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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모기지·집값영향 소형 주택 인기

주택 구매 여력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이동식 소형 주택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     12일 폭스비즈니스는 ▶높은 모기지 금리 ▶비싼 주택 가격 ▶주택 매물 부족 등으로 인해서 예비 바이어들이 초소형 이동식 주택에 구매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12일 기준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지난주 7.09%에서 7.16%로 상승했다. 작년 12월 LA주택 중간 가격은 전국 중간 가격보다 133% 웃도는 95만7000달러를 기록하는 등 주택 구입 여력은 최악이다.   최근 LA에 거주하는 한 틱톡 이용자는 아마존에서 약 2만6000달러에 산 접이식 주택의 언박싱 영상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 이 집은 벽과 천장이 접힌 상태로 배송됐다. 내구성이 뛰어난 강철로 만들어져 있고 내부는 화장실, 샤워실, 부엌, 침실의 인테리어가 모두 끝마쳐진 상태였으며 그는 땅을 매입해서 배관·전기 공사를 마친 후 집을 에어비앤비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라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동식 소형 주택은 가격이 저렴한데다 모양·크기·색상 등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고 시공 기간이 짧으며 교체 및 철거도 용이해서 매입 수요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장점 덕에 최근 소셜미디어에는 미리 지어진 초소형 주택을 구입해서 살고 있는 영상이 꾸준하게 게재되면서 이동식 초소형 주택이 인기를 더 얻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초소형 주택에 대한 인기는 단순히 경제적 요인 때문만은 아니다. 더 단순하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문화 운동의 영향도 일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이동식 초소형 주택에 대한 시장 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시장 조사 업체 테크나비오 측은 보고서를 통해 2023년~2028년 사이 전세계 소형 주택 시장은 연평균 약 5.37%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규모는 48억20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주택 이동식 이동식 주택 금리 주택 상승 주택

2024-02-12

[김상진 기자의 포토 르포] 삶과 죽음의 경계. 국경

국경은 경계를 가르는 선이다.     단순하게 그어놓은 선이 아니다. 지금 그곳엔 삶과 죽음이 교차한다.   지난 11일 불법 이민 금지 규정인 타이틀42가 종료됐다. 그러자 선을 넘고자 하는 이들이 몰리고 있다. 국경수비대는 66만 명 이상으로 추산한다.     그들에겐 ‘불법’이란 딱지가 붙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들을 막아서기 위해 군병력을 파견했다. 지난 5월 9일 단 하루에 1만명의 불법 이민자가 체포됐다.   플로리다의 드 산티스 주지사는 병력은 물론 항공기, 이동식 지휘 차량까지 보낼 예정이다.   미국은 막아서려 하고, 이민자는 어떻게든 선을 넘으려 한다. 국경은 지금 전장과 같다. 사투는 때론 죽음까지 부른다.   칼렉시코(Calexico)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도시다. ‘캘리포니아’와 ‘멕시코’의 조합이 도시명이 됐다. 이름처럼 양국의 정서가 조화롭게 배어있는 지역이다.  칼렉시코는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있다. 사막을 지나야 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반드시 거쳐 가게 되는 곳이다. 도시명과 달리 현실은 냉랭하다. 그들에겐 마치 신기루와 같은 곳이다.     국경단속반의 통계를 들여다봤다. 국경을 넘다 사망한 불법 이민자는199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 한 해 동안 853명이 사망했다. 역대 최다치 다. 당국은 실제 사망자는 더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막의 모래에 묻히거나 강물에 떠내려간 시신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칼렉시코를 지나가던 중 가무덤을 렌즈에 담았다. 사막에서 마주한 안타까움이다. 모래에 묻혀 백골이 드러난 시신이었다고 한다. 이름도 없다. 목숨을 걸고 선을 넘다가 생명을 잃은 영혼이다.   무덤은 현실을 담는다. 국경선은 지금 삶과 죽음을 가르고 있다.  김상진 사진부장 kim.sangjin@koreadaily.com김상진 기자의 포토 르포 죽음 경계 불법 이민자들 사막 한가운데 항공기 이동식

