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3개월 임시예산안 통과

연방의회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한 3개월짜리 임시예산안(CR)을 25일 처리했다. 로이터, AP 통신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선 이후인 12월 20일까지 정부 예산 지출을 기존 수준에 준해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임시예산안을 찬성 341표, 반대 82표로 통과시켰다.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한 직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도 곧바로 이를 표결에 부쳤으며 찬성 78표 대 반대 18표로 승인했다. 정부는 매년 10월 1일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하는데, 해당일 0시까지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업무가 일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임시예산안에는 최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 사건을 계기로 연방 비밀경호국(SS)에 2억31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추진해 온 대선 투표 등록 시 시민권 보유 여부를 증명하게 하는 이른바 ‘세이브 법안’은 빠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세이브 법안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고, 셧다운을 불사해서라도 이를 관철할 것을 주장해 왔다.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18일 세이브 법안이 포함된 6개월짜리 예산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하원에서 표결에 부쳤지만 민주당의 강한 반대로 부결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12월 20일까지 기존 수준에 준해 정부 예산안을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22일 합의했다. 윤지혜 기자임시예산 연방의회 임시예산안 통과 3개월짜리 임시예산안 정부 예산안

2024-09-26

연방의회 지도부, 임시예산안 합의

연방의회 여야 지도부가 대선을 앞두고 다가온 ‘셧다운’(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 상황을 피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2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연방정부 예산안을 기존 수준에 준해 3개월간 연장하는 임시예산 합의안을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매년 10월 1일 새 회계연도를 시작하는데, 해당일 0시까지 새로운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필수 불가결한 일부 활동을 제외하고 정부의 업무가 전면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특히 11월 대선을 앞둔 올해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앞서 공화당은 지난 18일 하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6개월짜리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민주당은 물론이고 당 내부 반대로 부결 사태에 직면했다. 해당 예산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공화당 강경파가 추진해 온 투표 등록시 시민권을 증명하게 하는 ‘세이브 법’이 포함됐다. 투표 요건을 강화하는 해당 법 때문에 민주당은 3명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내에서도 220명 중 14명이 반대했다. 이번에 양당이 합의한 안에는 ‘세이브 법’ 관련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대선 등 국가적 특별 행사를 위해 비밀경호국(SS)에 2억31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새로 포함됐다. 하원 운영위는 23일부터 합의안 심사에 착수, 이르면 25일 본회의 안건으로 부칠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연방의회 임시예산 임시예산 합의안 연방의회 지도부 연방의회 여야

2024-09-23

‘셧다운’ 위기…연방하원, 임시예산안 부결

연방정부 회계연도 시한이 이달말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하원의 분열로 임시예산안 처리가 어려움을 겪어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우려가 다시 제기됐다. 유권자 등록시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라는 내용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한 탓이다.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은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 6개월짜리 임시예산안(CR, continuing resolution)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결과는 공화당 소속 의원 14명의 반대표가 더해진 찬성 202표·반대 230표의 부결이다. CR은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지난 6월 제안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이 압박하고 있는 이른바 '선거 절차 강화 법안'이 반영됐다. 하원과 달리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라 협력은 불가피하다. 백악관은 "하원 공화당은 극단 정책으로 시간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임시예산 연방하원 연방하원 임시예산안 가운데 연방하원 6개월짜리 임시예산안

2024-09-19

‘셧다운’ 위기 한 주 미뤘다

연방의회가 일부 정부 업무의 일시적 중단을 의미하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320표, 반대 99표로 임시예산안을 처리했다. 야당이자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 97명과 여당인 민주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어 상원도 표결에서 찬성 77표, 반대 13표로 임시예산안을 가결처리했다. 이날 상·하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은 기존 임시예산의 시한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농업, 보훈, 교통 등 6개 부문에 대해 3월 8일까지로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당초 3월 8일이 시한인 국방, 국토안보, 노동, 보건복지부 등 쟁점이 많은 나머지 6개 부문 임시예산은 3월 22일까지로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임시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시예산안의 양원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 초당적인 합의는 피해를 초래하는 셧다운을 막고, 의회가 회계연도 전체 예산안에 합의하기 위해 일할 시간을 벌어 준다”며 “이는 미국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밝혔다. 상·하원의 민주·공화당 대표들은 이날 처리한 임시예산안의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2023~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전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연방정부의 2022~2023회계연도는 지난해 9월 말 종료됐으나, 여야 입장차로 아직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은 처리가 안 된 상태다. 김은별 기자셧다운 위기 부문 임시예산 이번 임시예산안 기존 임시예산

