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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면허 재발급 논란

캘리포니아주 의료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MBC)가 성범죄로 의사면허가 박탈된 캘리포니아 주 의사 10명의 복직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는 지난 2013년 이후 성범죄로 면허를 박탈당한 뒤 복직을 요청한 의사 17명 중 10명(59%)이 승인을 받았다고 15일 보도했다.     이는 사기나 약물 남용, 과실 등 다른 이유로 면허를 박탈당한 105명의 의사 중 47명(45%)이 복직을 승인한 것보다 높은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환자와의 성적인 접촉은 미국의료협회에서 규정한 의사 윤리 강령과 캘리포니아주 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환자를 폭행하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하는 등 심각한 위법 행위에도 MBC는 의사들의 복직에 상당히 관용적이라고 신문은 비판했다.     복직을 원하는 의사들은 행정법 판사에게 복직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행정법 판사들은 복직 여부를 권고할 뿐 사실상 최종 결정은 MBC에 달려있다.     신문은 "MBC가 비위 의사들에게 관대하고 환자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는 주장과 오랫동안 싸워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MBC 패널들은 이번 10명의 의사 복직에 있어 대게 의사가 고용한 치료사들의 증언과 재활 증빙자료에만 의존할 뿐,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정보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MBC는 웹사이트 의사 기록 조회를 통해 의사 신원을 확인할 것을 독려하지만, 이는 수수께끼 만큼이나 어렵다고 신문은 전했다.     복직이 승인된 성범죄 전과 의사 중 일부를 조회한 결과, 처음 두 번째 페이지까지 ‘보호관찰 완료(probation completed)’라는 표기 외에 범죄 전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다.   세부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두 번째 페이지 하단까지 스크롤 한 뒤 'Decision(결정)'이라는 링크를 클릭해 수십 페이지의 PDF로 된 법률 용어를 훑어봐야 하는데 이는 일반인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장수아 기자성범죄 재발급 성범죄 의사 의사 복직 성범죄 전과

2021-12-15

백신 카드 분실 대처법…접종한 약국 등서 재발급 요청 가능

코로나19 백신 접종 카드를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LA시 다수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접종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NBC LA가 1일 보도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접종 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일단 자신이 백신을 접종한 보건소나 약국을 찾아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이다.     현재 백신을 투여하고 있는 CVS나 월그린 등 약국에서 백신 접종자들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 접종 카드 재발급이 수월하다는 설명이다.     또 캘리포니아 보건국에 요청해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보건국 면역 정보 시스템에서 백신 접종기록이 모두 기록돼 있다. 의료제공자가 인증한 전자의료기록 인쇄물 등이 백신 접종 카드를 대체할 수도 있다.     디지털 접종 증거 기록만 보유해도 된다. 디지털 접종 증거는 다음과 같이 사용하면 된다.     아이폰 사용자의 경우 iOS 15 프로그램에 있는 애플 헬스 애플리케이션이나 애플 지갑에 백신 접종 기록을 저장할 수 있다. 단, 사파리(safari) 웹 서버를 써야 한다.   디지털 백신 접종 기록을 스크린샷해서 저장해도 백신 접종 카드 대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의 경우 버전5나 구글 플레이 서비스 21.18 이상 프로그램에서 접종 디지털 기록을 저장할 수 있다. 역시 스크린샷 저장을 통해 접종 카드처럼 사용해도 된다.     원용석 기자대처법 재발급 백신 접종기록 백신 접종자들 백신 카드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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