2023-05-19

스키드로에 자전거 길?…시급한 건 화장실

노숙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정부는 대응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LA의 스키드로(Skid Row)는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특히 케빈 드레온 LA 시의원 사무실이 지난 22일 사회 기반 시설 개설을 위해 스키드로 인근 지역에 475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효용성에 대해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스키드로 지역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재스민 아길레씨는 “관료들이 스키드로의 현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언론은 스키드로가 정책적으로 개선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자전거 도로 같은 걸 신설하기보다 스키드로의 화장실부터 제대로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LA시 산하 스트리트LA 부서는 스키드로 내에서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약 30개로 추산하고 있다. LA노숙자서비스국(LAHSA)에 따르면 현재 스키드로의 노숙자는 총 4402명이다. 이 중 2695명(전체 노숙자 중 61%)이 셸터가 아닌 길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다. 화장실 1개를 하루에 약 90명의 노숙자가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5가와 샌피드로스트리트 인근 두 곳에 식수대를 갖춘 화장실이 새롭게 지어지고 있다. 문제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도 철조망이 쳐져 있다는 점이다.   한 자원봉사자는 “듣기로는 수도관 연결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될지는 모르겠다”며 “새로운 화장실을 짓기 전에 기존에 노숙자들이 사용하는 이동식 화장실만이라도 더 늘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 노숙자 화장실 문제는 최근 국제 학술지인 ‘BMC 공중보건(BMC Public Health)’에도 연구 결과가 게재됐었다.   UC버클리 공중보건대학 연구팀(헤더 아마토·더글러스 마틴·크리스토퍼 후버·제이 그래함)이 지난 9월 BMC에 게재한 연구 결과를 보면 1900명의 노숙자를 수용하려면 최소 100개의 화장실이 필요하다. 화장실 1개 당 노숙자 19명인 셈이다. 이러한 비율은 현재 스키드로의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UC버클리 연구팀은 보고서를 통해 “LA 스키드로의 경우 1777명이 고작 9개의 화장실을 공유한 적도 있다”며 “게다가 대부분의 화장실에는 배설물이 그대로 묻어있거나 변기 커버, 휴지 등이 부족하고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곳도 많다”고 전했다.   스키드로의 노숙자 대비 화장실 개설 비율은 UN이 정한 난민 캠프 화장실 개설 비율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UN은 난민 캠프의 경우 20명당 최소 1개의 화장실 개설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노숙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케네스 최 목사는 “이번에 스키드로에 투입되는 주 정부 기금이 온실가스 감소를 목적으로 한 기금이라는데 황당할 뿐”이라며 “자전거 도로나 온실가스 감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키드로는 생존 그 자체가 절실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종차별 발언으로 사퇴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드레온 시의원은 스키드로 개선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영상을 지난 22일 소셜네트워크에 게재했지만, 각종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온라인 매체 스트리트블로그LA는 22일 “그는 길거리 텐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오직 카메라만 보고 말하는 꼴”이라며 “(인종차별 논란으로 인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겠지만 현재 그의 트위터 댓글 기능은 꺼져 있다”고 지적했다. 장열 기자스키드로 화장실 노숙자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 화장실 1개

2022-12-23

일리노이 남부에 첫 이동식 낙태시술소 개설

연방 대법원이 합법적 낙태 기준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각 주에 넘긴 후 보수 성향의 주들이 낙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리노이 주가 '낙태 희망자들의 오아시스'를 자처하고 나섰다.   3일 AP통신과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미국 가족계획협회(PP)는 일리노이주 남부에 첫 번째 이동식 낙태 시술소를 열고 미주리, 켄터키, 테네시 등 규제가 강한 인근 주에서 낙태 기회를 찾는 여성들에게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PP 세인트루이스 미주리 남서 지부의 야멜시 로드리게스 지부장은 "이동식 낙태 시술소는 일리노이주로 낙태를 받으러 오는 타주 여성들의 이동 거리를 단축하고 대기 시간을 줄여주며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타 물류 장벽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 보장 판결을 뒤집은 후 100일이 지났다. 많은 여성이 도전에 직면해있으나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면서 "정치적 성향이 어떤 곳에 살든지 누구나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식 낙태 시술소는 11m 길이의 개조된 캠핑카(RV)에 차려지게 되며 우선은 임신 11주 이전의 환자에게 먹는 낙태약을 제공해 유산을 유도하고 내년 1분기부터는 외과적 수술을 통한 낙태 서비스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임신 6개월 이전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1973)를 폐기하고 낙태권 존폐에 관한 결정을 각 주가 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미주리주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낙태를 불법으로 선언했다.   반면 일리노이 주는 낙태권이 가장 잘 확립된 주 가운데 하나다. 지난 1월 1일에는 17세 이하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도 합법적인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까지 발효했으며, 원격 진료를 통해서도 낙태약을 제공하고 있다.   로드리게스 지부장은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주 경계만 넘으면 있는 일리노이주 페어뷰 하이츠 낙태 시술소의 환자 대기시간은 나흘에서 두 주 반으로 4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보건부가 공개한 지난 2020년의 낙태 시술 건수는 총 4만6243건, 이 가운데 최소 9686건이 타 주에서 원정 낙태를 온 여성에게 실시됐다.   PP는 연방 차원의 낙태권 소멸로 일리노이 주 원정 낙태 사례가 2~3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원정 환자 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PP 세인트루이스 미주리 남서 지부 최고의료책임자(CMO) 콜린 맥니콜라스는 일리노이주의 이동식 낙태 시술소가 수요 분산에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미국 낙태시술소 일리노이주 남부 이동식 낙태 낙태권 존폐

