIN(고용주 식별 번호)을 발급받고, 별도의 운영 계약서(Operating Agreement)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는 각 시리즈가 독립된 법적 실체임을 명확히 하여 법적 책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리즈 LLC는 부동산 투자자에게 많은 장점을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특히 상속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여러 자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하고 세금 문제를 간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각 주마다 규정이 다르고, 세금 처리와 법적 해석에 있어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리즈 LLC를 선택하기 전, 상속전문 변호사와 회계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자산 보호와 상속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전체 시리즈 시리즈 llc 상속 계획

2024-12-17

유타주에서 시리즈 LLC의 혜택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유타주에서 시리즈 LLC의 혜택이 있다면?     ▶답= 유타주에서 상속 변호사로서의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저는, 고객님께서 유타주의 시리즈 LLC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자산 관리와 상속 계획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자산 보호 및 법적 책임 제한 시리즈 LLC는 각 하위 시리즈가 독립된 법적 실체로 취급되기 때문에, 한 시리즈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이 다른 시리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타에서 여러 개의 아파트를 소유하는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하나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소송이 다른 아파트의 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자산 보호와 관련하여 큰 장점으로, 부동산 투자자들이 각 부동산을 독립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합니다.   2. 비용 절감 시리즈 LLC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설립 비용의 절감입니다. 유타에서 시리즈 LLC를 설립하면, 여러 개의 하위 LLC를 독립적으로 설립하는 것과 비교하여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3. 세금 보고의 간소화 유타에서는 시리즈 LLC의 세금 처리가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4. 상속 및 자산 관리 유타에서 시리즈 LLC는 상속 계획과 관련하여 매우 유리한 구조를 제공합니다. 부동산 투자자가 여러 개의 부동산을 운영하는 경우, 각 부동산을 개별 시리즈로 설정하여 상속할 수 있습니다.     5. 유타의 기업 친화적 환경 유타는 비즈니스 친화적인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금 규정이 유리하고, 비즈니스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리즈 LLC와 같은 새로운 법적 구조를 허용하고, 그 운영을 촉진하는 법적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법적 및 규제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유타에서 시리즈 LLC는 여러 개의 부동산을 운영하거나, 여러 자산을 관리하는 투자자들에게 법적 보호, 비용 절감, 세금 처리 간소화, 상속 관리의 용이성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구조는 특히 다수의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하며, 각 부동산을 독립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유타에서 시리즈 LLC를 설립하는 것은 자산 관리와 상속 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트러스트 하위 시리즈 개별 시리즈 상속 변호사

2024-12-16

시리즈 LLC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시리즈 LLC란 무엇인가요?   ▶답= 시리즈 LLC(Series LLC)는 하나의 "모(母) LLC" 하에 여러 하위 LLC를 두는 구조입니다. 각 하위 LLC는 독립적인 사업체처럼 운영되지만, 세금 보고 시에는 하나의 통합된 실체로 처리됩니다.     ▶문= 시리즈 LLC의 세금 보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 시리즈 LLC는 IRS에 의해 단일 실체로 간주되므로, 각 하위 시리즈의 수익과 지출을 모 LLC의 세금 보고서에 포함하여 하나의 통합된 세금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개별적인 세금 보고서 제출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 시리즈 LLC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 예시는 어떻게 될까요?   ▶답= 예를 들어, 유타에서 시리즈 LLC를 설립한 부동산 투자자는 모 LLC 하에 세 개의 하위 시리즈를 두고, 각각 주거용 아파트와 상업용 부동산을 운영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각 시리즈는 독립적으로 자산과 수익을 관리하지만, 세금 보고는 모 LLC에서 통합하여 처리됩니다.     ▶문= 왜 시리즈 LLC는 단일 세금 보고가 가능한가요?   ▶답= IRS는 각 하위 시리즈를 독립적인 법적 실체로 간주하지 않고, 모 LLC의 하위 사업체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각 시리즈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을 모 LLC의 세금 보고서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문= 시리즈 LLC를 사용하는 것이 왜 효율적인가요?   ▶답= 시리즈 LLC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LLC를 개별적으로 세금 보고할 필요 없이 하나의 통합된 세금 보고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세금 신고와 관리의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문= 상속법에서 시리즈 LLC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요?   ▶답= 상속법에서는 여러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리즈 LLC는 여러 자산을 하나의 구조로 관리하면서도 세금 보고는 통합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다양한 자산을 상속할 때 세금 부담을 줄이고 법적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문= 시리즈 LLC를 활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답= 시리즈 LLC는 세금 보고의 간소화, 비용 절감, 시간 절약 등을 제공하며, 자산 관리와 상속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법적 복잡성을 줄이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와 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문의:(833)256-8810미국 트러스트 하위 시리즈 시리즈 llc 세금 보고서

