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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 살해 10대에 '무죄'…배심원단 '정당 방위' 결론

모든 혐의 만장일치 무죄. 배심원단은 10대 청소년의 백인 2명 살해를 정당방위로 결론 내렸다.     19일 오후 12시10분(현지 시간). 위스콘신주 커노샤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2건의 살인과 1건의 살인미수 등 5건 혐의로 기소된 10대 백인 카일 리튼하우스(18·사진)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전 혐의 만장일치 무죄였다. 리튼하우스는 지난해 8월 커노샤에서 흑인 남성 제이콥 블레이크가 경찰 총격으로 반신불수가 된 사건을 계기로 방화와 약탈을 동반한 블랙 라이브 매터(BLM) 시위가 벌어지자 동료 자경단원들과 함께 순찰하던 중 시위 참가자 2명을 총격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해된 2명은 BLM 시위에 가담했으나 모두 백인이었고 총상 부상자 1명 역시 백인이었다. 폭동 시위 3일째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번 사건은 전국에서 총기 소유 권리와 자경단, 정당방위 여부 등에 대한 찬반논란을 야기했다. 배심원단은 26시간의 논의를 거쳐 리튼하우스의 총격 살해가 정당방위라고 결론 내렸다. 배심원 대표가 평결문을 읽어내리는 동안 리튼하우스는 눈물을 흘리며 변호사와 포옹했다.     리튼하우스는 지난 11일 공판에서도 “나를 공격하는 3명을 저지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리튼하우스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먼저 공격한 시위자들을 어쩔 수 없이 총격했다고 줄곧 변론했다. 생명에 위협을 느껴 방어했다는 것이다. 한 명이 스케이트보드로 그를 가격해 총격으로 맞서지 않았다면 자칫 리튼하우스가 죽을 뻔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총상을 입은 가해자 한 명이 리튼하우스에게 먼저 총을 겨눴다고 증언했다. 순간 뒤에 앉아있던 검사가 고개를 떨궜다. 이번 재판의 결정적인 터닝포인트였다는 분석이다. 또 리튼하우스를 공격한 시위자 3명 모두 중범 전과자라는 점도 이번 평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살해된 조셉 로전범은 9~11세 어린이 5명을 강간한 아동성폭행범이었고, 살해됐을 당시에도 가정 폭행 혐의로 기소돼 보석금을 내고 나온 상태였다. 역시 살해된 앤서니 후버도 가정폭행 중범자였고 총상을 입은 게이지 그로스크로츠는 과거 취한 상태에서 총기를 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 책임론도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비롯해 다수의 정치인이 그에게 주 방위군 투입을 재촉했으나 계속 거부했다.     검찰은 리튼하우스가 폭력적인 충돌을 유발한 난폭한 자경단원이라고 주장했다. 리튼하우스는 전과 기록이 없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이슈로 비화됐다. 특히 평결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리튼하우스를 두고 근거없이 “백인우월주의자”라고 비판해 거센 논란이 일어났다. 보수진영에서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언사로,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바이든은 평결 직후에도 성명을 통해 “화가 나는 일이지만 배심원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평결이 내키지 않는다는 반응을 우회적으로 비췄다.     대다수 주류언론도 리튼하우스에 대해 부정적었다. 통제불능의 미국 총기 문화를 상징하는 어린 자경단원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MSNBC의 간판 흑인 여성 진행자 조이 리드는 “담당 판사부터 백인우월주의자”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해 담당 판사 브루스 슈로더를 분노케 했다.         원용석 기자사설 카일 카일 무죄 무죄 평결

2021-11-19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카일 리튼하우스의 소총

2020년 8월 25일 저녁 위스콘신 주 케노샤 다운타운. 전날에 이어 이날도 수백명의 시위대가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자정에 가까워질 무렵 시위대는 자리를 옮겨 쉐리단길로 모였다. 이틀 전인 23일 흑인 제이콥 블레이크가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백인 경찰로부터 총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에 시위대가 일리노이와 위스콘신 주 경계에 위치한 케노샤로 몰렸고 평화롭게 진행되던 시위는 24일 폭력적으로 변질됐다. 케노샤 다운타운에 위치했던 건물과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 시위가 폭력적으로 번지자 무기를 소지한 시민들도 보였다. 위스콘신 주는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통행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한번 과격해진 시위는 쉽게 가라 않질 않았다. 경찰의 강경진압을 비난하는 시위대가 있는 반면,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이 중 한 명이 당시 17세였던 카일 리튼하우스. 리튼하우스는 케노샤 인근 일리노이주 안디옥에 살고 있었고 경찰이 되고 싶었던 청소년이었다. 케노샤에 폭력 시위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의무요원으로 활약하기 위한 생각으로 현장에 갔다. 그가 소지한 총은 AR-15 계열의 반자동 소총이었다. 시위 현장에는 무장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리튼하우스만 그날 저녁 총격을 가했다. 결국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현재 그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배심원 평결 절차에 돌입했는데 12명의 배심원들은 그에게 적용된 5개의 중범에 대해서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게 된다. 5개의 혐의는 고의적 살인, 살인 시도 등이다. 리튼하우스는 직접 참여한 심문 과정을 통해 자신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갔으며 발포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리튼하우스가 무모하게 총격을 가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공격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배심원들은 리튼하우스가 의도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지 알았으면서도 총격을 가했다는 증거와 정황을 살필 것이다. 물론 재판정에 제출된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다.   지난해 여름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살인 사건은 결국 경찰의 살인으로 유죄가 결정났다. 플로이드 사건과 함께 리튼하우스 재판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총기 소지의 자유와 관련 규제에 대해 끊일 수 없는 고민과 번뇌를 가져다 준다. 왜 17세 청소년은 총기를 들고 폭력 시위장을 찾아야 했을까? 미성년자가 공격용 반자동 소총을 지닌 채 폭력 행위가 난무하는 시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무기를 소지한 다른 시민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왜 리튼히우스만 총격을 가해야 했을까? 행여 리튼하우스를 자극하고 생명을 위협할 만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이 죽은 것은 누구의 책임으로 물어야 할까? 재판 과정에서는 숨진 시위대가 스케이트 보드를 이용해 리튼하우스를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는 정황이 동영상과 증언으로 확인됐다.     가정 폭력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고 경찰의 발포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주민이 총격을 받아 생명이 위독해지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폭력으로 번졌고 시위대가 숨진 것이 결국 리튼하우스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경찰의 무릎에 눌려 질식사한 플로이드의 모습이 공개되자 전국적으로 흑인 차별에 대한 항의 시위가 불거졌고 폭력적으로 변질된 시위가 한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무고한 시민들의 재산을 빼앗아 버리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 결과적으로 불행한 일이었고 총기 소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언젠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리튼하우스에 대한 고의적 살인 혐의는 증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인다.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존재했고 검찰이 이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그런 상황에 생긴다면 즉각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염려스러울 뿐이다.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카일 소총 폭력 시위장 총기 소지 폭력 행위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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