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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과 가족불화로 극단 범행”

지난 4일 버지니아 알링턴 폭발사건 사망자이자 용의자 한인 제임스 유(56)씨는 오랫동안 이혼에 따른 스트레스와 알코올 중독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장남으로서의 헌신과 여동생과의 갈등을 소장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어머니 병원비·장례 절차 해결”   유씨가 강제 입원 시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로체스터 제너럴 병원과 전부인, 여동생 등을 소송한 법원 소장을 통해 그는 가족사를 밝혔다.     유씨는 1992년 5월 학교를 졸업하고 시카고 일리노이에 있는 앤더슨 컨설팅 회사에 다녔다며 당시 어머니가 조지워싱턴대학병원 중환자실(ICU)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때 어머니는 여동생 아일린과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씨에 따르면 어머니는  VOA 한국어과에서 일했던 애나 신 유씨로, 당시 어머니는 식물인간이 되어 의사소통이 불가한 상태로 병원에 한 달을 있었다.     그는 소장에서 “ICU 측에 아일린이 소생 반대 서명을 요청하지 말라고 부탁했다”며 “1992년 9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80만 달러가 넘는 병원비를 처리해야 했고 복잡한 장례 관련 서류도 모두 내가 도맡았으며 동시에 여동생의 대학교 학비를 내는 것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10학년 때부터 과도한 음주   유씨의 폭파된 주택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의 전부인 스테파니 유씨는 2017년 3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2018년 승소했다. 당시 판사는 현금 위자료 8만 달러와 함께 이번에 폭발한 주택의 지분 15만 달러 지급을 명령했으나 판매기록은 나와 있지 않다.   위자료 지급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법원은 2020년 10월 말 전부인 유씨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유씨가 소유한 주택의 매매를 명령했다.     버지니아 등기국 기록에 의하면 유씨는 2021년 이혼소송 결과 판사의 명령 때문에 버지니아 맥클린의 주택을 100만 달러에 판매했다. 이들 부부 사이에 아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뉴욕과 버지니아에서 자신의 소송을 주관했던 판사와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 의사, 전부인, 여동생(혹은 누나) 등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 소송의 증거로 유씨가 2015년 뉴욕주 로체스터의 한 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았던 정황이 제시됐다. 유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한 변호사는 자신의 거주주택에 다시는 서류를 보내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계속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편지를 발송했다.     그는 유씨의 정신건강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으나 “유씨가 이혼 과정을 매우 힘들어했으며 이미 공개된 몇몇 법원 자료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씨의 전부인은 2015년 11월 유씨를 뉴욕 로체스터 종합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유씨의 소장에는 자신이 10학년 때부터 평생 과도하게 음주를 했던 전력이 있다고 쓰여 있었다.   유씨의 전부인은 유씨가 자살을 하기 위해 유서를 쓴 적도 있었다고 밝혔으나 유씨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병원 치료를 강행한 전부인과 여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송은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각하된 소송에는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로버트 뮬러 3세 특별검사가 투입돼야 한다는 등 여러 음모론과 결합한 것이 많았다. 그는 논리적인 비약이 심한 주장을 하며 때론 소송을 제기했었다.     유씨는 자신의 옆집에 거주하는 부부를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한 할리웃 영화 ‘미스터 앤 미세즈 스미스’를 빗대, 그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유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1992년 오랜 병원 투병 생활 끝에 사망하고 50만 달러 이상의 빚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생존설   한편 경찰당국은 사건 현장에서 사체의 일부를 수습했으나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씨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유씨가 아직 살아있다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경찰이 폭발 전에 가스공급을 차단했다고 밝히면서 폭발 원인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다.      당초 폭발 인화물질이 조명탄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연방 알콜담배무기폭발물국(ATF)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폭발의 원인 물질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장수아·김옥채 기자제임스 어머니 병원비 이혼소송 결과 위자료 지급명령

2023-12-06

폭발 사망 제임스 유 "비극의 주인공인가, 잠재적 테러리스트인가"

