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LX하우시스 '비자 사기' 혐의에 조지아 '리코'법 적용

모비스·기아 등은 소송 합의 종결할 듯   조지아주 칼훈에서 자동차 원단을 생산하는 LX하우시스가 멕시코 출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혐의와 관련해 조직범죄 처벌법인 '리코(RICO)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됐다.   지난달 21일 조지아주 북부 연방법원은 LX하우시스 측이 제기한 리코법 위반 혐의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레지나 캐넌 판사는 원고로 명시된 LX하우시스와 TESS 등 한인 인력공급업체 두 곳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비자 사기를 공모했다고 판단하며, 조직범죄에 해당하는 리코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캐넌 판사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 값싼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사기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조지아주는 연방법보다 광범위하게 리코법을 적용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한 두 차례 이상의 사기 행위나 공모가 확인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LX하우시스는 지난해 4월 학사 학위 이상의 전문인력에게 발급되는 TN 비자를 소지한 멕시코 출신 근로자 3명을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채용한 뒤, 비자 목적과 맞지 않는 단순 생산직에 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희원 조지아주 변호사는 “노무 관련 재판에 리코법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면서도 ”소송 초기 단계에 혐의가 기각되지 않는다고 해서 유죄 인정이라고 단정지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TN 비자를 보유한 멕시코 출신 근로자들은 앞서 2022년에도 현대모비스와 기아 조지아 공장(KMMG)을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기업들은 연방 노동법인 공정근로기준법(FLSA) 위반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조건으로 오는 5월 중 합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멕시코 출신 학사 학위 소지자들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단순 생산직으로 배치됐다는 소송이 최소 6건에 달하며, 법적 구제조치 없이 몇 달 만에 멕시코로 돌아가는 노동자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취업사기 조직범죄 취업사기 소송 취업사기 관련 혐의 유죄

2025-02-21

[사건 최전선의 한인들] 정보 수집~기소까지 전방위 업무 수행

미국에 연방수사국(FBI)이 있다면, 캐나다에는 왕립기마경찰대(RCMP·Royal Canadian Mounted Police)가 있다. RCMP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캐나다 공안부 산하 연방경찰이다. 지난 1873년 창설 이래 지금까지 캐나다 전국을 누비며 치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RCMP에는 한인 경관이 여럿 있다. 그중에는 조나단 고 경감(Superintendent)도 있다. 고 경감은 토론토 지부에서 근무하며 약 300명의 RCMP 인력을 지휘·감독하는 RCMP 고위급 인사다.     고 경감은 현재 합동 작전 업무를 맡고 있다. 캐나다 전체가 RCMP 관할권인 만큼 지역 경찰을 비롯해 캐나다철도경찰대, 캐나다군 헌병대 등 다양한 수사 기관과의 공조가 필수다. 고 경감은 현재 합동 작전을 통해 대규모 조직범죄를 수사 중이다. 이 때문에 그는 사진 촬영도 거부했다. 고 경감은 현재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피했다. 대신 그는 대규모 조직범죄에 마약 밀매, 자금 세탁, 주가 조작 등이 주로 있다고 언급했다.     고 경감은 RCMP를 ‘올라운드 플레이어(All-Round Player)’라고 말한다. 그는 RCMP가 범죄 정보 수집부터 기소까지 모두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즉, 법 집행 과정의 상당 부분을 RCMP가 장식하는 것이다.     또 고 경감은 RCMP 경관들을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라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에는 범죄 유형별 전문가(Specialist)가 많지만, RCMP 경관 대부분이 여러 역할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라고 말했다. 이에 RCMP는 하나의 거대한 자원 풀을 운용하며 인력을 수요에 맞춰 배치하기도 한다.     연방경찰 조직인 RCMP는 인신매매, 마약, 테러 등 국내외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주로 대응하지만, 때로는 지역 경찰의 역할도 수행한다. 고 경감은 “자치 경찰이 없는 지역의 치안 공백을 RCMP가 채워준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RCMP가 일부 주 정부나 시 정부와 협약을 맺고 순찰, 범죄 예방, 범죄 수사, 기소 등 업무를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고 경감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알버타주에서 현재 RCMP가 주 경찰로 활동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한편, 고 경감에 따르면 3만여명의 RCMP 직원 중 한인은 약 80~1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준 기자사건 최전선의 한인들 전방위 수행 대규모 조직범죄 범죄 정보 캐나다 공안부

