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관할권 정면충돌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장 vs VA 검찰총장 당선자

공화당 출신의 버지니아 검찰총장 당선자와 민주당 출신의 버지니아  카운티 검사장이 기소관할권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스티브 데스카노(민주)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장은 “공화당 검찰총장이 당선되면서 민주당이 지난 2년동안 일궈왔던 진보적인 형사정책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제이슨 미야레스 당선자는 카운티 검사장이 지닌 권한을 빼앗아 자신이 독차지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미야레스 당선자는 “지역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중요 형사사건에 대해 재검토를 통해 다시 기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야레스 당선자는 “민주당 지역 검사장들이 형사법 제도개혁을 명분으로 범죄피해가 명백한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불편하게 여겨 출마했었다”면서 “피해자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 사건이 있다면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범죄자 중심으로 사고하는 행위를 끝내고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자를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야레스 당선자는 “지역검사장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지역경찰국장과 쉐리프국장이 주검찰총장에게 청원해 재기소할 수 있도록 주의회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스카노 검사장은 “미야레스 당선자가 글렌 영킨(공화) 주지사 당선자와 함께  경찰국장을 포섭해 특히 북버지니아 민주당 카운티 검사장과의 대결구도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공화당 지도자들의 발상대로라면 모든 경찰국장은 모든 검사장을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사법적 훈련이 전혀 안된 경찰국장에게 기소재량권을 부여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옥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