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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단신 브리핑] 시카고 시 또 1회성 현금 지급 외

#. 시카고 코로나지원금 못 받은 주민 4천명 추첨 500불씩     시카고 시가 저소득층 소득보장 방안으로 현금지원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별도로 주민 4000여 명을 추첨으로 선발해 1회성 현금 500달러씩을 지급한다.     '시카고 복원 펀드 2.0'(Chicago Resiliency Fun 2.0)으로 이름 붙은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대상이다. 성인 부양가족 등이 해당한다.   시카고 시는 올초 '시카고 복원 펀드 2.0'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구호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에게 현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신청서 접수는 'The Association House Chicago'와 'The Chinese Mutual Aid Foundation' 2개 단체서 받고 있다.     지원 자격 조건은 시카고에 거주하면서, 연방빈곤층 수준의 300% 이하 소득, 2019세금보고서 제출 등이다.     자격 조건을 갖춘 주민은 온라인으로 내달 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고 대상은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신청은 가구당 1건만 허용된다.       #. 쿡 카운티, 서버브에 전기차 충전소 확대 설치       쿡 카운티가 시카고 시를 제외한 서버브 지역에 전기차(EV) 충전소를 추가 설치 하기 위해 550만 달러를 투입한다.     토니 프렉윈클 쿡 카운티 의장은 최근 "향후 4년간 최대 75곳의 이중 포트 공공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쿡 카운티는 충전소 하드웨어, 건설, 설치 비용은 물론 첫 5년동안의 EV 네트워킹 및 워런티 비용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프렉윈클 의장은 "쿡 카운티 내에서도 특히 서부와 남부 등 커뮤니티마다 EV 충전소 숫자의 차이가 크다"며 "충전소가 부족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더 많은 충전소를 설치해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쿡 카운티 웹사이트를 통해 충전소가 필요한 지역을 추천할 수 있다.   #. 로페즈 시의원, 시카고 시장 출마 포기     시카고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던 레이 로페즈 시의원이 캠페인을 중단한다.     로페즈는 지난 21일 내년 2월 실시되는 시카고 시장 선거 출마 포기를 선언하며  시의원(15지구)으로 3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로페즈 시의원은 “시카고 시장 후보가 많아질수록 표가 나뉘어져 로리 라이트풋 현 시장의 재선 가능성만 높아질 뿐이다”며 “시카고 시를 살리기 위해서 라이트풋을 어떻게든 꺾어야 한다”고 포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시의회서 라이트풋 시장과 자주 각을 세웠던 로페즈 시의원은 지난 4월 시카고 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첫번째 예비후보였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시카고 현금 시카고 코로나지원금 시카고 복원 500불씩 시카고

2022-11-22

공화당 주정부 코로나지원금으로 감세 VA- MD는 주의회 반대로 힘들어

     공화당 집권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코로나지원금을 재원으로 감세 잔치를 벌이면서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론 드산티스(공화) 플로리다 주지사가 대표적이다. 그는 펜데믹 초기 연방정부로부터 받았던 지원금 중 2억달러를 떼서 주정부 개스세금 인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감세가 애초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플로리다 주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방의회가 작년초 승인한 1조9천억달러에 이르는 코로나 지원금을 수급한 50개 주정부 중에서 21개 주정부가 애초 취지에서 벗어난 감세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된 지역정부 보조금 3500억달러는 구체적인 집행 용도를 허술하게 규정해 문제가 됐으나 주정부 감세를 위해 사용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은 명확히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공화당 주정부는 이 보조금을 지역정부에 하달하지 않고 상당수 재원으로 보편적인 감세에 사용했다. 코로나 펜데믹 극복을 목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해 더욱 많은 보조금을 사용해야 하지만, 자산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감세를 위해 쓴 것이다.   공화당 집권 주는 남아있는 연방정부 코로나지원금 전체를 감세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보조금 집행 용도를 지정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모든 보조금 집행용도는 주정부가 알아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소송은 상공회의소 등 기업단체가 후원하고 있다. 남아있는 재원을 감세를 통해 경기부양 자금으로 삼아 경기진작을 시켜야 한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2021년 1-4분기 모든 주정부는 전년 대비 세금수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연방정부 코로나보조금을 굳이 감세재원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당시 각 가정에 배포된 코로나 직접 지원금과 실업급여 등으로 시중에 돈이 넘쳐나 소비자 지출이 급증하면서 판매세 등의 수익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런가운데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공화당 주지사도 연방보조금을 이용해 감세를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회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코로나지원금 공화당 연방정부 코로나지원금 공화당 주정부 주정부 감세

2022-07-08

4차 코로나지원금 나오나

공급망 불완전 사태와 인플레이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많은 미국인들이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연방정치권에서는 4차 코로나 지원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론 윈던 연방상원의원(민주, 오레곤)과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상원의원(민주, 매사츄세츠),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민주, 버몬트) 등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발송하고 “경제 상황에 맞게 새로운 코로나 경기부양을 위한 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한 오미르 연방하원의원(민주, 미네소타) 등 53명의 연방하원의원도 “경기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매달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청원서를 제출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연방하원의원(민주,뉴욕)은 “펜데믹이 끝날때까지 매월 2천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액수까지 못박았다.     작년 펜데믹 초기에 1차 지원금 1200달러, 올해 1월 600달러에 이어 3월에는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의 일환으로 1억6900만명에게 4220억달러를 풀어 각각 1400달러가 지급됐다.   연방정치권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박을 줄이고 고용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해 더이상의 지원금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3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연율 2.0% 수준에 머물면서 급격한 경기하강 우려가 제기됐다.   공급망 지연 사태 등이 겹치긴 했어도 2분기 6.7% 성장에서 급격하게 냉각되는 조짐이 나타나면서 소비 진작을 위해 4차 지원금이 지급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 보드는 올연말까지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펜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나친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경제가 정상궤도에 오르기 전 스태크플레이션 침체를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형편이다.     미국인의 평균 저축률이 팬데믹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점도 잠재적인 경제성장의 악재로 평가된다. 미국인의 평균 저축률은 지난 2020년 4월 33.7%였으며 지난 8월까지 1년6개월 가까이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높았으나 9월에는 7.5%로 펜데믹 이전인 2020년 2월의 8.3%보다 낮았다.   경기부양을 위한 지원금이 고갈되면서 여윳돈이 사라져 소비 활동에 나설 여력이 부족해졌다는 뜻이다.   하지만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수십년래 통계치를 종합하더라도 경제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기 때문에 4차 지원금은 인플레이션 수렁을 깊게 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일부 전문가들은 올연말까지의 한해 물가상승률을 5.3%로 예측했다.     이같은 상승률은 최근 30년래 최고치다.2019년에는 2.3%, 2020년에는 1.7%였다.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물가지수 또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4차 지원금 대상을 대폭 축소한 형태로 2천달러 정도를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센서스국 조사에 의하면 미국 성인의 약 9%(2천만명)가 지난주 충분한 음식을 조달하지 못했다.   6300만명의 미국 성인이 지난주 생활비가 부족했다고 답했다.     주택세입자의 16%(1200만명)가 렌트비를 밀리고 있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주택 퇴거금지 행정명령이 지난 10월3일 종료 이후 연방정부의 460억달러 렌트 지원금이 배포됐으나 퇴거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정부의 부담이 되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코로나지원금 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 인플레이션 압박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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