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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인 세금 체납 3160억불로 역대 최대

올해 세금 보고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개인이 체납한 세금이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 세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납세자가 많고, 팬데믹 기간 국세청(IRS)이 관련 안내를 중단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2년 말 기준 세금을 연체한 납세자는 1860만 명으로 총 3160억 달러가 미납됐다고 보도했다. 2019년 9월 1680만 명이 3080억 달러를 연체했던 것보다 증가한 것이다. 이중 고액 체납자는 많지 않다. 1000달러 미만의 소액 체납자가 500만 명에 달한다. 1000~5000달러 체납자도 600만 명 이상이다. 이어 ▶5000~1만 달러 270만 명 ▶1만~2만5000달러 256만 명 ▶2만5000~5만 달러 104만 명 등이다. 5만 달러 이상 체납자는 100만 명이 채 안 됐다. 전문가들은 고임금 일자리를 구하거나 투자 이익을 거둔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팬데믹 기간 긱(Gig)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밀린 세금을 한 번에 내지 못해 연체된 경우도 있다. 미네소타 주에서 세금 보고 대리 업무를 하는 존 콜은 “사람들이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것 이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팬데믹 기간 IRS가 체납된 세금에 대한 안내를 축소하면서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납세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IRS는 오는 4월 1일까지 2020~2021년 과세연도 체납자에 대해 벌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미납 세금이 10만 달러 미만인 개인 및 기업 등이 대상이다. 2022년 과세연도부터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니엘 베르펠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2022년 과세연도부터는 평소와 같이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WSJ는 이에 “유치권과 압류 등 보다 공격적인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며 “IRS가 나서기 전에 미리 세금을 납부하거나 IRS와 협상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2014년 정점을 찍었던 IRS 유치권·벌금 부과 건수는 이후 매년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2023년에는 2014년의 12%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하은 기자억불로 세금 세금 체납 소액 체납자 미납 세금

뉴욕시 예산 1040억불로 조정

뉴욕시의 2022~2023회계연도 예산이 기존보다 30억 달러 늘어난 1040억 달러로 재조정됐다. 15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주식 시장 손실로 인한 연금 비용 증가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지원 ▶의료 및 인건비 증가 ▶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지출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며 예산 재조정을 발표했다. 당초 지난 7월1일부터 적용된 2022~2023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은 1010억 달러 규모였으나 30억 달러나 늘어난 것이다. 늘어난 30억 달러 중 10억 달러는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망명 신청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연방 정부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전망이다. 또 늘어난 예산 중에는 ▶택시 메달리온 소유자 구제 프로그램에 추가 1900만 달러 ▶시 청소국의 거리 정화 프로그램 'Get Stuff Clean'에 1450만 달러▶셸터 바우처 프로그램 확대에 1500만 달러 ▶공립교 학교 천정에너지 난방 시스템 지원에 300만 달러 ▶퀸즈에서 실시 중인 유기 폐기물 분리수거에 260만 달러 등이 포함됐다. 한편, 앞서 아담스 시장은 지난 9월 뉴욕시가 향후 100억 달러의 재정적자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모든 시정부 기관에 대해 3% 수준의 비용 삭감을 시행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아담스 시장은 서비스 축소·직원 해고 없이 불필요한 예산 삭감을 통해 25억 달러를 아낄 수 있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2024회계연도 뉴욕시의 재정적자가 29억 달러에 달하게 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시장실에 따르면, 뉴욕시의 재정적자는 2024~2024회계연도에는 46억 달러, 2025~2026회계연도에는 5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억불로 예산 뉴욕시 예산 예산 재조정 2023회계연도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