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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관할권 정면충돌

공화당 출신의 버지니아 검찰총장 당선자와 민주당 출신의 버지니아  카운티 검사장이 기소관할권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스티브 데스카노(민주)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장은 “공화당 검찰총장이 당선되면서 민주당이 지난 2년동안 일궈왔던 진보적인 형사정책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제이슨 미야레스 당선자는 카운티 검사장이 지닌 권한을 빼앗아 자신이 독차지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미야레스 당선자는 “지역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중요 형사사건에 대해 재검토를 통해 다시 기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야레스 당선자는 “민주당 지역 검사장들이 형사법 제도개혁을 명분으로 범죄피해가 명백한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불편하게 여겨 출마했었다”면서 “피해자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 사건이 있다면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범죄자 중심으로 사고하는 행위를 끝내고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자를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야레스 당선자는 “지역검사장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지역경찰국장과 쉐리프국장이 주검찰총장에게 청원해 재기소할 수 있도록 주의회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스카노 검사장은 “미야레스 당선자가 글렌 영킨(공화) 주지사 당선자와 함께  경찰국장을 포섭해 특히 북버지니아 민주당 카운티 검사장과의 대결구도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공화당 지도자들의 발상대로라면 모든 경찰국장은 모든 검사장을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사법적 훈련이 전혀 안된 경찰국장에게 기소재량권을 부여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기소관할권 정면충돌 기소관할권 정면충돌 기소관할권 문제 카운티 검사장

2021-11-15

'누네스 문건' 이 뭐길래…FBI-트럼프 정면충돌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대선 캠프 인사에 대한 감시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일명 '누네스 메모' 공개와 관련 FBI가 트럼프 대통령 측에 정면 대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1일 FBI가 전날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FBI는 정보위의 공개 결의 하루 전에야 이를 검토할 기회를 받아 제한적이었다"며 "초기 검토 결과 우리는 메모의 정확성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빠진 자료를 공개하는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FBI 국장이 현안에 대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누네스 메모'를 공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레이 국장과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은 지난 29일 백악관을 찾아가 존 켈리 비서실장에게 메모 공개를 막아달라고 설득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에도 FBI와 법무부 관계자들이 백악관에 메모의 부정확성에 관해 설명했지만 역시 실패했고, 며칠 후 레이 국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FBI 성명에 대해 "표현이 매우 강경하다"며 "이해할 수 없는 하원 규정을 통해 러시아 수사에 관련된 자료를 성급히 기밀해제 하는 데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앞서 하원 정보위는 지난 29일 표결을 통해 '누네스 메모'를 공개하기로 했다. 표결 후 5일 이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 최종 공개된다. 공화당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이 작성해 그의 이름을 따 '누네스 메모'로 불리는 이 문건에는 FBI와 법무부가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따라 트럼프 캠프의 외교 고문을 맡았던 카터 페이지에 대한 감시 영장을 신청하면서 힐러리 클린턴 대선후보 측이 자금을 댄 조사에서 나온 정보의 일부를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턴 측이 사주한 엉터리 자료를 근거로 FBI의 내통 의혹 수사가 진행됐고 그게 지금의 특검수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특검수사 자체를 흔드는 무기가 될 수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로버트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기를 저울질하는 타이밍에 이 문건의 공개로 특검 수사에 대해 대대적인 반격을 하며 특검수사 자체를 흔들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누네스 위원장이 작년부터 백악관 측과 문건 공개에 대해 협의해왔다는 시각도 있다. 하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애덤 시프 의원은 1일 누네스 위원장은 해외정보감시법 남용 사례 목록을 열람한 뒤 기밀 메모를 작성했고 그가 백악관과 공유한 메모는 하원 정보위에서 공개 여부를 표결한 것과도 다른 내용이라며 백악관의 문건 공개를 승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2018-02-01

트럼프 'FBI 흔들기'…러 스캔들 수사 무력화 총력

러시아 스캔들 수사 무력화를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의 연방수사국(FBI) 흠집내기가 본격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노골적으로 사퇴를 압박해온 앤드루 매케이브 FBI 부국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데 이어 공화당 하원은 이날 법무부와 FBI 내부의 반트럼프 정서와 수사 권한 남용이 담긴 문건 공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원이 표결에 부친 문건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하원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빈 누네스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FBI가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따라 트럼프 대선캠프의 외교 고문인 카터 페이지에 대한 감시영장을 신청할 때 민주당 클린턴 캠프가 자금을 댄 조사자료를 사용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러시아 스캔들 관련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다음 기소 대상자로 지목되고 있는 페이지는 트럼프 측근으로 대선이 한창이던 2016년 모스크바를 방문했으며 앞서 2013년에는 러시아 스파이와 접촉해 미국의 에너지 산업 관련 문건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FBI가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감시했다. 누네스 문건에는 이와 함께 뮬러 특검을 임명한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차관이 감시영장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한 역할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문건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편파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진위를 떠나 문건이 공개되면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하다. 또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진영이 이 문서를 공개하려는 것도 바로 뮬러 특검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흠집을 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게다가 하원 정보위는 누네스 위원장의 문건을 반박하는 민주당쪽 문건은 공개하지 않기로 해 이런 의혹을 키우고 있다. 하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애덤 시프는 "공화당의 보고서에 반박할 수 있는, 민주당이 작성한 문건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외부 세력의 대선 개입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정당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2018-01-30

트럼프 압력에 FBI 2인자 결국 사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온 앤드루 매케이브(사진)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난다. CNN방송은 29일 매케이브 부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사퇴 요구에 결국 예정된 은퇴 날짜까지 버티지 못하고 이날 사퇴했다고 보도했다. 매케이브 부국장은 재작년 대통령선거 기간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 수사를 맡았고 지난해 5월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해임되자 잠시 국장대행을 맡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케이브 부국장을 '힐러리 봐주기 수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하면서 지난해 말부터는 노골적으로 신속한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매케이브 부국장의 부인인 질이 2015년 주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클린턴의 측근이자 후원자인 테리 매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 측과 민주당 조직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강조하면서 '매케이브-클린턴 유착설'을 거듭 제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성탄 전야에는 트위터를 통해 "(매케이브가) 모든 연금 혜택을 받고 은퇴하기까지 90일이 남았다고?"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매케이브 부국장의 사퇴와 관련 "대통령은 이러한 결정을 하는 절차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매케이브의 사임이 트럼프 대통령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소식통들은 매케이브 부국장이 이날자로 사임하지만, 은퇴 후 연금 혜택을 모두 받을 자격을 갖는 3월 중순까지는 FBI에서 급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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