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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정 땐 벌금 경감…부당노동 소송법 개정

가주 상원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소송법(PAGA)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04년에 발효된 PAGA는 고용주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피고용인이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부당 노동 행위가 밝혀질 경우 고용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사항을 시정해도 벌금이 줄어들지 않는 등의 조항 때문에 사업주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PAGA를 통해서 제기된 소송만 1년에 수만 건에 달해 PAGA가 소송 남발을 불러왔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이러한 지적 때문에 업계가 계속 반발했고 PAGA 폐지안을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를 비롯해 주의회, 업계, 노동계 대표가 모여 협상을 진행했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위반사항을 시정하면 벌금을 줄여주고 회사 내규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미리 정부기관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부당 노동 행위 고발 시 고용인이 내는 벌금 중 피고용인이 받는 비율도 25%에서 35%로 올라가는 등 피고용인에게 유리한 변화도 있었다. 이는 벌금의 75%가 주 정부에게 돌아가고 이 때문에 고발해도 피고용인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적다는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정부에는 PAGA 관련 벌금 1억9700만 달러가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섬 주지사는 개정안에 대해서 “(PAGA는) 굉장히 복잡한 이슈였고 서로 간의 타협을 해야만 했던 문제지만 합의를 끌어냈다”며 법이 바로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슐리 호프만 가주상공회의소 정책담당관은 “PAGA 법의 의도는 좋았지만 일부 업주들에게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업주들에게 불리했던 문제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라 플락스가주노동연맹 디렉터는 “PAGA는 저임금 노동자와 이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한 법”이라며 “합의를 통해 PAGA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도구로서 남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부당노동 소송법 부당노동 소송법 벌금 경감 위반 시정

2024-06-30

[로컬 단신 브리핑]이매뉴얼 전 시장, 신임 존슨 시장에게 시정 조언 외

#.이매뉴얼 전 시장, 신임 존슨 시장에게 시정 조언   람 이매뉴얼 전 시카고 시장(현 주일 미 대사)이 브랜든 존슨 신임 시카고 시장에게 시정 등에 대해 조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이매뉴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존슨은 "이매뉴얼은 자신이 얼마나 시카고를 사랑하는지, 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시카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그리고 내가 펼치는 행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조언을 해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존슨은 "이매뉴얼은 욕을 매우 찰지게 잘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며 "그는 내게 적재적소에 욕을 사용하는 방법과 어떤 순서로 비속어를 사용해야 하는지도 알려줬다"고 웃으며 덧붙였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이매뉴얼은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시카고 시장을 연임했다. 3선 도전을 준비하다가 포기한 이매뉴얼은 이후 ABC 방송 및 디 애틀랙틱(The Atlantic) 등에서 정치 분석가로 활동하다가 지난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주일 미국 대사로 지명됐다. @KR   #. COPA, 시카고 경찰-불법입국자 성의혹 중간 보고   시카고 경찰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조사하는 독립수사기관 COPA(Civilian Office of Police Accountability)가 지난 18일 최근 의혹이 제기된 시카고 경찰과 불법입국자 간의 부적절한 성 관계 등에 대한 중간 보고를 내놓았다.     COPA는 이날 10지구 경찰서에서 발생했다는 부적절한 성행위에 대한 조사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갖고 “경찰의 불법입국자들에 대한 성폭행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미성년 불법입국자가 임신을 한 것이 알려지고 이는 경찰과의 부적절한 성관계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후 시작됐다.     COPA측은 “확인되지 않은 루트로 경찰과 미성년 불법입국자 간에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면서도 “10지구와 마찬가지로 19지구 경찰서에서도 성 관련 제보가 있는 만큼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꼭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JW Kevin Rho / Jun Wo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시장 이매뉴얼 시장 신임 시카고 시장 시정 조언

2023-07-19

4일 시카고 새 리더십 가려진다

향후 4년간 시카고 시정을 이끌 시장을 확정하는 선거가 오늘(4일) 실시된다.    이번 결선투표는 오차 범위내 혼전을 벌이고 있어 쉽게 당락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카고에 본사를 둔 여론조사 전문업체 빅토리 리서치사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투표 의사가 있는 900명의 주민들을 상대로 시카고 시장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는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폴 발라스 후보를 지지한다는 유권자가 49.6%, 브랜든 존슨 후보를 지지한다는 유권자가 45.4%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 조사의 오차범위가 +/- 3.27%인 것을 감안하면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미세한 수준이다.     다만 일주일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발라스 후보가 격차를 2% 포인트에서 4% 포인트로 벌렸다는 점에서 승기를 잡고 있다고 봐야 한다.     아직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유권자는 10%대에서 5%로 줄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선거 당일 당락 확정이 되지 않고 2019년 시장 결선투표 당시에 비해 75% 높아진 우편투표로 승부가 가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약 15만표의 우편투표 용지가 시카고 선관위 사무실로 도착하지 않았고 선거법은 4월 18일까지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한 것으로 하고 있는 만큼 당선자 발표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여론조사 결과 발라스 후보는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밝힌 유권자로부터 67%의 지지를 받은 반면 존슨 후보는 28%에 그쳤다. 반면 진보층이라고 밝힌 유권자의 70%는 존슨 후보를, 22%는 발라스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후보는 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유세를 통해 주요 지지층에 대한 공략을 이어갔다.     발라스 후보는 레익쇼어 인근의 음식점 앤 새더를 찾아 존슨 후보가 밀린 수돗세 3000달러를 최근에서야 납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개인 재정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단체를 이끌어 본 경험이 전무한 리더가 시카고 시정을 이끌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존슨 후보는 최근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교육부 장관 벳시 드보스가 발라스 후보 캠페인을 위해서 6만달러 가량을 지원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한편 4일 결선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된다. 투표는 시내 50개 지역구 투표소와 다운타운 슈퍼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하면 투표 시 본인 확인에 도움이 된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리더십 시카고 시장 시카고 시정 시카고 선관위

2023-04-03

‘한복 입고 부채춤’ 문화가 중국 전통?

세계 최대의 이미지·영상 플랫폼인 게티이미지가 우리나라 전통 한복과 부채춤을 중국의 문화로 표기한 사진을 유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게티이미지가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유통하면서 “중국 무용수들이 춘제(음력 1월 1일)를 기념하기 위해 전통 의상을 입는다”는 설명을 달았다고 24일 밝혔다.   반크는 “사진 설명을 보면 세계인 누구나 한복과 부채춤이 중국의 전통의상과 문화로 왜곡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015년 2월 21일 중국 베이징의 템플 페어에서 열린 춘제 축하공연을 촬영했다.   이 사진은 현재 게티이미지에서 크기에 따라 175달러, 375달러, 499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또 사진은 내셔널지오그래픽 영어 교재에도 같은 설명이 달려 실렸다. 이에 반크는 게티이미지 측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 시정을 요청했다. 방치할 경우 해외 유명 교과서, 관광 출판, 방송, 언론에도 확산하기 때문이라고 반크는 설명했다.   반크는 또 게티이미지 외에 해외 유명 사진 공유사이트에 잘못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도록 시정 운동과 함께 한국의 전통문화를 제대로 소개하는 사진을 적극적으로 올리는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비난 시정 요청전통문화 한복 부채춤 입고 부채춤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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