2024-12-16

[상속법] 자선단체 트러스트 활용 절세

자선단체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볼 수 있는 세금적인 이득이 있다. 만약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보유해서 이걸 매각할 때 나오는 세금이 걱정된다면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트러스트(Charitable Remainder Trust) 혹은 CRT로도 하는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트러스트는 가치가 많이 오를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양하면서 일정 기간에 해당 트러스트로부터 수입을 받을 구조를 설립하는 것이다. 기부자가 사망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트러스트 자산은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한 명 이상의 자선 단체에 분배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트러스트에 이양하는 자산에 전부가 자선 단체에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트러스트를 만들 경우 총자산의10%만 기부금으로 지정해 자선 단체에 분배되게 할 수 있다. 만약 투자 자산이 앞으로 계속 가치가 오른다고 생각한다면 현재 10%의 기부금은 나중에 총자산에서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질 것이다. 기부금은 적게 하면서 자선단체가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트러스트를 설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점 중의 하나는 소득세 공제이다. 일반적으로 자선단체 혹은 비영리단체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특정 자산을 자선단체 트러스트에 넣을 경우 트러스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도 피할 수 있다.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오르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지만 자산단체에 기부하는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 트러스트가 비과세인 경우 자산은 양도 소득세를 발생시키지 않고 팔 수 있으므로 자산의 전액이 재투자될 수 있다.   이러한 트러스트에서 수입 구조를 만들어 기부자에게 지정된 수입을 일정 기간 규칙적이게 받을 수 있다. 이는 퇴직 수입을 보완하거나 가족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좋을 수 있다. 물론 개인이 받게 되는 배당은 과세대상이다.     마지막으로 기부자가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자선 단체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자선적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를 통해 기부자는 재정적 이점을 누리면서 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트러스트는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니다. 일단 설립되면 일반적으로 트러스트 변경이 불가능하며 기부자가 모든 관련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트러스트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트러스트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전에 트러스트의 모든 측면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선단체 트러스트를 통해 개인은 자선사업을 지원하고 세금 혜택을 얻으며 규칙적인 수입 스트림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트러스트는 복잡한 법에 대한 이해와 세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므로 전문적인 조언을 얻어 트러스트가 올바르게 구조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자선단체 트러스트 자선단체 트러스트 트러스트 자산 트러스트이기 때문

2024-12-10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상속법과 신탁 정책 변화 가능성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가능성이 상속법과 신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답=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가능성은 상속법과 신탁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과거 임기 동안 세금 정책 완화와 규제 축소를 추진한 바 있어, 이번에도 유사한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문= 상속법에 어떤 변화 가능성이 있나요?   ▶답=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7년 Tax Cuts and Jobs Act(TCJA)를 통해 상속세 면제 한도를 기존 $5.49M에서 $11.18M(현재 $13.61M)로 대폭 상향하며 세금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속세를 "불공정한 죽음세(death tax)"로 간주하며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공화당 의원들 다수도 이에 동의하고 있어, 상속세의 완전 폐지나 면제 한도 확장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속세 면제 한도는 2025년부터 $5M(물가 상승률 반영)로 감소될 예정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현 수준인 $13.61M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 농장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공제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가족 소유 농장과 사업체가 상속세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제 혜택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가족 사업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문= 세대 건너뛰기 신탁(GST)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답= 세대 건너뛰기 신탁(GST)은 자산을 한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나 그 아래 세대에게 직접 상속하는 신탁 형태입니다. 1) 세금 절감: GST를 이용하면 한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산 보호: 손자 세대에게 자산을 직접 상속함으로써 장기적인 자산 보호와 부의 전승이 가능합니다. 3) 세대 건너뛰기 세금 (GST Tax): 트럼프 행정부는 GST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산이 손자 세대에 직접 전달되며 가족의 장기적 자산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신탁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통해 더 많은 자산이 손자 세대 등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의 장기적 자산 보호 및 전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4년 대선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상속 및 신탁 정책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면제 한도의 인상, 신탁 혜택 유지, GST 완화 등이 자산 보호 및 상속 계획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화가 실제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여 변화에 대응하는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산 보호와 가족을 위한 안정적 상속 계획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속히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책 변화에 대비한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변화 가능성 신탁 정책 상속세 면제

