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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버지 상속 빚을 조카인 저보고 갚으라네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최근에 법원으로부터 큰아버지의 채무를 갚으라는 소장을 받게 됐다.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니 2년 전에 한국에서 돌아가신 큰아버지께서 대부업체에 갚지 못한 빚이 있었는데, 큰어머니와 사촌 오빠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해서 나에게까지 소송이 들어 온 거라고 하더라. 큰어머니와 사촌 오빠들이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큰아버지 빚이 왜 나한테까지 오는 건가? 그리고 이 채무를 어떻게 해야 떠안지 않을 수 있을까? ▶답=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으로 상속 빚을 정리하지 않고, 상속포기를 했다면 상속 채무는 후순위 상속인에게까지 넘어간다. 선순위 상속인이 큰어머니와 사촌들이 상속포기를 했기에, 망인의 채무가 다음 상속인인 질문자에게 넘어간 것이다. 상속 채무 해결을 위해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조카인 질문자로서는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빚을 질문자가 갚아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인 순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먼저, '상속포기'란 상속된 망인의 빚과 재산을 모두 받지 않는 것이다. '한정승인'은 망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받되, 받은 재산 안에서 빚을 갚는 것이다. 선 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상속 채무는 4순위 상속인에게까지 넘어간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망인의 재산으로 빚을 청산하기 때문에, 다음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상속인 순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상속인 순위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다. 1순위는 망인의 직계 비속(손자녀)과 *배우자, 2순위는 망인의 직계 존속(부모)과 배우자, 3순위는 망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고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이다. *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의 사망 당시 1순위 상속자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자녀가 없으면 2순위인 망인의 부모(직계존속)와 공동상속인이 된다. 1,2순위의 상속인이 모두 없다면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참조: 대한민국 민법 제 1003조) 질문자님께서 망인의 조카인 4순위 상속인임에도 망인의 상속채무를 받게 된 것은 큰아버지의 1순위 상속인인 큰어머니와 사촌오빠들이 상속포기를 하였고, 2순위, 3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이다. 1순위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4순위 상속인도 상속채무를 받게 됐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으로 상속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망인의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질문자님은 한국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고 나서야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에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청구할 수 있다. 더불어 망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게 하여 채무를 갚지 않게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채권자의 민사 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 주장대로 채무를 갚으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개인 재산으로 상속 채무를 갚게 되는 불상사를 겪게 되실 수도 있다. 질문자님의 큰어머니와 사촌 오빠들이 상속포기를 했는데 왜 질문자님에게까지 소송이 제기된 것이었을까? 한정승인 심판을 받게 되면 상속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본인의 한정승인 소식과 채권 신고를 하라는 통지를 한다. 이때 파악되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통지할 수 없다. 상속포기는 한정승인과 달리 채권자들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어 망인의 채권자들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그렇기에 상속인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해도 망인의 채권자로선 그 사실을 모르다가 앞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여 뒷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한정승인·상속포기 효력이 없다고 다투기 위해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채무를 갚으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망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상속 빚을 내라고 소송을 했을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받은 재산 안에서만 상속 채무를 갚으면 된다. 상속포기를 했다면 상속인이 아니기에 상속 채무를 갚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한다면 망인의 채무를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갚지 않게 된다. 만약 한정승인도 상속포기도 하지 않으셨다면 망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다툴 수 없고, 상속인 고유의 재산으로 망인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 망인의 사망으로 재산보다 많은 빚을 상속받았거나, 앞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 빚을 받게 됐다면 반드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시고, 제기된 민사소송에 적극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린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미국 큰아버지 선순위 상속인 후순위 상속인 순위 상속인들

최진웅씨를 찾습니다…NJ 버겐필드 거주 중

한국 서울에 거주하는 최재우씨가 큰아버지 최진웅(84·사진)씨를 찾고 있다. 최 씨는 “뉴저지주 버겐필드에 거주해 온 큰아버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 약간의 치매 증상이 있다고 들어 곧 직접 만나자는 연락까지 했는데, 이후 연락이 끊겼고 이제는 기존 전화번호로도 연결이 안 되고 있어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본보에 밝혔다. 1940년 1월 4일생인 최씨는 20대에 뉴욕으로 이민, 뉴저지주 버겐필드와 티넥 일대에 거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행방을 아는 경우 전화 (+82 10-3019-0519)로 연락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최진웅 거주 큰아버지 최진웅 이민 뉴저지주 이후 연락