2022-10-04

물 새고 에어컨 없고…공립학교 시설 성적은 ‘D+’

미국 공립학교 다수가 노후화됐지만 예산이 부족해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하고 있다고 CNN방송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토목공학회(ASCE)는 작년 보고서에서 전국 8만4000여 개 공립 초중고교의 시설 상태를 'D+'로 평가했다.   전체 학교의 41%가 냉난방환기장치(HVAC) 문제를 보고했으며 전체 학군의 53%가 여러 건물 시스템을 개선·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학교시설협의회(NCSF)의 마이크 피컨스 사무국장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학교 건물들이 평균 49∼50년이 됐다"고 말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는 14개 학교가 에어컨이 없어 실내 온도가 섭씨 29도를 넘으면 학생을 집에 보낸다.   볼티모어의 공립학교 65%는 지은 지 41년이 더 됐으며 3분의 1은 51년을 넘었다고 한다.   콜로라도주 덴버에서도 30곳이 넘는 학교가 더위 때문에 학생을 귀가시키거나 아예 며칠간 문을 닫았다.   현재 덴버에 에어컨이 없는 학교는 40곳에 달한다.   덴버시는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채권까지 발행했지만, 공급망 문제로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   교실을 식히려고 낮에는 이동식 에어컨을 가져다 틀고 밤에는 창문을 여는데 열린 창으로 들어오는 말벌과 파리가 또 다른 문제다.   매사추세츠주 로웰의 학교들은 물이 새는 천장이 문제다.   일부 학교는 교실 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온라인으로 모금하는 크라우드펀딩에 나서기까지 했다.   겨울에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볼티모어 학교에서는 겨울에 교실 온도가 4도까지 내려간다. 한 초등학교는 2주 동안 물이 나오지 않았다.   열악한 시설은 학생의 교육 성과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극심한 온도에서 집중하기 힘들고 건강에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들도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학내 폭력 문제로 소진된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면서 교단을 떠날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보수에 사용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학교시설협의회 등이 발간한 '2021년 학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공립학교의 예산 부족은 2016년 460억 달러에서 2021년 710억 달러로 증가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학교의 예산 대부분은 소속 학군에서 거두는 재산세이며 주정부 지원은 제한적이다. 가난한 지역일수록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전국교육협회(NEA)의 메리 커슬러 국장은 "가진 자와 없는 자 간의 구조적인 불평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학생의 주소가 교육의 질을 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공립학교 에어컨 공립학교 다수 이동식 에어컨 시설 상태

2022-09-19

뉴욕시 ‘롱 코비드 서비스’ 추진

뉴욕시가 ‘롱 코비드 서비스’를 추진한다. 뉴욕시의 신규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하루 평균 3000명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들 중 장기적인 후유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뉴욕시는 전국 최초로 이동식 코로나19 검사소에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무료 처방하기로 했다.   30일 뉴욕시헬스앤병원은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애프터케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지 몇 주, 몇 달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불편함을 느낀다면 건강 정보와 치료 방법을 제공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증상과 집중력 저하 지속 ▶세상과 단절되거나 혼자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 ▶재정적 타격으로 어려운 경우 전화(212-268-4319, ext.4)로 도움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www.nychealthandhospitals.org/test-and-trace/after-care/)에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뉴욕시는 이날 맨해튼 인우드·브롱스 버큐애비뉴·퀸즈 사우스오존파크 등 3개 이동식 검사소에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성 판정을 받자마자 치료제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이달 말까지 처방처를 30개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뉴욕시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월 말부터 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코비드 서비스 코비드 서비스 치료제 처방 이동식 검사소