2024-11-19

AB 신탁(AB Trusts)의 이해와 적용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AB 신탁이 무엇인가요?   ▶답= AB 신탁은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연방 유산세를 절감하기 위해 설계된 신탁 구조입니다. 이 신탁은 주로 과거의 유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그 혜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거주자들에게는 AB 신탁이 오히려 자본이득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 AB 신탁이 처음 생긴 배경은 무엇인가요?   ▶답= AB 신탁은 1982년에 제정된 세제 형평 및 재정 책임법(TEFRA)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TEFRA 이전에는 연방 유산세 없이 상속할 수 있는 한도가 단 6만 달러였으나, 이후 이 금액이 60만 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AB 신탁은 부부가 각각의 면세 한도를 결합해 총 120만 달러까지 유산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2011년과 2017년의 세법 개정으로 유산세 면제 한도가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현재 개인당 면제 한도는 1,292만 달러로, 부부는 총 2,584만 달러까지 유산세 없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터빌리티 제도 덕분에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면제 한도를 인계받을 수 있어 AB 신탁의 필요성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문= 포터빌리티 제도가 무엇인가요?   ▶답= 포터빌리티(portability) 제도는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세 면제 한도를 생존 배우자가 인계받아 합산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가정은 AB 신탁 없이도 유산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AB 신탁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입니다. AB 신탁의 경우 '기초 원가(step-up basis)'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이 자산을 양도할 때 자본이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100만 달러에 구입한 부동산이 생존 배우자 사망 시점에 200만 달러로 평가된다면, 기초 원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인은 자산 양도 시 최대 37.1%의 자본이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문= 세법 변화에 따른 AB 신탁의 수정이 필요할까요?   ▶답= 그렇습니다. 연방 유산세 면제 한도는 2026년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의 AB 신탁을 재검토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본이득세와 같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 AB 신탁 대신 다른 신탁을 고려해야 할까요?     ▶답= 상황에 따라 AB 신탁을 수정하거나 생전신탁(Living Trust)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포터빌리티를 활용한 맞춤형 신탁 설계를 고려하거나 자산 배분에 따른 자본이득세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세법과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의 재정 상황과 상속 계획 목표에 맞춰 AB 신탁을 유지할지, 수정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변화하는 법에 맞춰 자산을 보호하는 최적의 상속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Chris W. Chong Law Group에 문의하시면 AB 신탁에 대한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ab 신탁 유산세 면제 생존 배우자

2024-10-22

포터빌리티 제도와 AB 신탁의 필요성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포터빌리티 제도의 개념   포터빌리티(portability)는 부부가 상속세 면세 한도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망한 배우자의 면세 한도를 살아 있는 배우자가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제도는 2010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상속 계획의 유연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AB 신탁의 구조   AB 신탁은 주로 부부가 자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A 신탁은 생존 배우자가 관리하고, B 신탁은 사망한 배우자의 자산을 포함하여 면세 한도를 활용하도록 구성됩니다. 전통적으로 AB 신탁은 높은 자산을 보유한 커플에게 유리했지만, 최근의 세법 변화로 그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포터빌리티의 장점   포터빌리티는 AB 신탁의 복잡성을 줄여주고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부부가 각각의 면세 한도를 사용하는 대신, 포터빌리티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간단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면세 한도 이하인 경우, AB 신탁을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자본이득세 부담: AB 신탁의 함정과 해결책   AB 신탁의 구조는 상속인에게 자본이득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B 신탁에서 발생하는 자산은 사망한 배우자의 자산으로 간주되어, 자본이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자산을 처분할 때 상당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이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절한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AB 신탁을 보유한 경우, 신탁 구조를 재검토하고 포터빌리티를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신탁을 간소화하거나 포터빌리티를 통해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상속인은 자본이득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속 계획에 있어 AB 신탁과 포터빌리티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변화하는 세법에 맞춰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성공적인 상속 관리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상속인은 더욱 효과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미래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833)256-8810 / [email protected] / www.cchonglaw.com미국 트러스트 상속세 면세 신탁 구조 상속 계획

