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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쪽짜리 경찰 총격 규정, 맹점 투성이

경찰 총격으로 숨진 양용(40)씨 사건〈본지 5월 3일 자 A-1면〉을 계기로 LA경찰국(LAPD)의 모호한 총기 사용 규정과 정신질환자 대응 방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LAPD 홈페이지에 게재된 무기 사용 규정(Use of Force Policy)은 2019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SB230)에 기반해 2021년부터 적용된 최신 개정판이다.   바뀐 규정은 ‘현장 위험 감소 노력(utilizing de-escalation techniques)’을 최우선으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수많은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법이니 방대한 분량으로 예상되지만 분량은 A4용지 5장에 불과하다. 내용도 무기의 합법적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부분은 모호하기만 하다. 이 규정이 경찰의 보호막으로만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총기 사용의 기본 원칙은 ‘객관적으로 타당한(Objectively reasonable)’ 상황으로 제한된다.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경관 자신이 사망 혹은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일촉즉발(imminent)’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경우다.   또 용의자가 즉시 체포되지 않는다면 타인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절박한 위험을 유발하는 사건 방지가 두번째다. 마지막으로 범죄자가 도주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다. 단, 무고한 행인이나 인질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 총기 사용은 금지된다.   LAPD의 전체 총기 사용 규정중 자세하게 명시된 유일한 상황은 ‘차량을 조준한 사격과 차량내에서의 사격(Shooting at or From Moving Vehicles)’이다.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경찰은 주행중인 차량에는 총을 쏠 수 없다. 단 해당 차량 운전자가 차량을 이용해 타인을 공격할 시 총기 사용이 허가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돌진해오는 차량을 일단 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가장 큰 맹점은 총기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판단 근거다. 대원칙인 ‘객관적으로 타당한 상황’부터가 문제다. 경찰 발포 사건 조사에서 객관적이라는 말은 ‘인명 우선’이 아니라 경찰 입장에서 해석된다.   단적인 예는 경고사격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LAPD는 ‘조준을 피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경고 사격을 실시한다. 즉 경고 사격이 원칙이 아니라는 뜻이다. 맞은 사람만 억울하다는 얘기다.   규정에는 구체적인 정황별 지침도 없다. 예를 들어 발포시 용의자와의 제한 거리나 우선 조준 부위 등 인명 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무력 사용이 필요한 상황의 결정 주체다. 개정판은 그 결정은 오직 현장 경관의 ‘합리적인 믿음(reasonably believes)’에 달려있다고 규정하고 있다.LAPD 총기 규정의 맹점은 또 있다. 비범죄적 상황에서 총기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맹점이다.    경찰은 모든 현장 상황에 동일하게 가주법 '835 (a) PC'를 적용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신질환자 등 상대의 취약성을 고려한 경찰의 차등적인 무력 대응에 관한 규정은 없다.    정신질환자 병원 이송에 대한 절차가 있지만, 경찰의 무력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LAPD 정신건강평가팀(MEU)은 주법에 근거해 ▶예비 정신 건강 조사를 수행해 정신질환자의 위험 및 심각한 장애 여부 확인 ▶가족의 진술 및 과거 전력 정보 확보 ▶총기 또는 기타 치명적인 무기가 있는지 확인 후 무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위험인물임을 인지하고도 현장에서 총을 발포했을 때 책임을 묻는 방침은 없다. 즉,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전 조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사전 조사를 통해 예고된 위험에 적절하게 준비했느냐를 물어볼 방침은 마련되어있지 않는다는 뜻이다.    양씨의 사건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부모와 정신건강국 클리니션 인터뷰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들어간 지 2분 30초 만에 총을 발포했다. 무자비하고 성급한 대응으로 보일 수 있는 장면이었다.    경찰은 "용의자가 칼을 들고 다가왔다"며 위협에 대한 대응이었음을 설명할 뿐이다. 경찰의 총격의 원인제공 책임을 양용씨에게 넘기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기관 소송 전문 데니스 장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우리는 치명적이지 않은 부위를 쏘거나, 비살상무기를 썼으면 되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하지만, 경찰 안전보다 우선되는 규정은 마련되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투성이 경찰 경고사격 규정 경찰 총격 경찰 발포

