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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이츠 이용자 우버 소송 못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우버 탑승객이 음식 배달 서비스 우버이츠를 이용한 전력 때문에 손배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거주하는 조지아, 존 맥긴티 부부가 지난 2022년 3월 저녁 식사 후 우버를 타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와 갈비뼈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거의 1년간 사고 후유증에 시달린 부부는 지난해 우버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제기해 개인 상해 소송을 배심원이 심리하도록 허용한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우버는 중재 강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송 기각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우버이츠 사용자에게 제시된 계약서가 중재와 법원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뉴저지 항소법원은 사고 2달 전에 12살 딸이 조지아의 우버이츠 계정을 사용해 피자를 주문하면서 서명한 서비스 약관 중 우버와 고객간 분쟁은 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중재 조항이 “유효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해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중재 조항이 항상 명시적인 문구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항소법원은 조지아가 이전에 배심원 소송 권리를 포기하는 우버 약관에 동의했으며 딸에게 스마트폰을 줌으로써 약관에 서명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는 부부는 “우리 딸이 피자를 주문하기 위해 클릭한 것 때문에 심각한 부상과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해석이 믿기지 않는다”고 허탈해했다.   맥긴티 부부의 변호사 에반 라이드는 “부부가 항소하려 했으나 3명의 판사가 만장일치로 결정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항소 권리를 잃게 돼 향후 보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우버가 배심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의뢰인의 헌법적 권리를 빼앗았다”고 밝혔다.   우버는 성명을 통해 조지아가 지난 2015년과 그 이후에도 우버 앱에 가입할 때 이미 중재 조항이 포함된 약관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으며 사고를 낸 우버 운전자는 더 이상 우버 플랫폼에 접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디즈니월드를 방문한 여성이 음식 앨러지로 사망하자 유가족이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디즈니는 사망자의 남편이 2019년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 무료 체험 회원 가입시 서명한 중재 조항을 내세우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이 같은 사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며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디즈니는 지난 8월 기각 요청을 철회한 바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이용자 소송 소송 기각 배심원 소송 손배 소송 우버 우버이츠 디즈니랜드 디즈니플러스 약관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10-09

“17.96불 여파… 수수료 우리가 받을래”

#. “결국 우리한테 돈을 더 내라고 하게 될 텐데 우리도 음식값을 올리는 수밖에 없지 않나요. 소비자에게 안 좋아지는 거죠.” (플러싱 중식당) “식당 기준 2~3블럭 이내 수수료 포함 직접 배달만 받을까 생각 중입니다. 수수료를 우리가 받는 거죠.” (분식집)   배달 플랫폼 업체 노동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7.96달러로 오르자 플랫폼 3사(그럽허브·도어대시·우버이츠)가 식당 부담 수수료 등을 높이려고 시도해 외식업계 전반으로 영향이 커지고 있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인밀집지역인 플러싱 일대 한식당, 중식당, 분식집 등은 수수료 인상 탓에 직접 배달을 늘리거나 음식 값을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업주들이 모여 대처법을 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뉴욕시는 지난해 7월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조례안을 통과, 12월 발효시켰다. 7월 3사는 배달 시장을 모른다고 반발하며 각각 소를 제기, 통합 진행했지만 패소했다. 시 추산 플랫폼 노동자 약 6만5000명은 임금 보장을 받고, 2025년까지는 시간당 20달러를 받게 된다.     3사는 식당·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도어대시는 뉴욕시 한정으로 지난달 17일 소비자, 식당의 배달비를 각각 2달러씩 올렸다. 일부 식당은 도어대시가 청구한 2달러를 음식값 인상으로 맞받았고, 소비자는 4달러를 부담하게 됐다.   도어대시 기준 배달은 최대 23%, 픽업은 8%가 수수료다. 이는 시 상한제에 따른 최대금액으로, 이전에는 각각 20%, 5%를 청구했지만 올랐다.   우버이츠는 주문에 뉴욕 수수료로 2달러를 추가했고 팁은 선택사항이란 문구를 더했다. 1달러대 수수료를 청구하던 것보다 오른 것이다.   양사는 팁 선택을 결제 마지막 순서로 바꿨지만, 눈속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팁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배차를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유라고 강조해봤자 소용없다는 주장이다.   수수료 상한 폐지 우려도 나온다. 시는 지난 2021년 조례안을 통해 플랫폼 업체가 식당에 요구하는 수수료를 주문의 23%로 제한했다. 3사는 2021년 이를 없애달라는 소를 제기, 진행중이다.   S중식당 업주는 “시간당 배달을 많이 시키는 방안으로 플랫폼 업체들이 전환한다면, 음식 품질을 유지할지 우려된다”며 “직접 배달을 늘려 팁도 받고 걱정도 더는 방법을 고려중”이라고 했다.   그는 “돈을 너무 많이 떼어간다. 내달중 음식 값도 올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K한식당 매니저는 “가게 주변만 전화로 배달받아 수수료 20~30달러를 받고 가는 방법을 확장할 것”이라며 “가까운 곳 위주로 우리가 직접 수수료를 받고 배달하거나 20인분 이상만 주문받을 것”이라고 했다.    글·사진=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수수료 여파 수수료 인상 뉴욕 수수료 1달러대 수수료 우버이츠 그럽허브 도어대시 우버 우버최저임금 우버배달 우버수수료 우버팁 최저임금 뉴욕시 최저임금 우버 배달 팁 우버 배달 수수료 우버 배달 뉴욕 배달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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