2024-10-21

AB 신탁의 역사와 세법 변화: 과거와 현재의 교훈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AB 신탁(AB Trusts)은 상속 계획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으며, 그 기원은 미국의 세법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AB 신탁의 역사적 배경과 최근의 세법 변화가 신탁 구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AB 신탁의 기원: TEFRA와 레이건 행정부의 영향   AB 신탁의 기원은 1982년 제정된 세제 형평 및 재정 책임법(TEFRA)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TEFRA는 당시 레이건 행정부의 세율 인하와 세금 감면을 위한 여러 법적 허점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세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법은 부부가 각각의 면세 한도를 결합하여 총 120만 달러까지 유산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때의 유산세율은 최대 55%에 달해, AB 신탁을 활용함으로써 부부는 상당한 세금 절감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세법 변화: 2011년과 2017년의 영향 2011년과 2017년의 세법 개정은 AB 신탁의 매력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2017년 세법 개정으로 연방 유산세 면제 한도가 1,292만 달러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2026년에 약 700만 달러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다수의 캘리포니아 거주자들에게 AB 신탁의 세제 혜택을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AB 신탁이 자본이득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AB 신탁의 현재와 미래: 재검토의 필요성   오늘날 AB 신탁은 여전히 유용할 수 있지만, 과거에 비해 그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포터빌리티(portability) 제도를 통해 생존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세 면제 한도를 인계받을 수 있어, 많은 가정에서 AB 신탁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AB 신탁은 자산의 기초 원가 조정을 제공하지 않아, 상속인이 자본이득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B 신탁을 활용 중인 부부는 변화하는 세법과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춰 신탁을 재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상속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833)256-8810 / [email protected] / www.cchonglaw.com    미국 트러스트 세법 변화 신탁 구조 ab 신탁

2024-10-21

리빙 트러스트 vs. TOD 증서: 유산 상속에 있어 최적의 선택은? (2)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TOD 증서는 사망 시 부동산 또는 금융 자산을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동으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도구로, 주로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이 문서는 소유자의 사망과 동시에 자산이 수혜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유언 검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장점: 1. 간소화된 절차: TOD 증서는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의 소유권을 단순히 수혜자에게 지정하는 방식으로, 작성 및 등록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리빙 트러스트와 달리 법적 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설정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2. 유언 검인 회피: TOD 증서는 리빙 트러스트처럼 유언 검인을 피할 수 있으며, 사망 시 자산이 수혜자에게 즉시 이전됩니다. 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법적 절차를 피할 수 있는 큰 장점입니다. 3. 비용 절감: TOD 증서는 리빙 트러스트에 비해 설정 및 관리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법적 자문이 필수적이지 않아 일반적인 부동산 상속의 경우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단점: 1. 제한된 자산 적용: TOD 증서는 주로 부동산에만 적용되며, 금융 자산, 사업체 등의 복합적인 자산 구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복잡한 자산 구조를 가진 경우 리빙 트러스트가 더 적합합니다. 2. 프라이버시 문제: TOD 증서는 부동산 기록이 공개되기 때문에 자산의 상속 내역이 대중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와 달리 상속 계획의 비밀 유지가 어렵습니다. 3. 생전 관리의 부재: TOD 증서는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생전에는 자산 관리나 보호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생전 자산 관리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합니다.   선택의 기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1. 자산의 종류와 복잡성: 다양한 유형의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면 리빙 트러스트가 더 적합합니다. TOD 증서는 부동산 상속에 특화되어 있지만, 포괄적인 자산 계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 비용과 절차의 간소화: 자산이 비교적 단순하고 비용 절감이 중요하다면 TOD 증서가 이상적입니다. 반면, 더 복잡한 상속 계획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리빙 트러스트가 더 나은 선택입니다. 3. 프라이버시와 분쟁 방지: 프라이버시 보호와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리빙 트러스트가 TOD 증서보다 더 유리합니다.   리빙 트러스트와 TOD 증서 모두 각자의 장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한 상속 계획에는 TOD 증서가 적합할 수 있지만, 복잡한 자산 구조나 생전 관리를 고려한다면 리빙 트러스트가 더 나은 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속 도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법적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상속 리빙 트러스트 부동산 상속 tod 증서