2022-06-30

모빌홈 가격도 급등 서민들 울상

집값과 주택임대료가 치솟으면서 저렴한 이동식 주택(mobile home)을 이용하던 서민들까지 곤경에 처하게 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6일 보도했다.   트레일러로도 불리는 이동식 주택은 방과 부엌, 화장실 등을 간단하게 갖춰 차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집으로, 미국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 형태 중 하나다.   미국 정부는 집을 살 형편이 되지 않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시 곳곳에 이동식 주택 주차용 공원을 조성해놨는데, 최근 들어 이동식 주택 가격 자체도 폭등했고 공원 주차 비용도 2∼3배나 뛰었다.   가사도우미로 일하다 은퇴한 버지니아 루비오(75)는 근 30년간 워싱턴주 포크스 지역의 이동식 주택에서 살아왔는데 한 달 350달러 정도였던 주차장 임대료가 1000 달러까지 치솟았다고 전했다.   정부가 주는 식품구입 바우처와 860달러의 생활보조금으로 사는 루비오는 폭증한 임대료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우리는 모두 집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WP는 치솟는 집값이 이동식 주택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동식 주택 평균 가격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8만2900달러에서 12만3200달러로 거의 50%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신규 주택 평균 가격은 22% 상승했다.   케이시 도킨스 메릴랜드대 도시학 교수는 “토지 가격과 주거비용이 상승하면서 (주택수요가) 이동식 주택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특히 도시와 그 주변의 교외 지역에는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유지비용 상승은 기존 거주자들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요금, 세금, 인건비 상승으로 공원 운영비용 자체가 올라가고 있어 공원 소유자들이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와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공원 용지를 매입해 리조트나 결혼식장, 콘도미니엄을 개발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이런 개발 움직임도 임대료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모빌홈 급등 이동식 주택 급등 서민들 공원 운영비용

2022-06-07

[삶의 뜨락에서] 이동식 화장터

 우크라이나는 푸틴 입장에서 보면 ‘빼앗긴 땅’일 것이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푸틴은 동독 수도 드리스덴에 파견된 KGB 총책이었다. 젊은 정보 대장은 장벽이 힘없이 무너지고 독일인들이 소련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것을 목격하고 침통한 마음으로 기밀문서를 소각하고 러시아로 돌아갔다. 그는 소련 연방을 양보한 고르바초프를 원망했을 것이다. 푸틴은 권력의 사다리를 하나하나 올라 러시아 대통령이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 땅이었다가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지만 러시아는 ‘잘못 양보한 땅’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러시아는 발틱 3국, 폴란드도 언젠가 다시 찾아와야 할 땅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 이들 국가는 재빠르게  NATO에 가입,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합병해도 쉽게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NATO 헌장은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무조건 방어해야 하는 조항(Article 5)이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곡창이다. 2차 대전을 일으킨 나치 군대는 러시아 침공에 앞서 군량미 확보를 위해 우크라이나부터 공격했다. 들판에 곡식이 익어가는 가을 수확기였다. 불행히도 그 해는 농사가 안 좋아 곳간을 채울 수 없었다. 히틀러는 군량미를 절약하기 위해 먹을 입을 줄이지 않을 수 없었고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희생양이 되었다. (The Silk Roads, Peter Frankopan)   퓰리처상을 받은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Thomas Friedman은 20년 전, ‘The Lexus And The Olive Tree’라는 베스트셀러를 내놓았다. 저자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면서 냉전의 시대가 고하고 세계화(Globalization)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발자국 더 나가 맥도날드 패스트푸드가 들어와 있는 두 인접국은 전쟁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McDonald Theory)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의 이론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세계는 지금 미국, NATO를 한 축으로 하고 러시아-중국이 연합하는 새로운 냉전(A New Cold War )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죽게 되어 있다. 군인만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민간인까지 목숨을 잃는다. 냉엄한 국제관계에서는 ‘힘없는 나라’가 밟히게 되어 있다. 우크라이나는 NATO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유럽 여러 나라가 자기 생명 희생하며 방어해 주지 않을 것이다. 경제 제재는 러시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일단 시작된 전쟁을 막을 수는 없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동식 화장터’를 가지고 다닌다는 보도에 충격을 받았다. 푸틴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끌려갔다가 산화한 러시아 군인들은 가족 품에 안겨 묻힐 수도 없단 말인가.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슬픈 일이다.     미국은 한국전쟁이 끝난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몰장병의 유해를 찾아 가족에게 인도하고 있지 않은가. 러시아는 전사자의 시체를 본국에 가져갈 경우 발생할 소요사태를 염려해 현장에서 태워 버릴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병사는 총을 쏠 수 있을 때까지 쓸모가 있다. 싸늘하게 식은 몸은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 자주 정권이 바뀌는 민주주의 국가는 영구 집권하는 독재국가와 장기 군사전략을 세우는 데 불리한 점이 많다는 우려가 있다. 분명한 것은 민주국가는 그래도 인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전사자를 현장에서 태우는 것은 인륜에 어긋난다. 최복림 / 시인삶의 뜨락에서 이동식 화장터 이동식 화장터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침공

