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 트러스트 vs. TOD 증서: 유산 상속에 있어 최적의 선택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유산 상속 계획은 단순히 재산의 분배를 넘어서, 법적 절차와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 검인 절차를 피하기 위해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선택하지만, 최근에는 이보다 더 간소한 상속 도구인 Transfer on Death (TOD) 증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리빙 트러스트와 TOD 증서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분석하고, 어떤 상황에서 더 적합한 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 포괄적인 자산 관리 도구
리빙 트러스트는 복잡한 자산 구조를 가진 이들에게 가장 널리 사용되는 상속 도구입니다. 이 트러스트는 자산 소유자가 생전에 자신의 자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하여, 생전에는 트러스트관리자(Trustee)가 자산을 관리하고, 사망 후에는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산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요 장점:
1. 광범위한 자산 적용: 리빙 트러스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자산, 지적 재산권, 사업체까지 모든 유형의 자산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에만 국한된 TOD 증서에 비해 포괄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2. 유연한 생전 관리: 소유자가 살아있는 동안 장애나 의사 능력 상실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트러스트관리자가 자산을 대신 관리할 수 있습니다. TOD 증서는 사후에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생전 관리 기능이 없습니다.

3. 미성년 자녀 보호: 리빙 트러스트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자산 보호 계획을 포함할 수 있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TOD는 미성년 수혜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합니다.
4. 복잡한 가족 상황에 적합: 재혼 가정, 혼합 가족 등 복잡한 가족 관계에서는 리빙 트러스트가 더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생전 동안의 수익을 제공하고, 사후에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5. 프라이버시 보호: 리빙 트러스트는 유언 검인을 피할 뿐만 아니라 사망 후에도 자산 분배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단점:
1. 설정 비용: 리빙 트러스트는 복잡한 법적 문서이기 때문에 초기 설정 비용이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설정 비용은 대략 $1,500에서 $3,000 이상이 들며, 관리 및 유지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분쟁의 가능성: 리빙 트러스트는 트러스트관리자와 수혜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트러스트관리자가 임의로 자산을 관리하거나 수혜자와 갈등이 발생하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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