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정치자금 규제 어려워졌다

주지사 ‘선거투명법’ 서명
기부금 상한 두 배로 인상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단축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 3일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선거 투명법’은 정치 기부금 상한을 두 배로 인상하고, 신원이 비공개 돼 ‘암흑자금’ 모금단체로 불리는 고액 기부자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뉴욕타임스는 이번 법 제정으로 정치 캠페인 자금을 단속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법에서 주지사가 선거법집행위원회 위원들을 90일 내로 주상원 승인 없이 새로 선정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후 ELEC 위원 3명(민주당 2명·공화당 1명)이 항의의 표시로 사임했다. 위원직 네 번째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또 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을 수사할 수 있는 공소시효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2017년에 제기된 선거법 위반 4건이 공소시효 만료로 케이스 종료될 예정이다.

심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