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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이츠 이용자 우버 소송 못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우버 탑승객이 음식 배달 서비스 우버이츠를 이용한 전력 때문에 손배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거주하는 조지아, 존 맥긴티 부부가 지난 2022년 3월 저녁 식사 후 우버를 타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와 갈비뼈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거의 1년간 사고 후유증에 시달린 부부는 지난해 우버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제기해 개인 상해 소송을 배심원이 심리하도록 허용한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우버는 중재 강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송 기각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우버이츠 사용자에게 제시된 계약서가 중재와 법원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뉴저지 항소법원은 사고 2달 전에 12살 딸이 조지아의 우버이츠 계정을 사용해 피자를 주문하면서 서명한 서비스 약관 중 우버와 고객간 분쟁은 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중재 조항이 “유효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해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중재 조항이 항상 명시적인 문구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항소법원은 조지아가 이전에 배심원 소송 권리를 포기하는 우버 약관에 동의했으며 딸에게 스마트폰을 줌으로써 약관에 서명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는 부부는 “우리 딸이 피자를 주문하기 위해 클릭한 것 때문에 심각한 부상과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해석이 믿기지 않는다”고 허탈해했다.   맥긴티 부부의 변호사 에반 라이드는 “부부가 항소하려 했으나 3명의 판사가 만장일치로 결정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항소 권리를 잃게 돼 향후 보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우버가 배심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의뢰인의 헌법적 권리를 빼앗았다”고 밝혔다.   우버는 성명을 통해 조지아가 지난 2015년과 그 이후에도 우버 앱에 가입할 때 이미 중재 조항이 포함된 약관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으며 사고를 낸 우버 운전자는 더 이상 우버 플랫폼에 접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디즈니월드를 방문한 여성이 음식 앨러지로 사망하자 유가족이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디즈니는 사망자의 남편이 2019년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 무료 체험 회원 가입시 서명한 중재 조항을 내세우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이 같은 사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며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디즈니는 지난 8월 기각 요청을 철회한 바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이용자 소송 소송 기각 배심원 소송 손배 소송 우버 우버이츠 디즈니랜드 디즈니플러스 약관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10-09

디즈니+ 6월부터 암호 공유 단속…동거 가족 외 사용 제한

디즈니플러스가 올해 6월부터 비밀번호 공유를 제한한다.     밥 아이거 디즈니 최고경영자(CEO)는 “6월부터 일부 국가에서 시작해서 9월에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다만, 시행 국가와 정확한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디즈니플러스 약관에는 비밀번호 공유 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그동안 디즈니 측은 이 규정 위반을 단속하지 않았다고 CNN은 5일 전했다. 디즈니가 소유한 훌루(Hulu)는 이미 지난달 14일부터 가구 구성원 외에 다른 이용자의 계정 접속 빈도수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디즈니플러스는 지난해 10월 이용 규정 수정을 통해 가입자들이 자신의 계정을 동거하는 가구 구성원 외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할 수 없게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비밀번호 공유 단속 목적이 수익 개선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밥 아이거 CEO 작년 8월 실적 발표 당시 계정 공유 행위 단속을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넷플릭스는 비밀번호 공유를 제한한 직후 2일간 신규 가입자가 약 10만 명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서재선 기자 suh.jaesun@koreadaily.com디즈니 암호 디즈니플러스 약관 사용 제한 암호 공유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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