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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위기 한 주 미뤘다

연방의회가 일부 정부 업무의 일시적 중단을 의미하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320표, 반대 99표로 임시예산안을 처리했다. 야당이자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 97명과 여당인 민주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어 상원도 표결에서 찬성 77표, 반대 13표로 임시예산안을 가결처리했다.   이날 상·하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은 기존 임시예산의 시한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농업, 보훈, 교통 등 6개 부문에 대해 3월 8일까지로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당초 3월 8일이 시한인 국방, 국토안보, 노동, 보건복지부 등 쟁점이 많은 나머지 6개 부문 임시예산은 3월 22일까지로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임시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시예산안의 양원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 초당적인 합의는 피해를 초래하는 셧다운을 막고, 의회가 회계연도 전체 예산안에 합의하기 위해 일할 시간을 벌어 준다”며 “이는 미국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밝혔다.   상·하원의 민주·공화당 대표들은 이날 처리한 임시예산안의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2023~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전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연방정부의 2022~2023회계연도는 지난해 9월 말 종료됐으나, 여야 입장차로 아직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은 처리가 안 된 상태다.     김은별 기자셧다운 위기 부문 임시예산 이번 임시예산안 기존 임시예산

2024-03-01

연방상원 임시예산안 승인…만료시한 하루 전 상·하원 통과

연방정부의 임시예산안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둔 18일, 연방의회가 임시예산 추가 연장안을 승인했다.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성명을 통해 “방금 합의를 타결했다”며 “상원은 불필요한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중단)을 피하기 위해 임시예산 추가 연장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18일 오후 진행된 상원 투표에서 임시예산안이 찬성 77표, 반대 18표로 통과됐고, 몇 시간 후 하원에서도 찬성 314표 대 반대 108표로 통과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으로 연방정부는 셧다운을 피하게 됐다.         연방의회가 임시예산 추가 연장안을 승인한 것은 2023~2024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세 번째다. 앞서 의회는 2023~2024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이전인 지난해 9월 말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연방정부 부처별로 19일 또는 다음달 2일까지 2단계로 시한을 나눠 임시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번 임시예산 추가 연장안은 보훈·교통·농업·주택 에너지 등 관련 부처 예산은 오는 3월 1일까지, 국방부와 국무부 등 나머지 부처 예산은 오는 3월 8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달 7일 상한액을 1조5900억 달러로 설정한 2023~2024회계연도 12개 세출 예산법에 합의했지만, 공화당 강경파 등의 반대로 예산안 논의 관련 진통이 계속돼왔다.   윤지혜 기자연방상원 임시예산 연방상원 임시예산안 임시예산 추가 임시예산안 시한

2024-01-18

내년 초까지 연방정부 셧다운 면할 듯…하원 추가 임시예산안 가결

하원이 내년 1∼2월까지 사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을 14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이후 우려됐던 미국 연방 정부의 일시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난 9월 말에 처리된 임시예산이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후에 적용할 후속 임시 예산안에 대해 표결을 해 찬성 336표, 반대 95표로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도한 이 예산안은 정부 부처별로 예산이 소진되는 시기를 다르게 정한 것이 특징이다.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등 관련 부처는 내년 1월 19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국방부와 국무부 등은 2월 2일까지의 예산을 담은 ‘2단계’ 예산안이다.   이 안에는 민주당이 결연히 반대하는 대규모 예산 삭감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패키지 지원 예산, 국경 통제 강화 예산 등도 빠졌다.   임시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상원에서의 심의 및 처리절차를 앞두고 있다.   상원의 양당 지도부는 이미 임시예산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별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상원에서도 예산안이 통과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공포하면 예산안은 발효하게 된다.연방정부 임시예산 연방정부 셧다운 하원 추가 추가 임시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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