2024-05-07

1·6 의사당 폭동때 입었던 먼지 투성이 양복보며 상원 도전 결심

‘첫 한인 연방 상원의원’의 꿈은 이뤄질 것인가.   연방하원 3선인 앤디 김(뉴저지) 의원이 상원 도전에 나서면서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아시안 커뮤니티에서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3주 전 도전 의사를 밝히고 현역이자 같은 당 출신인 밥 메넨데스 의원을 상원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본지 9월 25일자 A-1면〉   그는 “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2년 전 의사당 폭동 사태와 트럼프 탄핵 등 요동치는 워싱턴 정가의 난맥을 직접 경험한다면 누구든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원 출마, 반가운 소식이다.   “많은 한인들이 응원해주셨다. 감사할 따름이다. 한인들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상원 선거 준비는.   “매우 활발하게 시작을 했다. 3주 동안 큰 이벤트도 있었던 덕에 오늘까지 190만 달러를 모으는 실적을 냈으며 이 중에는 상당수 한인이 참여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꿈이 이뤄진다면 동부 지역에서 첫 아시안 연방 상원의원이 되는 셈이다. 뉴저지에는 무려 100만여 명의 아태계 주민들이 거주하며, 이 중에는 수많은 한인도 있다. 지난 2주 동안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그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열망을 상원으로 이어갈 것이다.”   -메넨데스 의원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맞다. 사법적인 절차가 남아있으며 그의 법적인 권리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제기된 혐의들을 보면 그가 적어도 도의적으로 상원에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원 외교위원장으로서 기대되는 자격과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연방 검찰이 그가 다른 나라 정부를 위해 일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자로서 명예와 자존심을 파괴한 사람이다. 그가 아직도 중요한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그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짐 조던 하원의장 후보의 선출이 가능해 보이나.   “오늘(17일) 아침 첫 투표에서 정족수 미달로 선출이 좌절됐다. 앞으로 여러 차례 투표가 있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 된다면 다른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조던 후보는 자질이 없다고 본다. 극단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며 2020년 선거 결과에 대해 왜곡하는 언행을 해온 사람이다.”   -또 다른 전쟁이 벌어졌다. 백악관(버락 오바마 행정부) 안보팀에서 일했고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도 갔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에서 미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미국은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전히 힘을 가진 나라라는 것이 확인될 것이다. 어떤 정치인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우방 국가들과 연대를 굳건히 해야 하며 이스라엘도 같은 상황이다.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를 벌이고 있는 하마스 세력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아이들의 아버지’라서 상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는데.   “아내와 아이들(6살과 8살 아들)에게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출마 이야기를 꺼냈을 때 모두가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현명하고 헌신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전적으로 응원하겠다고 동의했다. 반드시 승리로 보답할 것이다.”   -2021년 의사당 폭동 사태 때 모습이 화제가 됐다.   “2021년 1월 6일은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날이다. 의사당에서 쓰레기를 치우며 ‘이게 우리가 배운 미국의 모습인가’ ‘의사당에서 미국인들이 서로 총칼을 들이대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을 내내 했다. 국민을 대변하는 나의 일터가 그토록 전쟁터처럼 된 것에 마음 아팠다. 쓰레기 정리는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많은 분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연락해왔다. 여전히 부끄럽다.”   -당시 입었던 푸른색 양복도 화제가 돼서 스미스소니언에 기증했다고 들었다.   “1월 6일 레이번 의원회관과 로텐더홀에서 그 옷을 입었고, 일주일 후인 13일 트럼프 탄핵 투표 시 입었다. 그리고 그 옷은 먼지와 땀이 배인 채 집 옷장에 걸려있었다. 왠지 다시 입는 것이 꺼림칙했다. 그 와중에 스미스소니언에서 연락이 왔고 기증하게 됐다.”   -연말 세일에 샀다고 하던데 혹시 가격을 기억하나.   “50% 할인해서 200달러 정도 주고 샀을 것이다. 그 옷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후 내가 두 번째 하원 임기를 시작하며 산뜻하고 기쁜 마음으로 직접 샀던 기억이 역력한데, 결국 우울한 역사의 증거로 남게 돼 유감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옷은 국민에게 진 마음속 깊은 빚과 부끄러움으로 남았고 상원 도전의 밑받침이 된 셈이다.”   -‘한인 첫 상원의원’이 이제 나올 때가 된 것인가. 아니면 오래된 숙원인가.   “당연히 숙원이었다. 이미 오래전에 누군가 해야 했을 일이라고 믿는다. 신중하고 능력 있는 한인들이 큰 역할을 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해왔다. 앞으로 진출할 2~4세들에게도 큰 귀감이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에게는 미뤄둔 숙제가 아닐 수 없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그 유리 천장을 뚫어야 한다고 본다.”   -예전에 김 의원을 지지했던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이 최대 경쟁자로 부각됐다. “연락한 지가 꽤 됐다. 그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많은 일을 해온 분들이다. 하지만 나는 3선으로 하원 경력을 갖고 있고 유권자들은 새로운 세대가 상원에 진출해 새로운 정책을 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믿는다.”   -한인사회에 지지를 호소한다면.   “꿈과 용기를 가진 한인 상원의원이 탄생하는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면 좋겠다. 모든 국내 한인과 전 세계 해외 한인들에게도 제가 믿고 있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린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투성이 폭동때 상원 도전 상원 출마 의사당 폭동