2024-09-30

리빙 트러스트 vs. TOD 증서: 유산 상속에 있어 최적의 선택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유산 상속 계획은 단순히 재산의 분배를 넘어서, 법적 절차와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 검인 절차를 피하기 위해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선택하지만, 최근에는 이보다 더 간소한 상속 도구인 Transfer on Death (TOD) 증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리빙 트러스트와 TOD 증서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분석하고, 어떤 상황에서 더 적합한 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 포괄적인 자산 관리 도구 리빙 트러스트는 복잡한 자산 구조를 가진 이들에게 가장 널리 사용되는 상속 도구입니다. 이 트러스트는 자산 소유자가 생전에 자신의 자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하여, 생전에는 트러스트관리자(Trustee)가 자산을 관리하고, 사망 후에는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산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요 장점: 1. 광범위한 자산 적용: 리빙 트러스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자산, 지적 재산권, 사업체까지 모든 유형의 자산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에만 국한된 TOD 증서에 비해 포괄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2. 유연한 생전 관리: 소유자가 살아있는 동안 장애나 의사 능력 상실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트러스트관리자가 자산을 대신 관리할 수 있습니다. TOD 증서는 사후에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생전 관리 기능이 없습니다. 3. 미성년 자녀 보호: 리빙 트러스트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자산 보호 계획을 포함할 수 있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TOD는 미성년 수혜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합니다. 4. 복잡한 가족 상황에 적합: 재혼 가정, 혼합 가족 등 복잡한 가족 관계에서는 리빙 트러스트가 더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생전 동안의 수익을 제공하고, 사후에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5. 프라이버시 보호: 리빙 트러스트는 유언 검인을 피할 뿐만 아니라 사망 후에도 자산 분배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단점: 1. 설정 비용: 리빙 트러스트는 복잡한 법적 문서이기 때문에 초기 설정 비용이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설정 비용은 대략 $1,500에서 $3,000 이상이 들며, 관리 및 유지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분쟁의 가능성: 리빙 트러스트는 트러스트관리자와 수혜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트러스트관리자가 임의로 자산을 관리하거나 수혜자와 갈등이 발생하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상속 리빙 트러스트 유산 상속 tod 증서

2024-09-30

리빙트러스트 : 마이클 잭슨 사례로 본 성공적인 상속 계획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마이클 잭슨의 갑작스러운 사망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산은 안정적으로 분배되었으며 상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사전에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관리하고 상속 계획을 철저히 세웠기 때문입니다. 패밀리 트러스트(Family Trust)는 자녀, 부모, 자선단체에 대한 재산 분배를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잭슨은 이를 통해 본인의 자산을 보호하고 사후에도 명확한 분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패밀리 트러스트(Family Trust)"는 특정한 트러스트 유형이기보다는, 가족을 위한 트러스트를 비공식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나 리보커블 트러스트(Revocable Trust)의 형태를 취하며, 가족 구성원을 주된 수혜자로 지정한 트러스트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리빙트러스트의 개념과 장점 미국에서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는 개인의 사망 후에도 유언장 없이 신속하게 자산을 분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마이클 잭슨이 설정한 트러스트 역시 유언대용 트러스트의 일종으로, 사전에 상속 재산을 명확히 설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유족 간 분쟁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유언대용 트러스트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로베이트 회피 유언장을 작성하더라도 사망 시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를 통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반면,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 난 이후 사망 즉시 자산을 분배할 수 있어 프로베이트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분쟁 예방 상속 과정에서 가족 간 분쟁은 흔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재산 분배 계획을 미리 설정하면 자녀 간 상속 비율에 대한 분쟁을 줄이고,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3. 프라이버시 보호 유언장이 프로베이트 절차를 거치면 그 내용이 공개 기록으로 남지만, 트러스트는 비공개로 처리되어 개인의 재산과 분배 계획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경우, 트러스트를 통해 대중과 언론으로부터 재산 분배에 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4. 유연한 상속 계획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상속인은 재산을 단번에 받지 않고, 특정 시점에 나누어 받는 구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잭슨은 자녀들에게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주면서, 자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기부까지 계획하는 방식으로 신탁을 설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속을 넘어선 재산 관리와 기부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마이클 잭슨의 트러스트는 상속 계획의 성공적 사례로 꼽히며, 그가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주목받습니다. 잭슨은 2002년 자신의 부동산, 저작권 등 주요 자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했고, 어머니와 자녀, 그리고 자선단체를 상속인으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자산의 분배 비율과 시기를 트러스트 계약으로 명확히 설정하여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본인의 의도대로 기부도 진행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의 트러스트 사례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 사전 준비의 중요성 트러스트는 사망 직후 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망에도 대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잭슨의 경우, 트러스트를 미리 설계함으로써 유족에게 자산이 안전하게 이전되었고, 자선단체 기부도 계획대로 실행되었습니다. • 복잡한 재산 관리의 필요성 잭슨처럼 다양한 자산(부동산, 저작권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일관되게 관리하고 분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각 상속인이 명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의 필요성 마이클 잭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리빙트러스트는 재산 보호와 상속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특히, 자녀 간 분쟁을 예방하거나 자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이 트러스트는 그 효용성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따라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고객은 트러스트를 통해 미래의 상속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고, 사망 후에도 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상속인을 보호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현대 상속법에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상속 반면 리빙트러스트 유언대용 트러스트 상속 재산