지난 4일 벌어져 전국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알링턴 폭발사건 사망자이자 용의자 한인 제임스 유(56) 씨는 알콜 중독과 정신병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가 법원 소장을 통해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폭파시킨 주택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이었으며, 알콜 중독으로 고통받아왔다.   유씨가 작성한 법원 소장과  본인의 소셜 미디어를 보면 ,  2003년 국제통신회사 ‘글로벌 크로싱’의 보안 책임자로 일하다가 해고됐다. 이 회사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유씨의 아버지는 한국의 한 대선 후보 자문으로 일했으며 어머니는 미국언론사 기자로 일하며 주로 한국관련 소식을 담당했다. 그는 연방수사국(FBI) 워싱턴 지부에 수년 동안 수시로 사기를 당했다며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제보를 하거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유씨의 제보가 실제 수사로 이어진 사건은 없었다.     유씨의 전부인 스테파니 유씨는  2017년 3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2018년 승소했다. 당시 판사는 현금 위자료 8만달러와 함께 이번에 폭발한 주택의 지분 15만달러 지급을 명령했으나 판매기록은 나와 있지 않다. 위자료 지급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법원은  2020년 10월말 전부인 유씨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유씨가 소유한 주택의 매매를 명령했다.  버지니아 등기국 기록에 의하면 유씨는 2021년 이혼소송 결과 판사의 명령에 의해 버지니아 맥클린의 주택을 100만달러에 판매했다.  이들  부부 사이에 아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뉴욕과 버지니아에서 자신의 소송을 주관했던 판사와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 의사, 전부인, 여동생(혹은 누나) 등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 소송의 증거로 유씨가 2015년 뉴욕주 로체스터의 한 병원에서 알콜중독 치료를 받았던 정황이 제시됐다. 유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한 변호사는 자신의 거주주택에 다시는 서류를 보내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계속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편지를 발송했다.     그는 유씨의 정신건강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으나 “유씨가 이혼 과정을 매우 힘들어 했으며 이미 공개된 몇몇 법원 자료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씨의 전부인은 2015년 11월 유씨를 뉴욕 로체스터 종합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유씨의 소장에는 자신이 10학년때부터 평생동안 과도하게 음주를 했던 전력이 있다고 쓰여져 있었다.   유씨의 전부인은 유씨가 자살을 하기 위해 유서를 쓴 적도 있었다고 밝혔으나 유씨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병원 치료를 강행한 전부인과 여동생(혹은 누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송은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각하된 소송에는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로버트 뮬러 3세 특별검사가 투입돼야 한다는 등 여러 음모론과 결합된 것이 많았다. 그는 논리적인 비약이 심한 주장을 하며 때론 소송을 제기했었다. 유씨는 자신의 옆집에 거주하는 부부를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한 할리웃 영화 ‘미스터 앤 미세즈 스미스’를 빗대, 그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유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1992년 오랜 병원 투병 생활 끝에 사망하고 50만달러 이상의 빚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당국은 사건 현장에서 사체의 일부를 수습했으나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씨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폭발로 인해 유씨의 거주 주택은 완전히 내려앉았으며 폭발 잔해가 인근으로 퍼져 10여 채의 주택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폭발 인화물질이 조명탄으로 알려졌으나, 연방 알콜담배무기폭발물국(ATF)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폭발의 원인 물질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테러리스트 주인공 위자료 지급명령 이혼소송 결과 스테파니 유씨

2023-12-06

민사 영역으로 온 불륜… “상간자 대상 위자료 청구 신중해야”

과거 형법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사람과 상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5년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다. 간통행위를 국가가 규율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불륜을 용인하거나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유진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불륜 행위가 민사영역에서의 심판 대상이 됐다"며 "부정행위가 확실하다면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사 손해배상에서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의미한다. 위자료 소송은 이혼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위자료는 불륜 기간과 수위, 혼인유지 기간, 자녀 유무뿐 아니라 이혼 전 공동 생활할 때 얻던 소득은 물론 미래 수입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위자료 액수는 소송마다 다르다. 통상적으로 2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선으로 형성되어 있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진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불륜에 분노한 일부 의뢰인이 배우자의 핸드폰을 훔치거나 도청을 하고, 불법 흥신소를 통해 상간자의 사진을 모은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불법적인 경로로 채증한 자료들은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희 기자 ([email protected])상간자 위자료 위자료 청구 위자료 소송 위자료 액수

2023-07-18

어설픈 복수는 되려 형사처벌 대상...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에겐 합법적 대응해야"

부부란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이에 대법원은 부부는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몇 년 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형사법적 책임은 없고 민사법 혹은 가사법적 책임만 남은 상황이다.     배우자가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했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또 이 때문에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를 대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혼을 전제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중요하다.     문건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신, 자존감 하락, 충격, 분노, 두려움 등 여러 상처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감정은 피해 당사자의 가족관계, 일상생활, 직장생활 등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유의할 점은, 제척기간을 두고 있어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외도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내지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하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자료 액수는 사례마다 다르다. 법원은 부정행위 기간과 그 수위, 혼인기간, 당사자 직업이나 경제적 여건, 혼인 기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통상 최대 3000만원 수준까지 위자료를 결정한다.   간혹 상간자를 찾아가 원망을 쏟아놓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협박, 폭행, 업무방해 등에 해당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냉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문건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에 대한 심증만 가지고 있거나, 상간자에게 고의가 없었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다"며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이 났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주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로는 두 사람의 △대화 내역 △통화 녹취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CCTV 등이 있다.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상간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거나, 상대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다보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한 도청이나 흥신소 등을 통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수집된 증거들은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유독 제출된 증거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를 차단하고,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하고자 한다면 소송 준비 초기부터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박원중 기자 ([email protected])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형사처벌 문건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 위자료 상간자 소송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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