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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맞서 소수계는 집단행동 펼쳐야" 윤미 햄튼 전 릴번 시의원

비영리단체 캐털리스트 코울리션(대표 진 리)이 지난 8일 노크로스 사무실에서 연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체성과 인종차별, 신념과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차별에 대응해 질서있는 집단행동(Flocking)으로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대담에 나선 윤미 햄튼 전 릴번 시의원은 "어린 시절 친구와 잡은 미꾸라지로 추어탕을 해 먹은 것, 봄이 되면 동네 어른이 다같이 모내기를 한 것"을 떠올리며 "팀워크의 힘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별을 이겨낸 승리자로서 소수인종의 자부심을 공유하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한인 어머니와 흑인 미군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유년기에 미국으로 입양됐다.     그는 학대와 소외의 경험이 어떻게 소수계의 정체성 위에 포개졌는지 설명했다. 10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토록 기다리던 양부모를 미국에서 만났지만, 계모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오래 받았다. 한국과 아프리카계의 이중적 정체성을 지녔지만 어느 집단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소외감을 크게 느꼈다. 피부색, 머릿결, 눈의 모양으로 인종을 구분하는 사회에서 그는 "누구와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톱 AAPI 헤이트’ 공동설립자이자 중국계 이민 3세대인 러셀 정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교수는 개인사 외에도 '트라우마의 사회적 유전' 문제를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남부 항구도시에서 어업에 종사했던 그의 조부는 백인의 집단 약탈과 방화를 겪어야 했다. 이후 아버지는 고향을 떠나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 정착했다. 어린 시절에는 윗세대의 아픔을 몰랐지만 그들이 겪은 차별에 대한 무력감과 분노는 자신의 삶에 깊은 영향을 줬다고 그는 털어놨다. 아버지를 비롯한 많은 아시안 남성이 그렇듯, 돌연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식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자신을 최근 발견했기 때문이다.   식민 지배부터 전쟁까지 질곡 깊은 근현대사를 거쳐온 아시아 국가나 노예제와 같은 제도적 폭력을 겪은 흑인의 경우 '집단 트라우마'가 한 가족 내에 세대를 거쳐 이어진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같은 트라우마는 정 교수처럼 소리를 지르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성의 경우 말수가 줄고 조용해지는 대응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차별 경험과 그 영향을 서로 공유하는 것은 개인 상담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햄튼 전 의원은 "어릴 때부터 소수인종을 향한 혐오적 표현에 반복 노출되면 브레인 워싱(세뇌) 효과가 나타난다"며 "학습된 차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선 흑백의 이분법적 인종 분류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 역시 "인종차별에 맞서는 집단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아시아 햄튼 아시아 혐오 아시아 국가 아동기부터 소수인종

2024-02-09

소수인종 우대입학 제도, 웨스트포인트 유지 가능

보수단체가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을 폐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남부지방법원의 필립 핼펀 판사는 보수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낸 웨스트포인트의 소수인종 우대정책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핼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종을 고려한 웨스트포인트의 입학 정책이 정부에 이익을 가져오는지 여부를 증명할 충분한 사실적 기록이 없다며 현재 단계에서 SFA의 가처분 신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달 31일 끝나는 웨스트포인트의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인 지금 기존 입학 정책을 폐지하고 새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지원자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SFA는 지난해 6월 하버드대를 비롯한 명문대가 운용하는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을 대상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을 끌어냈다.   다만 대법원은 당시 사관학교와 같은 군사대학은 다른 학교와 구별되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판결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SFA 측은 “인종과 민족에 따라 사관생도 지원자를 다르게 대우할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에 대해 잇달아 소수인종 우대정책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연방법원이 지난 달 해군사관학교에 대한 SF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이번에 뉴욕 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면서 두 대학은 기존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SFA는 판결에 반발하며 법원에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SFA의 설립자 에드워드 블럼은 이날 낸 성명에서 “웨스트포인트의 불공정하고 위헌적인 인종 선호를 멈추기 위해 필요한 다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웨스트포인트 소수인종 소수인종 우대입학 소수인종 우대정책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2024-01-04