2024-03-01

연방상원 임시예산안 승인…만료시한 하루 전 상·하원 통과

연방정부의 임시예산안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둔 18일, 연방의회가 임시예산 추가 연장안을 승인했다.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성명을 통해 “방금 합의를 타결했다”며 “상원은 불필요한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중단)을 피하기 위해 임시예산 추가 연장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18일 오후 진행된 상원 투표에서 임시예산안이 찬성 77표, 반대 18표로 통과됐고, 몇 시간 후 하원에서도 찬성 314표 대 반대 108표로 통과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으로 연방정부는 셧다운을 피하게 됐다. 연방의회가 임시예산 추가 연장안을 승인한 것은 2023~2024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세 번째다. 앞서 의회는 2023~2024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이전인 지난해 9월 말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연방정부 부처별로 19일 또는 다음달 2일까지 2단계로 시한을 나눠 임시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번 임시예산 추가 연장안은 보훈·교통·농업·주택 에너지 등 관련 부처 예산은 오는 3월 1일까지, 국방부와 국무부 등 나머지 부처 예산은 오는 3월 8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달 7일 상한액을 1조5900억 달러로 설정한 2023~2024회계연도 12개 세출 예산법에 합의했지만, 공화당 강경파 등의 반대로 예산안 논의 관련 진통이 계속돼왔다. 윤지혜 기자연방상원 임시예산 연방상원 임시예산안 임시예산 추가 임시예산안 시한

2024-01-18

내년 초까지 연방정부 셧다운 면할 듯…하원 추가 임시예산안 가결

하원이 내년 1∼2월까지 사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을 14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이후 우려됐던 미국 연방 정부의 일시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난 9월 말에 처리된 임시예산이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후에 적용할 후속 임시 예산안에 대해 표결을 해 찬성 336표, 반대 95표로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도한 이 예산안은 정부 부처별로 예산이 소진되는 시기를 다르게 정한 것이 특징이다.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등 관련 부처는 내년 1월 19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국방부와 국무부 등은 2월 2일까지의 예산을 담은 ‘2단계’ 예산안이다. 이 안에는 민주당이 결연히 반대하는 대규모 예산 삭감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패키지 지원 예산, 국경 통제 강화 예산 등도 빠졌다. 임시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상원에서의 심의 및 처리절차를 앞두고 있다. 상원의 양당 지도부는 이미 임시예산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별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상원에서도 예산안이 통과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공포하면 예산안은 발효하게 된다.연방정부 임시예산 연방정부 셧다운 하원 추가 추가 임시

2023-11-14

뉴욕주의회, 임시예산안 연장

뉴욕주정부와 주의회가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가운데, 협상 기간 마감일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10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주의회는 이날 올바니에서 표결을 통해 당초 이날까지 연장했던 임시예산안 마감일을 17일까지로 추가 연장했다. 칼 헤이스티 주하원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미 일주일 이상 협상 기간 마감일이 연장됐지만, 보석개혁법과 주택이슈 외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석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보석개혁법을 수정하는 문제,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을 크게 늘리는 문제 등을 놓고 강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다른 이슈는 아직 건드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 주정부 예산에서 최근 급증한 뉴욕시 망명신청자 지원에 얼마나 할당할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예산을 얼마나 배정할지 등의 문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임시예산 뉴욕주의회 뉴욕주의회 임시예산안 임시예산안 마감일 문제 주택부족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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