[수필] 오래된 나의 트라우마

아침 7시에 동네 두 바퀴를 도는 게 요즘 나의 운동이다. 날씨가 더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걷기가 힘들다.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상쾌한 마음으로 현관문을 나섰다. 저만치서 큰 개 두 마리의 목줄을 양손으로 잡고 연신 얘기를 하며 즐겁게 산책을 하는 여자분이 있었다. 나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뒤따라갔다. 찻길을 돌아 초록 잎이 무성한 가로수 길에 접어들어 조금 가다가 길옆 잔디밭에서 갑자기 주인이 개 한 마리 끈을 놓아주었다. 두 마리의 개는 서로 달려들어 싸우는지 장난을 치고 노는 지 컹컹 짖으며 몸싸움을 하였다. 나는 그 옆을 지나갈 수 없어서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갔다. 동쪽 해를 얼굴에 받으며 걸어오니 길가에서 목줄을 놓고 운동을 시킨 여자분이 원망스러웠다. 할 수 없이 단지로 들어와서 좁고 짧은 길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며 시간을 채웠다. 아주 오래전 일이다. 나는 큰 개에 두 번 놀란 일이 있다 .첫번째 일이다. 결혼하고 1년 뒤였다. 남편이 부산으로 몇달 발령을 받았다. 바다를 유난히 좋아하는 나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기왕에 해운대 근처에서 살며 날마다 바다를 보자고 했다. 남편이 퇴근하면 서둘러 저녁을 먹고 해운대 밤바다를 늘 산책하며 신혼을 즐겼다. 단칸방을 얻어 살면서도 행복했다. 하루는 대낮에 나 혼자서 시장을 갔다 오는 길이었다. 송아지만 한 개가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빨리 걸었다. 개는 나와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숨을 죽이고 태연한 척하였지만 정말 무서웠다. 개는 끝까지 따라왔다. 나는 부엌을 통해 일부러 느릿하게 방으로 들어와서 후닥닥 문을 잠가 버렸다. 개는 부엌까지 따라왔다. 한참 후에 개는 돌아갔다. 그때 나는 큰딸 임신 초기였다. 그래서인지 큰딸은 아주 작고 예쁜 강아지조차도 무서워해서 애완견을 기르는 집에 가면 대소동이 일어나 주인을 당황케 한다. 두 번째 일이다. 친정아버지께서 파상풍으로 목숨이 촌각을 다투던 때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을 시누님께 맡기고 광주 전남의대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시다가 넘어지시며 손에 상처를 입으셨다는데 파상풍균이 들어갔다. 옛날 분들은 파상풍 예방 주사를 맞지 않아서 상처가 무섭다고 하였다. 아버지는 인공호흡기를 꽂고 눈도 뜨지 못하고 인사불성이셨다. 건강하시던 우리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누워계시니 자식들은 기가 막혀 울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의사인 오빠도 안절부절못했다. 우리는 오빠 집에 며칠 머물면서 아버지 문병을 다녔다. 오빠 집에 아주 큰 개가 있었다. 하루는 나 혼자서 문병을 하고 오빠 집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니 개가 심하게 짖었다. 나는 밖에서 소리쳤다. “개 먼저 붙잡고 문을 열어” 라고. 누가 문을 열었는지는 모르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개가 튀어나왔다. 그리고 나의 허벅지를 물었다. 나는 초죽음이 되었다. 이게 무슨 낭패인가! 아버지가 혼수상태로 온 가족이 아무 정신이 없는데 나까지 개에게 물려 걱정을 보탰다. 다행히 개는 예방 주사를 맞았다고 했다. 마침 한의사인 큰아버지가 아버지 병문안 차 며칠 병원에 계셨다. 큰아버지는 개에 물린 자리를 소독해야 한다며 쑥뜸을 떠 주셨다. 쑥이 타들어 가는 것을 보시며 괜찮을 거라고 위로해주시고 혀를 끌끌 차셨다. 다행히 아버지는 며칠 만에 깨어나셔서 그 뒤로 10년을 더 건강하게 사셨다. 강아지를 키우며 좋은 시절도 있었다.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다. 동네 통장이 개가 새끼를 많이 낳았다고 한 마리 키워보라고 분양을 해주었다. 우리는 테라스 밑 한쪽에 예쁜 개집도 만들어주고 끼니때면 밥도 주었다. 일반 개여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주었다. 오물오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어찌나 귀여운지 연신 쓰다듬어 주었다. 얼마후에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때는 아파트에서 개를 키운다는 것을 생각도 못 했다. 다시 통장 집에 데려다주었다. 가는 도중에 강아지는 자꾸 뒷걸음질하였다. 가기 싫은 몸짓이었다. 나도 가슴이 아팠다. 요즘도 아침저녁 이웃집 할머니가 어린 강아지를 데리고 산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평화롭다. 할머니의 말 친구가 되어 아장아장 따라가는 작은 강아지를 보면 어린아이 보는 듯 사랑스럽고 귀엽다. 그렇지만 큰 개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놀랐던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 옆을 지나가지 못하고 되돌아간다. 한국에 있는 친한 선배가 2년전 저녁 산책길에 겪었던 일이다. 조그마한 사람이 큰 개 목줄을 잡고 가는 것을 보며 “저 큰 개가 나를 덮치려 들면 저 조그마한 사람이 막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그만 허방을 디뎠다고 한다. 고관절을 다쳐 고생하다가 지금은 결국 밀차에 의지하고 걷는다며 사진을 보냈다.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참고로 개가 무섭게 짖고 덤비려 하면 개 눈을 무섭게 쏘아보면 수그러든다고 한다. 개는 오래 전부터 인간과 친밀하게 살았다. 늑대 과이긴 하나 야생성이 적어 사냥할 때나 목축을 할 때 사람을 많이 도왔고 특히 주인에게 대한 충성심은 남다르다. 그래서 요즘은 훈련견으로 장애인을 돕기도하고 경찰견으로도 활용한다. 개를 싫어한 사람도 한번 키워보면 그들의 충성에 반한다고 한다. 얼마 전에 역이민을 하실 분을 만났는데 자식들은 걱정이 안되는데 두고 갈 안심(애완견)이가 가장 걱정된다고 해서 한바탕 웃었다. 눈치를 챘는지 유난히 졸졸 따르고 심리상태가 불안하다고 했다. 그렇지만 야외에서 운동을 시킬 때의 여러 가지 주의사항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다. 아이큐가 어린이 두살이나 두살 반 정도라니 주인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야외에서는 변을 치워야 하고 끈을 놓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웃을 위하여 개 주인으로서 그런 조그마한 예의를 지켜준다면 나처럼 어리바리하고 아직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동네를 마음 놓고 걸으며 하루를 기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영희 / 수필가수필 트라우마 한의사인 큰아버지 아버지 문병 아버지 병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