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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한국 최대 통신기업>, 미국서 630만불 과징금

한국에서 불법 정치 후원금과 베트남에서의 관료 로비로 물의를 빚은 한국 최대 통신 기업 KT가 미국에서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공문을 통해 ‘KT가 한국과 베트남에서 공무원들에게 부적절한 대가를 제공해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했다’며 63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KT는 SEC의 감독 대상으로 매년 사업보고서를 SEC에 제출하고 있다.  SEC는 지난 2020년부터 KT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례는 한국 기업이라도 미국 증시에 상장됐을 경우 미국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SEC에 따르면 KT 고위 임직원들은 한국과 베트남에서 사업 수주 등을 위해 관련 정부 관리와 현역 국회의원 등에게 로비 자금을 사용했다.   SEC 측은 ‘KT가 자선 기부금, 제3자 지급, 임원 상여금, 기프트 카드 구매 등과 관련해 충분한 회계 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SEC는 지난해 11월 한국 검찰이 KT의 불법 비자금 조성 문제와 관련,  KT 전·현직 임직원 14명을 기소한 사실도 언급했다.     구현모 대표를 포함한 KT의 전·현직 임직원 14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에서 상품권을 매입해 되팔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임직원·지인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SEC 산하인 FCPA의 찰스 카인은 “KT는 거의 10년 동안 비즈니스 운영의 핵심인 내부 회계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관련 반부패 정책이나 절차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KT미국법인 측은 “본사로부터 대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KT 미국 한국 검찰 불법 정치자금 한국 최대

2022-02-24

박근혜 특별사면 한명숙 복권 이명박 제외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복권됐다. 내란선동죄로 수감생활을 해 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475명은 가석방으로 이날 풀려났다.   한국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이와 별도로 2018년 11월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장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한 점이 고려돼 막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박근혜 한명숙 특별사면 복권 불법 정치자금 유죄 확정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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