2024-09-30

TOD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TOD란?     ▶답= TOD(Transfer on Death) 증서, 즉 사망 시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증서는 미국 내 일부 주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증서는 주로 부동산에 적용되며, 사망 후 유언 검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혜자에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현재 TOD 증서를 허용하는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애리조나 (Arizona) 캘리포니아 (California) 콜로라도 (Colorado) 워싱턴 디씨(Washington, D.C.) 하와이 (Hawaii) 일리노이 (Illinois) 인디애나 (Indiana) 캔자스 (Kansas) 미네소타 (Minnesota) 미주리 (Missouri) 네브래스카 (Nebraska) 네바다 (Nevada) 뉴멕시코 (New Mexico) 노스캐롤라이나 (North Carolina) 오클라호마 (Oklahoma) 오리건 (Oregon) 오하이오 (Ohio) 사우스다코타 (South Dakota) 텍사스 (Texas) 버지니아 (Virginia) 워싱턴 (Washington) 위스콘신 (Wisconsin)     TOD 증서: 간소화된 대안 TOD 증서는 이러한 리빙 트러스트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등장한 대안입니다. 주로 부동산에 적용되는 TOD 증서는, 재산 소유자가 사망하면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산이 자동으로 이전되도록 하는 간단한 법적 문서입니다. TOD 증서를 사용하면 유언 검인 절차를 피할 수 있고, 복잡한 법적 관리 없이도 자산을 손쉽게 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TOD 증서 역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TOD는 주로 부동산에만 적용되므로, 금융 자산, 사업체 등의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주에서는 TOD 증서의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 주별 법규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TOD(Transfer on Death) 증서는 주식 거래소나 금융기관이 아니라 주로 공증 사무소나 부동산 기록 관청(County Recorder's Office)에서 작성 및 등록됩니다. TOD 증서의 목적은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자산을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동으로 이전하는 것이며, 거래소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TOD 증서 작성 과정 증서 작성: TOD 증서를 작성할 때는 자산의 소유자, 수혜자, 그리고 자산의 구체적인 정보(예: 부동산의 주소)를 포함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증 및 서명: 작성된 TOD 증서는 일반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은 서명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하고 서류에 서명을 인증합니다.     등록(Recording): 부동산의 경우, TOD 증서를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기록 관청(County Recorder’s Office)에 제출하고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TOD 증서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효력 발생: 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TOD 증서는 효력이 없으며,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수혜자에게 자산이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각 주마다 TOD 증서의 요건과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주의 법률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트러스트 tod 증서 재산 소유자 대안 tod

