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 신탁의 역사와 세법 변화: 과거와 현재의 교훈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AB 신탁(AB Trusts)은 상속 계획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으며, 그 기원은 미국의 세법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AB 신탁의 역사적 배경과 최근의 세법 변화가 신탁 구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AB 신탁의 기원: TEFRA와 레이건 행정부의 영향
 
AB 신탁의 기원은 1982년 제정된 세제 형평 및 재정 책임법(TEFRA)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TEFRA는 당시 레이건 행정부의 세율 인하와 세금 감면을 위한 여러 법적 허점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세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법은 부부가 각각의 면세 한도를 결합하여 총 120만 달러까지 유산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때의 유산세율은 최대 55%에 달해, AB 신탁을 활용함으로써 부부는 상당한 세금 절감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세법 변화: 2011년과 2017년의 영향

2011년과 2017년의 세법 개정은 AB 신탁의 매력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2017년 세법 개정으로 연방 유산세 면제 한도가 1,292만 달러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2026년에 약 700만 달러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다수의 캘리포니아 거주자들에게 AB 신탁의 세제 혜택을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AB 신탁이 자본이득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AB 신탁의 현재와 미래: 재검토의 필요성
 
오늘날 AB 신탁은 여전히 유용할 수 있지만, 과거에 비해 그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포터빌리티(portability) 제도를 통해 생존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세 면제 한도를 인계받을 수 있어, 많은 가정에서 AB 신탁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AB 신탁은 자산의 기초 원가 조정을 제공하지 않아, 상속인이 자본이득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B 신탁을 활용 중인 부부는 변화하는 세법과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춰 신탁을 재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상속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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