2022-03-01

미 전역에 가짜 코로나 검사소 기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편승한 가짜 코로나 검사소가 콜로라도를 비롯한 미국내 9개주에서 적발됐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주 동안 콜로라도, 뉴멕시코, 뉴욕, 매사추세츠, 오리건,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워싱턴주 등지에서 무허가 불법 이동식 검사소가 적발됐다. 이들 검사소는 무료 검사 등을 미끼로 접근해 이용자의 신용카드 번호, 운전면허 번호, 사회보장 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 검사소에 개인정보를 넘긴 이들은 명의도용이나 물품구매 사기 등 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검사소들은 검사를 이유로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거나 피검자로부터 검사비를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 악질적인 점은 검사가 아예 가짜라서 피해자들에게 허위 음성판정이 통보됐다는 사실이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검찰총장은 “이들 가짜 검사소는 보건과 안전을 해쳤다. 가짜 음성판정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이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런 검사소의 단적인 사례로는 ‘코비드통제센터’ 등 권위있는 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는 가짜 업체가 지목된다. 이 업체는 미 전역에 이동식 검사소를 300여개 차려놓고 하루 1만건에 달하는 허위 검사를 했다. 워싱턴주 검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의료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보조금 명목으로 정부에 1억2,400만달러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이동식 검사소는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감염자가 급증하자 우후죽순 생겨났다. 인구가 3억3,500만명인 미국은 공식 누적 확진자가 7,930만여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 코로나19 피해국이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하루 확진자가 9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현재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는 확산 정점을 지난 것으로 관측되지만 여전히 하루 수만명씩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검사소가 무료 검사를 대가로 금융·의료 정보를 요구하면 일단 의심해 보라고 당부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의료기관에서 위탁한 검사소나 보건부 웹사이트에 등재된 검사소를 찾으라고 권고했다.   이은혜 기자코로나 검사소 가짜 검사소 가짜 코로나 이동식 검사소

2022-02-25

북한, 핵실험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 성공" 주장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3일 문재인·도널드 트럼프 체제 출범 이후 첫 번째 핵실험이자 도합 여섯 번째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이날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하 핵실험장에서 6차 핵실험 후 3시간 뒤 발표한 성명에서 "대륙간탄도로켓(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ICBM에 장착할 핵탄두, 그것도 수소탄의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했다는 의미다. 핵융합 연쇄반응을 통한 수소폭탄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등 핵분열 반응을 이용한 원자폭탄보다 수백 배 이상 강한 폭발력을 지닌 무기다. 실제 군 당국 등은 이번 핵실험 폭발력을 50~160㏏으로 추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 폭발력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21㏏)의 최소 2.5배다. <관계기사 4면> 이날 북한의 핵실험은 핵무기를 완성한 뒤 동등한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 입장에서 미국과 비핵화협상이 아니라 '군축협상'을 하겠다는 전략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파키스탄이 1998년 5월 28일과 30일 여섯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한 뒤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묵인받았던 전례를 노리고 있다. 김정은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국의 '대화와 압박 병행' 기조는 수정됐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로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북한 핵·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면서, 비가역적으로 포기하고 고립시킬 유엔 안보리 결의 추진 등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하라"고도 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NSC에서는 미국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의 전개안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4일 소집된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이번 주 내에 결의안을 이사국들에 회람시키고 1주일 뒤인 11일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가 지난달 5일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의 전면적 수출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재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새로운 제재결의가 추진되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전부터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결의에 들어갈 주요 제재방안에 대해 윤곽을 이미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헤일리 대사의 언급에 비춰볼 때 미국은 결의 초안에 북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관측되는 원유수출 금지를 담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연간 150만~200만t의 원유·석유제품을 수입하는데, 이 중 90% 이상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원유가 차단되면 북한군은 물론, 북한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의 또 하나의 외화 수입원인 석유제품 수출금지도 제재방안으로 거론된다. 원유가 차단되면 북한의 석유제품 수출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7-09-04