[중앙시론]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오해

최근 연방 대법원은 소위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불리는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판결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다분히 정치적인 판결이다.     연방대법원은 역사적으로 줄곧 정치적 판결을 해왔다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방대법원은 1978년 바키 (Bakke) 판결을 통해  UC 데이비스 의대 입학 심사에서 ‘인종’은 입학의 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소수인종 입학을 따로 두는 쿼터제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다. 그런데 2023년 연방대법원은 1978년 판례를 뒤집고 ‘인종’을 대학 입학 평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해 어퍼머티브 액션의 원래 취지마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소수인종 학생들의 대학 입학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 대학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먼저 어퍼머티브 액션의 역사적 기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64년 민권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대학, 기업, 공공기관의 주요직은 거의 백인 남성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아시아계 등  소수계들에게는 지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백인 남성들이 사회의 주요 직책을 모두 장악하고 소수계에게는 입학, 고용 그리고 승진 기회를 주지 않는 정책이 미국 건국 이후 거의 200여년 동안 지속하여 왔던 것이다.     1960년대 불기 시작한 흑인 민권운동과 여성운동, 그리고 소수계 운동으로 인해 소수계에게도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퍼머티브 액션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이다. 즉, 어퍼머티브 액션의 가장 큰 목적은 소수계에게 입학, 고용, 그리고 승진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주목적이다.     특히 연방정부 기금을 받는 모든 기업, 교육기관 그리고 단체는 반드시 ‘동등한 기회’를 주는 기관임을 명시해야 하는 규정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시행되었다. 그 결과 백인 남성 중심이었던 많은 기업, 대학, 공공 기관들에 여성과 소수계 진출이 늘었다.     UC도 예외는 아니다. 1980년대 초까지 UC는 백인 학생이 주류를 이루었고 아시아계 학생은 극소수였다. 필자가 다녔던 UC버클리도 1980년대 초 한인 학생 숫자가 200명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소수계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주는 입학 정책이 시행된 이후 한인 등 아시아계 학생이 급증했다. 지금은 UC를 비롯해 명문 대학에 재학 중인 아시아계 학생이 많지만 1980년대 초까지 아시아계 학생들도 차별의 대상이었다.     아시아계 학부모들은 어퍼머티브 액션 프로그램으로 아시아계 학생들이 명문대 입학에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정작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절대 불리한 ‘레거시’ 입학 정책은 문제 삼고 있지 않다. 미국 사립대들은 동문 자녀들에게 특례 입학을 허용하는 소위 ‘레거시’ 입학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시아계에게는 가장 불리한 입학 정책이다.  하버드 대학 졸업생의 28%가 동문 자녀라는 통계는 그들이 입학은 물론 졸업 후 전문직이나 정관계 진출, 그리고 취업과 승진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들 대부분은 백인들이다.     그런데 어퍼머티브 액션은 대학 입학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고용과 승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퍼머티브 액션이 없어지면 아시아계가 고용과 승진에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소수계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형 로펌이 백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소송을 당했는데 만약 이것도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 모든 분야에서 소수계의 고용과 승진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질 것이다.   아시아계는 미국에서 가장 고학력 집단이다. 그런데도 아시아계의 대기업 임원, 대학 총장 등의 비율은 낮다. 아시아계 학생들은 소수계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인해 졸업 후에도 고용과 승진 기회를 얻었는데 이런 정책이 없어지면 장벽이 더 높아질 게 뻔하다.   앞으로의 과제는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가 한인 등 소수계의 취업 및 승진 기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미국에서 명문대 입학이 곧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어퍼머티브 액션이 아시아계에게 불리하다는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장기적으로 소수계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정책은 한인을 비롯해 아시아계 차세대들이 미국에서 동등한 기회를 얻고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데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장태한 / UC 리버사이드 교수·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장중앙시론 액션 오해 아시아계 학생 입학 정책 소수인종 입학