2023-10-17

[우리말 바루기] ‘투성이’는 붙여야

띌까 붙일까, 기로에 놓일 때가 많다.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매번 띄어쓰기가 가장 헷갈리는 맞춤법으로 꼽힌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는 그 앞말에 붙인다는 대전제는 누구나 안다. 조사와 마찬가지로 어미나 접사를 붙인다는 것도 알고 있다. 문제는 띄어야 하는 의존명사와 붙여야 하는 조사, 어미, 접사의 정체를 대부분 구분하지 못해 발생한다.   ‘투성이’가 대표적이다. ‘투성이’를 명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띄어쓰기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예외 투성이’이기 때문이다”처럼 띄면 안 된다. ‘땀투성이, 기름투성이, 상처투성이, 의혹투성이, 먼지투성이, 거짓말투성이’와 같이 붙여야 바르다.   ‘-투성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이 너무 많은 상태 또는 그런 상태의 사물이나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다. 접두사, 접미사 등 접사는 홀로 쓰일 수 없다. 다른 어근이나 단어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구성한다.   ‘커녕’도 띄어쓰기를 자주 틀리는 말이다.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다. 의존명사인 줄 알고 띌 때가 많다. “밥커녕 죽도 못 먹는 형편이다” “비커녕 구름조차 한 점 없다”처럼 붙여야 한다.우리말 바루기 투성이 의혹투성이 먼지투성이 땀투성이 기름투성이 예외 투성이

2022-11-18

[우리말 바루기] 띌까 붙일까

띌까 붙일까, 기로에 놓일 때가 많다.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매번 띄어쓰기가 가장 헷갈리는 맞춤법으로 꼽힌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는 그 앞말에 붙인다는 대전제는 누구나 안다. 조사와 마찬가지로 어미나 접사를 붙인다는 것도 알고 있다. 문제는 띄어야 하는 의존명사와 붙여야 하는 조사, 어미, 접사의 정체를 대부분 구분하지 못해 발생한다.   ‘투성이’가 대표적이다. ‘투성이’를 명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띄어쓰기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예외 투성이’이기 때문이다”처럼 띄면 안 된다. ‘땀투성이, 기름투성이, 상처투성이, 의혹투성이, 먼지투성이, 거짓말투성이’와 같이 붙여야 바르다.   ‘-투성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이 너무 많은 상태 또는 그런 상태의 사물이나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다. 접두사, 접미사 등 접사는 홀로 쓰일 수 없다. 다른 어근이나 단어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구성한다.   ‘커녕’도 띄어쓰기를 자주 틀리는 말이다.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다. 의존명사인 줄 알고 띌 때가 많다. “밥커녕 죽도 못 먹는 형편이다” “비커녕 구름조차 한 점 없다”처럼 붙여야 한다.   ‘고마워하긴커녕’ ‘사과는커녕’ ‘보상은커녕’과 같이 앞말과 붙여 쓰는 게 바르다.우리말 바루기 의혹투성이 먼지투성이 땀투성이 기름투성이 예외 투성이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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