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중앙칼럼] ‘미국 우선주의’는 국민 잘살게 하는 것

11월 대통령 선거가 민주당의 참패로 끝났다. 공화당은 대선의 압도적 승리는 물론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도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해 ‘레드 스윕(Red Sweep)’을 달성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입법부의 강력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더해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당시 9명의 연방대법관 중 3명을 임명한 바 있어 연방대법원 역시 보수 색채가 짙다. 한마디로 트럼프 당선인은 상원에서 의원 6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을 제외하면 원하는 일을 거침없이 할 수 있게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를 사퇴하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내세웠을 때만 해도 여론은 해리스 쪽으로 기우는 듯했다. 그러나 관심이 쏠린 7개 경합주에서 해리스 후보의 연설은 근로 계층 유권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다. 민심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은 근로 계층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11월 선거 결과를 보면  부유층은 민주당을 선택했지만, 근로 계층 유권자들은 트럼프를 더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당선인은 백인 근로 계층의 표심을 얻어 집권 1기에 성공했다면, 이번에는 흑인과 라티노 근로 계층의 표까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대승을 거뒀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패배 원인으로 엘리트 정치인들이 정체성에만 몰두한 채 경제 악화로 신음하는 서민들의 마음은 알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가 훨씬 나은 경제 공약을 발표했던 것도 아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GA)’라는 슬로건은 이미 8년 전 들고 나왔던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완패한 것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거나 8년 전 패배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고 민심도 정확하게 읽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즉, 인플레이션과 소득 정체 등 경제 위기로 무너지는 서민들의 일상을 등한시한 게 민주당의 참패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민들의 힘든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게 렌트비다. 한 조사에 따르면 세입자 5명 중 1명은 렌트비로 소득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또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35%는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paycheck to paycheck)’ 형편이다. 연 소득이 15만 달러가 넘는 가구 중에서도 10%가량은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는 월마트의 3분기 깜짝 실적 발표에서도 나타난다. 월마트 측은 3분기 영업 실적 호조 이유로 고소득층 고객 증가를 꼽았다.   LA를 포함한 가주 주요 도시에서는 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강력 사건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범죄 증가에는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진 것도 일조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먹고 살기 힘드니 생계형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민들의 힘든 삶과 공화당의 압승을 보며 예전에 봤던 영화 한 장면이 떠올랐다. 2005년 개봉했던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다. 내용은 6·25한국전쟁 당시 오지 산골 마을에 우연히 북한군, 한국군, 미군이 함께 모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전쟁의 참상을 판타지적인 요소로 풀어내려 한 휴머니즘 영화다.   영화 속 북한군 장교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촌장의 리더십에 놀란다. 그는 촌장에게 비결을 묻는다. 촌장의 답은 간단했다. "뭐를 마이 멕여야지 뭐"라고. 다시 말해, 배를 곯지 않게 하는 것이 리더십의 제일 큰 덕목이라는 말이다. 백성을 잘살게 해야 나라가 평안해진다는 공자와 맹자의 말과 일맥상통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2기 정부에 바란다. 모든 국민이 배부르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길 말이다. 진성철 / 경제부장중앙칼럼 미국 우선주 트럼프 당선인 근로 계층 도널드 트럼프

2024-11-25

[기고] ‘미국 우선주의’가 끼칠 영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5 대선에서 승리해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신이 내 목숨을 살려준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많은 사림이 말한다”며 7월 13일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한 직후 주먹을 움켜주며 말했던 “싸우자”를 상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을 우선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미국을 위대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이제 그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상·하원까지 다수당을 차지하며 트럼프 2기가 순조롭게 시작하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기간 약속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뒷받침할 핵심 정책들을 완수하기 위한 조각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수지 와일스 대선 캠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백악관 비서실장에 임명했고 이민 정책을 관장할 총책임자에는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국토안보장관에 지명했다. 강경한 이민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2기는 지금의 민주당 행정부와는 전혀 다른 이민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즉시 국경을 봉쇄하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재추방 작전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당선인은 대규모 수용소를 건설하고 전례 없는 대규모 추방을 시행하며, 국경안보에 국방예산을 투입하고 마약과 범죄 조직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법원 심리 없이 추방할 수 있도록 1789년 만들어진 ‘적대국 외국인 법(Alien Enemies Act)’을 부활하겠다고 공언했다”고 보도했다. 국경과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한 강경한 조치가 트럼프 당선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욱 파격적인 것은 미군을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에 피트 헤그세스를 임명한 것이다. 헤그세스는 예비역 소령 출신으로 폭스뉴스 진행자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헤그세스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피트는 강인하고 똑똑하며 미국 우선주의의 진정한 신봉자”라고 말했다. 헤그세스는 군 내 성 소수자 지원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진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또 미군 해외 주둔을 반대하는 등 고립주의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러니 ‘미국 우선주의’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이 이해된다.     그러나 자유우방 국가들은 위기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국으로서도 마찬가지다. 분단국가인 한국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항시 경계태세를 늦출 수 없는 가운데 한미 안보조약으로 군사분계선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트럼프 1기의 연장선에서 2기에도 주한 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증액 문제가 최우선으로 다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다면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에 대비 바이든 정부에서 의회가 문서로 만들었지만,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의석을 가졌기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강화됐는데, 과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 관계가 유지될 것인지도 확신할 수 없다. 트럼프 당선인이 신고립주의를 선택했기에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당선인이 해외 분쟁에 미국의 군사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것은 ‘미국 우선주의’ 본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헤그세스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것도 이런 연유라고 본다.     특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은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규모 병력을 보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같은 고강도 핵실험과 미사일로 도발하고 있다. 그런 김정은이 트럼프 당선에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북핵 직거래 외교 이벤트를 꿈꾸고 있을 것이다.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신설한 것이다. 공동 수장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인도계 기업인 비벡라마스와미를 임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위대한 머스크와 애국자 라마스와미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연방 기구를 재구축할 것”이라며 “우리 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은 트럼프 2기의 인사와 정책 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머스크에 대해 우려하는 눈치다.      트럼프 2기의 시작으로  ‘미국 우선주의’가 세계에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국에 말이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미국 우선주 트럼프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민주당 행정부

2024-11-18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