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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988<자살방지 핫라인>'…대응팀 연결에 '수 시간'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설치된 전국 자살방지 핫라인 ‘988’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화 대기 시간이 길고, 대응팀 구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LA타임스는 988과 관련해 LA카운티의 정신과 응급 전문 서비스팀 개설은 핫라인 설치 8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고 13일 보도했다.   988은 지난해 7월 가동됐다. 당시 LA카운티정신건강국은 988 가동을 알리면서 “위기 상황에서 988과 연결될 수 있는 전문화된 모바일 위기 대응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매체는 “988 핫라인 상담원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신 건강국 직원을 직접 파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게다가 카운티 정신 건강국 직원들에게 연결이 된다 해도 응급 서비스가 필요한 신고자에게 응답하기까지 4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보니 현장에서는 자살방지 핫라인보다 경찰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마 지역에서 정신 질환자 수용 센터를 운영하는 샘 블레이크 디렉터는 “988에 연락해봐도 대응팀이 나타나기까지는 4~6시간 정도 걸리거나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며 “우리는 환자의 폭력적인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찰에게 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LA타임스는 “LA카운티는 988 개설 전부터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와 훈련받은 비무장 경관이 팀을 이루어 대응하는 전문팀을 배치한 적도 있다”며 “반면 LA경찰국 노조는 지난 3월 정신 건강 관련 신고에 더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카운티 당국은 988 개설과 함께 법 집행 기관이 아닌 민간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편하려 했지만, 대응팀 구성이 쉽지 않고 상황의 심각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불분명해 여의치 않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988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10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LA카운티의 대응팀 구성은 정체돼 있다.   LA정신건강국 리사 웡 국장은 “1000만 명의 LA카운티 인구 규모를 봤을 때 적어도 138개의 대응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LA카운티 정부는 올해 말까지 60개 팀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응팀 구성의 장애물로 인력난까지 더해지고 있다.  LA정신건강국 미리암 브라운 응급대응팀 부국장은 “코로나 이후 많은 치료사가 원격 의료로 전환하면서 현장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도 이달 초부터 채용 확대를 위해 추가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988은 핫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채팅(988lifeline.org/chat)도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 서비스도 있다. 상담은 전문 교육을 받은 위기 상담원이 맡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유명무실 자살방지 자살방지 핫라인 응급대응팀 부국장 당시 la카운티정신건강국

2023-04-13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안내' 유명무실…병원들, 고지 의무 준수 안해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무료·할인 진료 정보 제공을 법으로 의무화했지만, 캘리포니아 대부분 병원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LA타임스는 지난 1월에 시행된 AB 1020이 병원 웹사이트 등에 보험 미가입자 또는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재정 지원 안내를 강제했지만, 대다수 병원이 환자 권리를 알리지 않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LA한인타운과 가까운 한 대형 병원은 LA타임스의 취재 요청을 받은 뒤 웹사이트에 뒤늦게 관련 정보를 게시했다.   LA카운티 이웃 법률 서비스(NLSLA) 버나데트 매니골트 수석 변호사는 “환자가 지원 정책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병원은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해놓는 게 의무”라며 “이런 의무를 따르지 않는 병원이 많아 환자와 가족이 곤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AB 1020은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FPL) 350~400% 이하인 개인 및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즉,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4530달러 미만, 4인 가구는 9250달러 미만일 때 무료 또는 할인 진료 혜택을 제공한다.   또 법은 ‘높은 진료비’를 1년 치 가족 소득의 10%를 초과할 경우로 정했다. 여기에 최초 청구일로부터 180일 동안은 병원이 환자에 대한 신용 보고 및 민사 소송을 할 수 없고, 환자의 채무를 추심업체에 넘기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김예진 기자저소득층 유명무실 저소득층 의료비 저소득층 환자 안내 유명무실

2022-11-29

뉴욕시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 유명무실

 뉴욕시 '오픈 스트리트(Open Street)' 프로그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는 지난해부터 각종 교통사고를 줄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맨해튼과 퀸즈 등 5개 보로 주요 도로의 일반 교통(주민 차량 통행은 허용)을 차단하는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전문 비영리단체 '트렌스포테이션 올터너티브스(TA)'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가 정한 '오픈 스트리트' 도로 가운데 프로그램의 시행 취지에 맞게 교통통제를 하고 주민들 차량만 허용하는 도로는 전체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TA는 맨해튼과 퀸즈 등 5개 보로에 있는 274개 도로를 대상으로 800건의 조사를 진행했는데, 전체 54%는 다른 일반 도로와 다름 없이 전체 교통통제가 되지 않은 상태로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은 백인과 부유층이 많이 사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시행률이 높았는데 맨해튼의 경우에는 70%로 가장 높았고, 퀸즈는 31%, 브루클린은 40%로 낮았다. 특히 맨해튼 일부 오픈 스트리트는 다른 지역과 달리 자원봉사자나 또는 주민들 자체 기금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TA 등 시민단체들은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을 시행한 도로는 다른 도로에 비해 자전거 사고가 17% 정도 줄어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뉴욕시가 교통통제를 강력하게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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