2024-11-12

조지아범죄예방위, 둘루스서 신년감사회 열어

한인 이사진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조지아범죄에방위원회가 20일 둘루스 1818클럽에서 신년회를 갖고 지난해 한인사회 및 조지아의 범죄 예방에 앞장선 법 집행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감사를 전했다.     이날 서상표 애틀랜타 총영사, 크리스 호지 조지아 수사국 국장, 크리스 카 조지아 법무장관 등을 비롯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귀넷 카운티, 둘루스시, 스와니시, 존스크릭시의 경찰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호지 국장과 카 법무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자로서 조지아 주 정부가 지난해 특히 갱 조직범죄 예방에 힘썼다고 강조했다. 지역 경찰, 검찰, 법원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공공안전은 시민들의 신고부터 시작한다. 커뮤니티와 법 집행기관을 이어주는 범죄예방위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후 재미한인범죄학회(KOSCA) 주도로 2022~2023년 진행된 한인들의 지역 경찰에 대한 신뢰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 검찰,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다. 팻시 오스틴-갯슨귀넷 검사장, 제임스 맥클러귀넷 경찰 치프 등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한인들을 주저하지 말고 오피스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지아 기자조지아범죄예방위 신년감사회 조지아범죄예방위 신년감사회 조직범죄 예방 조지아 법무장관

2024-01-23

[애틀랜타 한인 여성 살인사건] 집단생활·종교의식…시신도 태웠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역에서 발생한 한인 여성 살인 사건〈본지 9월 15일자 A-1면〉과 관련, 한인 용의자들은 집단생활을 했고 범행 후 시신을 불에 태워 은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귀넷카운티치안법원에서 진행된 첫 심리에서 치안 판사는 이가원(26), 이준호(26), 이준현(22), 이현지(25)에 대한 보석 요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현재 살인을 비롯한 감금, 증거 조작, 사체 은닉 및 은폐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판단했다.   치안 판사는 “증거 조작과 감금 행위는 중범죄”라며 “특히 이들은 살인과 함께 피해자의 죽음을 은폐하려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밝힌 용의자들의 증거 조작 및 사체 은닉 등의 행위는 시신을 불에 태운 것을 의미한다.   귀넷카운티경찰국 후안 마디에도 공보관은 15일 본지에 “검시소 측은 피해자가 약 3주간 감금돼 구타를 당하다가 8월 말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발견 당시 시신은 불에 타 담요에 싸여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또 다른 용의자인 에릭 현(26)은 병원에 입원 중인 관계로, 이준영(15)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청소년 법원에서 별도의 심리 절차를 밟게 돼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다. 수사 당국은 이군의 경우 미성년자이지만 살인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성인과 같이 실명 공개를 결정했다.   이날 경찰은 용의자 6명에 대해 갱 조직범죄 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조지아주 법에 따르면 3인 이상이 집단으로 범죄 활동에 가담했을 경우 갱 조직범죄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그만큼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진 범죄로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체포 영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조세희(31)씨다. 조씨는 지난 7월 전자여행허가서를 받아 3개월 단기 체류인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   애틀랜타총영사관 조우형 경찰 영사는 15일 본지에 “한국에 있는 피해자 가족과 14일에 연락이 됐고 현재 시신 인도 절차 등을 협의 중”이라며 “피의자들이 귀넷 경찰에 모두 ‘한국 국적자’라고 주장해서 우리 정부도 지금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용의자들은 범행 장소였던 로렌스빌 지역 주택(2415 Stable Gate)에서 함께 집단생활을 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본지가 귀넷카운티 수감자 기록을 살펴본 결과 15일 심리에 나선 형제인 이준호, 이준현을 비롯한 이가원, 이현지의 거주지는 모두 범행 장소였던 주택 주소였다. 이 주택은 이준호, 이준현의 아버지가 지난 2021년에 샀다. 용의자 중 막냇동생인 이준영 역시 한집에 살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지역 매체는 “공범인 에릭 현 역시 이들과 함께 한집에 거주했다”고 밝혔다.   체포 당시 용의자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군사들(Soldiers of Christ)’이라고 밝힌 것을 고려하면 이들이 특정 종교의 신념 또는 교리 등에 의해 집단생활을 하며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   폭스뉴스5는 15일 “경찰은 피해자의 상처나 부상 정도가 특정 종교의식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용의자 중 한명인 이준호는 지난 2019년 7월 애틀랜타 인근 J교회에서 간증을 하기도 했다. 본지 확인 결과 J교회는 이준호의 아버지가 당시 사역 목사로 활동했던 교회다.   J교회 민모 담임목사는 1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씨는 약 5개월 전 교회를 개척한다고 사임했는데 그 이후로는 연락을 안 했다”며 “그때 준호는 간증까지 할 정도로 신앙생활에 열심이었고 에모리대학에 다닐 정도로 모범적이고 착실했던 청년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민 목사는 “이 목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출신이다. 2021년에 그 집을 사서 내가 심방까지 갔었는데 그 집에 아이들과 함께 지금도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지는 아버지인 이모 목사에게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마디에도 공보관은 “현시점에서는 다른 용의자나 피해자가 더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용의자들이 성매매에 연루됐거나 범죄에 성적인 동기가 있었다는 징후도 아직 없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본 용의자들은 평소 건실했던 청년으로 보였다. 이가원은 서울 N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에릭 현씨는 조지아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한 유명 온라인 결제 솔루션 업체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 중이었다.   한편, 이모 목사는 지난 2022년 애틀랜타한인목사회에 가입했다. 이씨 부부와 용의자 가족은 사건 발생 전인 지난 6월 둘루스 지역 감리 교단인 S 한인교회에 등록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장열·장수아 기자애틀랜타 한인 여성 살인사건 집단생활 종교의식 조직범죄 영장 용의자 6명 중범죄 혐의