2024-09-25

상속세와 초상권 가치: 마이클 잭슨 사례로 본 법적 쟁점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상속세와 초상권 가치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2021년 미국 법원이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의 사망 당시(2009년) 초상권 및 성명권 가치를 46억원(한화 약 345만 달러)으로 평가하며, 그에 따른 상속세가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세를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초상권과 성명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유산 관리에 있어 이러한 비재산적 권리가 어떻게 평가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잭슨 측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상속세를 더 많이 부과하려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잭슨의 유산에 대한 평가액이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7년 이상의 소송 끝에 마무리되었으며, 가장 큰 쟁점은 초상권 및 성명권의 가치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잭슨 측은 그의 사망 당시 초상권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주장한 반면, 국세청은 그 가치가 훨씬 높다고 평가하여 수백만 달러의 상속세를 청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잭슨 측의 손을 들어주며, 잭슨의 이름값을 약 46억원으로 평가하여 국세청이 주장한 금액보다 훨씬 낮은 평가액을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초상권(Right of Publicity)은 유명인의 이름, 이미지, 목소리 등 개인적 요소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사망 후에도 계속해서 가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연예인과 같은 대중적 인물에게는 중요한 재산적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초상권은 사망 후 유산의 일환으로 상속될 수 있으며,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명권(Name and Likeness) 또한 개인의 이름과 그와 관련된 이미지나 특성에 대한 권리로, 초상권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유명인의 경우 성명권 역시 상업적 가치를 가지며, 이러한 가치는 사망 후에도 유지되거나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 사례에서 논쟁이 된 것은 바로 이 초상권과 성명권의 사망 당시 가치 평가였습니다. 잭슨은 생전에도 막대한 상업적 가치를 지닌 인물로, 그의 초상권은 사후에도 상당한 가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잭슨의 사망 당시 여러 논란과 법적 문제들, 그리고 개인적 이미지 하락으로 인해 그 가치가 과대평가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 시점에 소유한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상속세 산정 시 재산적 자산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자산, 즉 초상권, 성명권과 같은 무형 자산도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명인의 경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무형 자산의 가치는 주관적인 평가 요소가 많아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마이클 잭슨의 사망 당시 초상권과 성명권을 고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더 많이 부과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 가치를 크게 낮게 산정함으로써 잭슨의 유족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상속세 소송에서 무형 자산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번 마이클 잭슨 사례는 상속세 부과 및 재산 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1. 유산 관리 및 평가의 중요성 상속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 자산의 평가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유명인의 경우, 초상권과 같은 무형 자산의 가치를 사전에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에 따른 상속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유족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2. 초상권 및 성명권의 상속 초상권과 성명권은 물리적 자산이 아니지만, 상속세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의 경우 생전에 자신의 무형 자산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망 후에도 자산이 적절하게 분배되고 관리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대응 및 전략 수립 초상권과 같은 무형 자산에 대한 상속세 분쟁은 장기간의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속전문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형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에 따른 상속세 전략을 세우는 것은 유산 관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이클 잭슨의 상속세 소송은 초상권 및 성명권과 같은 무형 자산의 가치 평가가 상속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속변호사로서 이러한 사례는 상속 계획과 유산 관리에서 무형 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전 계획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초상권 가치 비재산적 자산 상속세 부과

2024-09-24

[상속법] 그랜터 트러스트(IDGT)

의도적으로 결함이 있는 그랜터 트러스트(IDGT)라는 이름의 트러스트가 있다. 영어로는 Intentionally Defective Grantor Trust이며 편의성을 위해 ‘이지트’라고 부르겠다. IDGT는 자산을 본인의 유산에서 제외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이다. 이 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자산 가치가 많이 오를 자산에 사용된다.   IDGT 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 전 상속세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24년 기준 약 1300만 달러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부부로 합산한다면 이에 2배 금액이 된다. 하지만 만약 이 금액보다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면제 금액을 넘어선 금액부터 40%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IDGT를 사용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앞으로 가치가 더 오를 자산을 미리 트러스트에 매매하여 추후에 가치가 더 오르는 것은 내 총 유산 규모에 계산되지 않게 함이다. 이렇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상속되는 금액이 상속 면제 금액을 넘어도 상속세를 훨씬 더 절세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왜 의도적으로 결함이 있는 트러스트라고 불릴까? 일반적으로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 경우, 소득은 일반적으로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그랜터)에게 과세된다. 즉, 트러스트로 그랜터는 연방 및 주 소득세 입장에서 봤을 때 소유자로 간주된다. 트러스트에 대해 별도의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트러스트가 보유한 자산은 상속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랜터의 유산에 포함된다.   트러스트가 취소 불가능하게 설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그랜터와 별개의 세금 실체로 간주되며, 자체 세금 신고를 보고해야 한다.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에 이전된 자산은 일반적으로 상속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랜터의 유산에서 제외된다.   IDGT는 소득세 목적상은 그랜터 트러스트의 성격을 유지하여 그랜터가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의 장점인 그랜터의 총 유산에서 유산을 제외시키는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게 한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경우가 되며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결함을 만들어 소득세 이득도 보고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의 장점도 활용한다.   IDGT를 만든 사람이 트러스트 안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를 개인이 직접 지불한다면 트러스트 안에 있는 재산은 소득세를 지불하지 않고 더 많이 불게 된다. 결과는 트러스트 수혜자에게 상속세 없이 전달될 수 있는 자산 규모가 더 커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랜터가 지불한 소득세만큼 그랜터의 총 유산을 줄이는 효과도 챙기면서 트러스트는 또 소득세를 지불하지 않음으로 트러스트 자산을 더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IDGT의 단점은 무엇일까? 모든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와 마찬가지로 IDGT는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정되면 변경하거나 수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IDGT로 이전한 자산이 IDGT에 판매해서 받는 노트 이자율보다 빨리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걸 전제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보장할 수 없는 결과이다. 또한 IDGT로 넘기는 것은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 시 장기 양도 소득세를 없앨 수 있는 스텝업 베이시스를 받지 못한다.     위와 같은 단점들이 존재하지만 잘 설정된 IDGT라면 많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많은 복잡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꼭 상담하고 IDGT를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트러스트 불가능 트러스트 자산 트러스트 수혜자 소득세 입장