[북 6차 핵실험 폭발 위력] 폭발력 50~160㏏, 역대 최대, 히로시마 원폭의 최소 3배

전문가 "53년 소련 방식과 유사" 북 "탄두 동작믿음성 보장됐다" 북한은 3일 강행한 6차 핵실험을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매우 의의 있는 계기"라고 주장했다.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핵실험 3시간 뒤 발표한 성명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실험)에서의 완전 성공은 우리의 주체적인 핵탄들이 고도로 정밀화됐을 뿐만 아니라 핵전투부(탄두)의 동작믿음성(신뢰성)이 확고히 보장됐다"며 "핵무기 설계 및 제작기술이 핵탄의 위력을 타격 대상과 목적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핵실험을 수소탄 시험이라고만 했을 뿐 위력이나 핵실험에 사용된 원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기상청 등 정부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발생한 인공지진의 규모를 5.7로 파악했다. 이는 지금까지 여섯 차례 실시한 북한의 핵실험 중 가장 큰 규모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때는 3.9, 2차(2009년 5월)와 3차(2013년 2월) 핵실험 때는 각각 4.5와 4.9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1월과 9월에는 4.8과 5.04였다. 북한이 북부 핵시험장이라고 밝힌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실시한 핵실험이 횟수를 거듭하며 폭발 위력이 증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6차 핵실험 직후 파악된 인공지진의 규모(5.7)로 봤을 때 이번 핵실험은 다이너마이트(TNT) 50~160㏏(1㏏=1000t)가량의 위력을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원자폭탄(15kt)의 최소 3배 이상 폭발력을 보인 셈이다.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때 TNT 8~12㏏ 정도의 폭발 위력으로 추정했던 정부도 6차 핵실험의 규모를 10배가량 강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정밀분석 중"이라며 "초기형이긴 하지만 수소탄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6차 핵실험 실시 전인 이날 새벽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핵무기연구소 현지지도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에 나타나는 개념도에는 '화성-14형 핵탄두(수소탄)'라는 글귀가 나온다. 북한은 이날 핵무기연구소 성명에서도 "ICBM 장착용 핵실험"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성명대로라면 북한의 핵무기 능력은 고도화를 넘어 위력이 가장 큰 수소탄 제작 완성 단계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5차 핵실험 이후 359일 만에 플루토늄(Pu)이나 고농축우라늄(HEU) 등 핵물질 분열을 이용하는 원자탄 개발을 마치고 증폭핵분열탄이나 수소폭탄으로 넘어가는 단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원자폭탄은 플루토늄이나 고농축우라늄 등 핵무기 원료가 되는 핵물질이 동시에 핵분열이 일어나도록 해 강력한 폭발력(핵폭풍.고열.고압 등)을 일으키는 무기다. 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이 원자폭탄이다. 여기에 리튬-6나 중수소.삼중수소 등 핵융합물질을 더해 분열한 핵물질이 융합하도록 순식간에 2차 폭발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수소폭탄이다. 원자탄이 별도의 기폭장치를 통해 핵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수소폭탄은 원자탄 자체가 기폭장치가 되는 만큼 수소폭탄의 위력은 원자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다. 원자탄과 수소폭탄의 중간쯤 되는 게 증폭핵분열탄이다. 일각에선 50㏏ 정도론 수소폭탄의 위력으로는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상 수소폭탄의 경우 400㏏ 이상의 위력을 보여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러나 소련 등에서는 증폭핵분열탄부터 수소탄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3년 소련이 400㏏의 폭발력을 보였던 슬로이카(SLOIKA) 방식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2017-09-04