2023-09-15

NYPD, 차량절도 대응팀 출범

뉴욕시경(NYPD)이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차량절도 사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대응팀을 출범시켰다. 차량절도가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직장생활을 어렵게 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흔드는 중대범죄로 판단해 적극 대처에 나선 것이다.   뉴욕시경은 11일 현재 차량절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차량절도부서(Auto Crime Division)에 사건별로 정밀 수사를 담당할 베테랑 형사들로 구성된 새로운 대응팀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질 차량절도 대응팀은 차량절도 조직범죄 등에 대한 수사만을 담당했던 기존 팀과 달리 ▶개별적인 차량절도 사건 모두 초기 대응과 수사를 담당하며 ▶절도차량 해체와 부속품 불법 매매 등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 ▶차량절도 범죄 수사와 예방에 대한 검찰과의 공조 업무 등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새로운 차량범죄 대응팀은 절도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브롱스와 북부 퀸즈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에 뉴욕시경이 차량범죄 대응팀을 새로 만든 것은 최근 뉴욕시 곳곳에서 틴에이저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고급차, 픽업 등 트럭, 현대와 기아차 등을 훔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7월초까지 뉴욕시 전역에서는 총 7624대의 차량이 도난당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18%나 늘어난 것이다.   한편 이들 중 틱톡 등 일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청소년들 사이에 절도 유행이 불고 있는 기아차와 현대차는 총 1186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원 기자차량절도 대응팀 차량절도 대응팀 차량절도가 재산상 차량절도 조직범죄

2023-07-12

"떼강도, 배후 세력 따로 있다"…가주 검찰 조직범죄 규정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 총장이 최근 일련의 떼강도·절도 사건을 두고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범죄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말부터 가주dml 대형 쇼핑몰이나 소매점을 대상으로 수십 명의 괴한들이 떼로 몰려와 창문 등을 부수고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Smash and grab) 강절도 범죄가 잇따랐다. LA시만 11월 말쯤 15여건 이상의 유사범죄가 발생했다. 떼도둑 습격을 당했던 LA 그로브몰은 건물 입구와 출구에 철조망과 높은 펜스를 설치하는 등 비정상적일 정도로 보안 강도를 올렸고, 다른 인기있는 쇼핑몰들 역시 바짝 긴장한 모습이라고 CNN은 전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14일 LA다운타운에서는 본타 검찰총장과 함께 대형 소매업체, 온라인 비즈니스, 법 집행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소매 절도 범죄를 논의하기 위한 미팅이 진행됐다.     이날 본타 검찰 총장은 이 집단 범죄가 사실상 일종의 조직범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장을 습격하는 이들은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배후 세력은 따로 있다고 부연했다.     본타 검찰총장은 "이들은 분명한 이윤을 목적으로 SNS나 메시지 등을 통해 단원을 모으고 비즈니스를 습격하고 값어치가 되는 고가의 상품 훔치도록 지령을 내린다"고 말했다.     이렇게 훔친 제품들은 2차 시장을 통해 가주 내에서나 심지어 타주나 해외로 팔려 상당한 수익을 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본타 검찰총장은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조직범죄다. 이것을 막기 위해선 우리도 조직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범행을 위해 생각하고 전략과 계획을 세우고 특정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며 팀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한다"며 우발적이고 단순한 범행이 아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이같은 범죄 사건들은 가주의 현행 사법 시스템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몰고 왔다.     프로포지션 47 등 가주에서 이뤄진 사회 정의 개혁의 결과가 들치기 등 절도 행위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타 검찰총장은 "이러한 범죄는 중죄에 해당하는 조직적인 절도"라며 "용의자들은 단, 몇 초 만에 중·경범죄 기준인 950달러의 문턱을 넘어섰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일부 용의자들은 칼과 페퍼 스프레이 등 무기도 들고 있었다"며 "필요가 아닌 욕심으로부터 기인한 절도 범죄"라며 중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본타 검찰 총장은 이날 행동 대원보다는 이들을 조종하는 주체 세력에 중점을 두고 수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절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비즈니스에 적극적인 도난 신고와 경찰과의 커뮤니케이션, 보안 강화 등을 조언했다.     더 나아가 그는 훔친 상품을 판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소셜 미디어 시장을 폐쇄하는 길 원한다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조직범죄 떼강도 검찰 조직범죄 떼강도 배후 배후 세력

2021-12-14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