2024-08-20

LLC와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의 결합이 중요한 이유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LLC와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의 결합이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왜 중요한 지가 궁금합니다.       ▶답=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전략입니다. 개인 명의가 아닌 LLC를 통해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보호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LLC 지분을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 (Living Revocable Trust)에 포함시키는 것의 이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투자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LLC와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의 결합이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통해 자산 보호와 상속 계획을 최적화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LLC는 개인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투자자를 부채와 법적 판결로부터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용 임대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테넌트가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테넌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게 되면, 집주인은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투자자가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송의 여파가 개인 자산에까지 미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LLC를 통해 부동산을 소유하면, 법적 책임은 LLC의 자산에 한정됩니다. 이는 투자자가 소유한 다른 개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구조를 제공합니다.   반면, 생전 취소 가능 신탁(Living Revocable Trust)은 상속 계획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트러스트 내에서 관리하게 되면, 양도인은 생전 동안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트러스트의 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검인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인(Probate) 절차는 고인의 유산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분배하는 과정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에 자산을 포함시킬 경우,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산을 신속하게 상속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검인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유산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LLC와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를 결합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최적의 자산 보호와 상속 계획을 제공합니다. 투자용 부동산을 LLC를 통해 소유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제한하고, 동시에 LLC 지분을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에 포함시켜 상속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투자자는 생전에는 자산을 자유롭게 관리하고, 사후에는 검인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자산을 상속인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 통합 전략은 단순히 법적 보호를 넘어, 장기적인 자산 관리와 상속 계획을 완벽하게 조화시킵니다.   LLC와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의 결합은 부동산 투자자에게 있어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이 두 가지 법적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투자자는 법적 리스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상속인들에게 더 나은 재정적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상속 계획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LC와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를 통합하는 전략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생전 취소 상속 절차 상속 계획

2024-08-20

주택 소유주가 유언장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법적 장치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Probate Sale with Court Confirmation 절차를 피하거나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가 유언장(Wills)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프로베이트 절차를 피하고 자산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상속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 리빙 트러스트는 주택 소유주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입니다. 트러스트에 자산(예: 주택)을 포함시키면, 주택 소유주가 사망할 때 트러스트의 수탁자가 자산을 법원 개입 없이 지정된 수혜자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Probate Sale with Court Confirmation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공동 소유권(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 공동 소유권은 두 명 이상의 소유자가 사망 시 자동으로 다른 소유자에게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 소유로 등록해 놓으면, 한쪽이 사망할 경우 다른 쪽이 자동으로 주택의 전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방법은 프로베이트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지명된 수혜자 지정(Beneficiary Designation): 금융 계좌나 보험 같은 자산의 경우, 수혜자를 지정해 두면 사망 시 해당 자산이 자동으로 지정된 수혜자에게 전달됩니다. 일부 주에서는 주택과 같은 부동산에도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는 Transfer on Death Deed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4. Transfer on Death (TOD) Deed: 일부 주에서는 Transfer on Death (TOD) Deed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주가 TOD Deed를 작성하면, 사망 후 주택이 법적 절차 없이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이 역시 Probate Sale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5. Tenancy by the Entirety: 일부 주에서 사용 가능한 이 제도는 부부가 소유한 자산에 대해 자동으로 생존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프로베이트를 피하고 자산이 생존 배우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들은 각각의 특성과 주 법률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산의 규모와 종류, 상속 계획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계획을 마련할 때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트러스트 법적 장치들 주택 소유주 리빙 트러스트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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