"용순 아바이만 있었어도"…북 대표단 탄식의 속뜻은

평양 분위기 '천기누설' 했나 서울 체류 장웅 북한 IOC 위원 북 냉담에도 대화 재개에 미련 잇단 도발에 냉온탕 대북정책 '압박과 대화' 병행은 어정쩡 제재 이행 집중할 새 틀 짜야 첫 스텝이 꼬였다고 생각될 땐 발 빠른 판단과 결단력이 생명이다. 고집을 부리며 질질 끌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개인사나 사회적 관계는 물론 정치나 국제 관계도 마찬가지다. 오늘로 출범 92일째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당국 대화 전략이 엉망인 게 드러났고, 북한을 보는 인식과 대북 접근 방식은 구태의 답습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같은 현안 대처도 미덥지 못하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통일북한전문기자·통일문화연구소장 6월 말 서울을 방문한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남북 관계와 관련한 북한 내부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언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 8일 "장웅 위원이 당국 대화 재개와 남북 스포츠 교류 행사 등을 촉구한 우리 측 인사들에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노동당의 대남 라인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남북 대화와 관련한 소통을 하기 힘든 상황임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북한 태권도 시범단을 이끌고 방한한 장웅은 공식 행사 외에 만찬과 참관 행사를 통해 남측 당국자와 민간 인사들을 접촉했다. 장웅 위원은 이 과정에서 "양건 동지나 용순 아바이가 살아 있었다면 얘기가 통했을 텐데…"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는 게 정부 당국의 파악 내용이다. 언뜻 보면 노동당 대남정책을 총괄한 베테랑 김용순·김양건 두 통일전선부장의 부재(不在)를 아쉬워하는 듯한 말투다. 하지만 이를 두고 김정은 정권에서 대남 비둘기파의 입지가 좁아진 데 따른 불만을 은연중에 토로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실세 통일전선부장이던 김용순과 김양건이 사라진 뒤 김정은에게 직접 조언할 측근이 없어진 걸 염두에 둔 발언이란 얘기다. 노동당 국제부를 거쳐 1992년 말 대남 담당 비서에 오른 김용순(2003년 사망)은 북한 대남통 사이에 '용순 아바이'란 애칭으로 불린다. 그는 98년 6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 당시 판문점 통과를 반대하던 군부를 단번에 제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그해 11월 금강산 관광 시작 때도 "군사 요충지를 남조선 관광객과 정탐꾼에게 내줄 수 없다"는 군부 주장을 꺾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용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직접 설득한 결과라는 게 북측 인사들의 귀띔"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순과 마찬가지로 당 국제부장을 거쳐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된 김양건 통일전선 비서(남측에선 '대남담당 비서'로 통칭)는 2014년 10월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차 남한을 방문했다. 그는 당시 박근혜 정부의 대북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직접 전하는 등 실세 대화파로 간주됐다. 김양건이 2015년 말 교통사고로 급사하자 강경파에 의한 살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장웅의 토로대로 북한은 태권도 시범단의 방남(訪南)을 스포츠 차원에 국한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대표단에 대남 요원인 통전부 소속은 없었고, 공안기관인 국가보위성 멤버 등으로 채워졌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장웅 일행을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지렛대로 삼으려고 무리수를 뒀다. 대통령은 북한 대표단이 함께한 전북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장까지 달려가 강원도 평창 겨울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는 문제를 공개 제안했다. VIP석에 있던 장웅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면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해 부담을 떠안겼다. 평양 귀환에 앞선 외신 인터뷰에서 장웅이 "북남 관계를 체육으로서 푼다는 건 천진난만하기 짝이 없다. 기대가 지나치다"고 한 건 불쾌감의 표시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그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된다"고 평가절하했다. 그 이후 북한의 행로는 말 그대로 나타났다. 정부 당국은 장웅의 비공개 발언을 함구에 부쳤다. 그러고는 지난달 17일 북한에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동시에 제안했다. 그것도 회담 날짜와 장소를 못 박는 방식을 취했다. 회신 방법까지 담았다. 남북회담에 오래 관여한 통일부 관계자는 "끊겼던 당국 대화를 복원하려는 경우에는 대개 '시기와 장소는 귀측이 편리하게 정해 알려 달라'고 하는 게 호응 가능성을 높이는 지혜"라고 꼬집었다. 마치 결혼 상견례를 앞두고 예비 사돈 측에 '언제 어디로 나오라'고 통보하는 일방적 태도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대화 드라이브에 잇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도발로 응수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적(敵)'으로 지칭하며 응징을 주문했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2C 시험발사를 직접 참관하기도 했다. 보수적 대북정책을 추진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없던 일이다. 다른 한편으론 우리 민간단체들이 북한 민주화와 외부 정보 유입을 위해 펼쳐온 대북 전단 보내기 운동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이 중단을 요구하자 '고압가스관리법 위반'이란 해괴한 법리로 제지한 전철을 되밟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일부 등 대북 부처는 북한 도발 응징을 외치면서도 '대화 병행'을 빼놓지 않고 챙긴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속내를 누구보다 잘 감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대북 억제의 집중력은 떨어지고, 국민과 국제사회에 속마음을 자꾸 들키고 만다. 결과는 안팎에서 밀어닥치는 신뢰와 진정성의 위기다. 북한은 군사·적십자회담 제안에 24일째 묵묵부답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이 명확한 거부는 안 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태연한 척한다. 국방부는 군사회담 날짜로 제시한 7월 21일이 지나자 7.27 휴전협정일까지 지켜보자고 하다가 이젠 말을 잊었다. 6·15 선언 남북 공동행사를 북한이 걷어차자 8.15 행사를 기대했지만 또 무산됐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2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물인 10·4 선언 10주년을 기다리는 눈치다. 평양의 기별을 학수고대하는 사이 유엔과 국제사회는 김정은의 버릇을 고치겠다며 제재의 고삐를 더욱 죄고 든다. 후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만장일치 의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압박과 대화의 병행'이란 우리 정부의 어정쩡한 노선은 끼어들 틈조차 없어 보인다. 날은 무덥지만 그제 입추가 지났다. 갈팡질팡하다가는 집토끼도, 산토끼도 다 잃을 판이다. 동네방네 인심을 잃는 것도 시간문제다. 대통령과 대북 참모들은 이제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취임 석 달여를 꼼꼼히 복기해 볼 때다. 그 속에 어긋난 나침반이 있고, 새로운 이정표가 있다. 아무리 기다려도 죽은 '용순 아바이'는 오지 않는다.

2017-08-08

미국인 10명 중 4명 '북한 핵시설 공습 찬성'

미국인 10명 중 4명(40%)이 북한 핵시설에 대한 공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55%였다. 국제교류재단 지원으로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9일까지 성인 2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미국의 중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55%, 지난해 60%에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슬람국가(IS) 등 미국이 직면한 여러 위협 중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한국 방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199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올해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가 "북한이 남한을 침범하면 미군이 맞서 방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5년 47%에서 15%포인트나 늘었다. 북한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묻는 질문에 공화당 지지자들은 '공습 찬성'이 54%로 반대(40%)보다 많았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찬성(33%) 보다 반대(63%)가 두 배가량 많았다. 다만 공습이 아닌 북한 핵시설 파괴를 위한 미군 투입에는 찬성 응답이 28%에 그쳤다. 미군의 인명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응답자의 76%는 "북한에 보다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대답은 공화·민주 등 정치적 성향과 관계 없었다. 68%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과 기업에도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북한이 더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기존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자"는 핵 동결 주장에는 74%가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현기 기자

2017-08-07

미 국무장관 "미사일시험 중단해야 대화한다"

렉스 틸러슨(사진) 국무부 장관은 7일 북한에 북미대화를 원하면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틸러슨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최상의 신호는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외신이 전했다. 그는 우선 "조건이 맞는다면 북한과 앉아 미래에 관해 대화할 수 있다"는 말로, 대화 의지를 확인하면서도, 언제 대화가 가능한 것인지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얼마나 중단해야 대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취재진이 구체적인 시점을 묻자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틸러슨 장관은 "구체적으로 며칠, 몇 주 등 기간을 언급하지 않겠다"며 "'30일만 주세요 대화할 준비가 됐어요'라는 말처럼 간단하지는 않다"면서 "우리와의 대화에 접근하는 그들의 태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달렸다. 북한은 더는 미사일시험을 하지 않을 때까지 이번 회담에서 방향을 찾는 식으로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미국에 대화 의향을 표명하기를 원할 경우 북한에 열려있는 다른 소통 수단이 미국에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틸러슨 장관은 5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북한 핵 야욕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내심이 다 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이 결의안에 담긴 강한 메시지를 이해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 결의의 이행과 집행도 조심스럽게 모니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도 결의안에 찬성한 것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 중·러가 도움을 줄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북한이 조치를 할 것이라는 기대와 관련해 국제사회에 더이상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왕이 중국 외교부 부장,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 장관과 개별 회담을 한 뒤 나온 것이다. 왕 부장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공정하고 책임있는 태도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제재만 가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며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다. 왕 부장이 대북 제재만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조건부 대화론'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2017-08-07

미, 대북 강경노선…'예방 전쟁' 언급

지난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로 미국의 강경노선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관계기사 2·4면>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이 이번 세대의 가장 엄중한 제재라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북한이 계속 도발할 경우 군사행동 가능성도 경고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 정권에 대한 단일 제재로는 가장 광범위한 경제제재 패키지"라고 밝히고 그러나 "북한의 위협은 여전하며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착각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동맹국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준비가 됐다"고 경고했다. 강성기류는 백악관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같은 날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언급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예방 전쟁(preventive war)'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전쟁, 예방전쟁을 말하느냐"고 되물은 뒤 "물론이다. 우리는 그것을 위한 모든 옵션을 제공해야만 한다. 거기에는 군사적 옵션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예방전쟁은 북한이 보유한 무기가 언젠가 미국이나 한국을 상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불안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차원에서 향후의 전면전을 막기 위해 치르는 전쟁 개념으로 북한이 치명적 무기를 미국이나 한국을 겨냥해 사용하는 것이 임박했다는 정황이 있을 경우 시행하는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보다 적극적인 개입이다. 백악관의 국가안보 책임자인 맥매스터가 '군사 옵션' 가능성을 언급한 건 그동안 여러 차례 있지만 직접 '전쟁(war)'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참을 수 없다고 말해왔다"며 "대통령의 시각에선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한국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낳는 값비싼 전쟁을 초래할 것"이라며 "군사 옵션 사용 여부는 '법적 정당성'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며 그 위험성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위험성이 당신의 국민과 중요한 관심사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화하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안이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2371호는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북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8번째인 대북제재 결의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철(철광석 포함)·납(납광석 포함) 전면 금지 ▶수산물 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추가 해외송출 금지 ▶조선무역은행 등 기관 4곳과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대표 등 개인 9명에 대한 제재 대상 추가 등이 담겼다. 북한의 연간 수출액이 30억 달러로 이번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면 10억 달러가량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병희 기자 chang.byunghee@koreadaily.com

201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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