2023-09-04

명문 웨슬리언 대학, 동문자녀 우대 폐지

코네티컷주의 명문 웨슬리언 대학이 동문 자녀 입학 우대 정책(legacy admission·레거시 입학)을 폐지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19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로스 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인종을 학생선발 요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연방 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위헌 결정을 인용하면서 백인과 부유층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을 받아온 레거시 입학 폐지를 발표했다.   로스 총장은 졸업생과의 관계성이 수험생의 성공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면서 부유한 가문이나 기부자들과 관계가 있는 지원자들에게 앞으로는 입학 우선권을 주지 않을 것이고 밝혔다.   레거시 입학 문제는 소수인종 대입 우대보다 더 차별적이라는 이유에서 연방 대법원의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 위헌 결정 이후 더욱 여론의 주목받고 있는 사안이다.   레거시 입학에 대해 미국인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동창회를 활성화하고 대학에 대한 기부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매년 얼마나 많은 학생이 레거시 입학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는 없지만, 그 수가 적지 않을 것이란 조사 결과는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AP통신이 일부 상위권 대학 신입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레거시 입학을 통해 입학한 비율이 4%에서 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트르담 대학과 USC, 코넬 대학 등 일부 유명 대학에서는 레거시 입학을 통해 입학한 학생이 흑인 신입생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레거시 입학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대 의견은 계속 커지고 있다. 퓨리서치가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레거시 입학에 반대하는 의견이 75%에 달해 지난 2019년 조사 때보다 7%포인트나 높아졌다.   입시전문업체인 아이비링크의 애덤 응구엔 CEO는 “아이비리그 대학을 비롯한 명문대학에서는 반발에 부딪힐 수 있지만 웨슬리언 대학처럼 레거시 입학을 폐지하는 대학이 점차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동문자녀 웨슬리 소수인종 우대입학 대학 동문자녀 아이비리그 대학

2023-07-20

[시선] 하버드대 다양성의 두 얼굴

얼마 전 미 연방 대법원이 내린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소수인종 대입우대 정책)’ 위헌 판결로 미국 전역이 들썩였다. 한국에서도 많은 언론이 비중 있게 이 소식을 전하며 큰 화제가 됐다. 마침 국내에서도 ‘킬러 문항’을 비롯한 사교육 문제와 입시 공정성을 놓고 뜨거운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1960년대 흑인민권운동의 영향으로 시작됐다. 1961년 존 F 케네디와 1965년 린든 존슨 당시 대통령이 인종·국적에 따른 차별금지와 적극적(affirmative) 우대 조치의 근거가 담긴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하버드대 등 여러 대학이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입시 정책을 도입했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을 정치적 이슈로 본다. ‘낙태권 폐기’ 판결 때처럼 6대 3으로 나뉜 보수 우위의 대법관 성향대로 결론 났기 때문이다. 어퍼머티브 액션을 합헌으로 봤던 1978년 대법원과도 정반대였다. 그러나 단순한 정치적 진영 논리로만 이번 판결을 해석해선 안 된다. 45년 전과 지금은 인종적 구성 등 입시 환경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흑인의 명문대 입학률이 높아지는 등 차별시정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인종 가산점이 오히려 백인과 아시안을 차별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일 ABC방송 조사에 따르면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되는 것에 대해 백인(찬성 60%)·아시안(58%)과 흑인(25%)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공정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은 스펙이 비슷할 때 하버드대 입학 가능성은 아시안(25%)·백인(35%)이 히스패닉(75%)·흑인(95%)보다 훨씬 낮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 아시안(6%) 인구는 히스패닉(19%)·흑인(14%)보다 소수지만, 오히려 소수우대정책의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버드대가 어퍼머티브 액션을 고수해온 이유는 뭘까. 판결 직후 하버드대는 “혁신적인 교육과 연구는 다양한 배경과 삶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커뮤니티에서 나온다”며 “진보와 변화를 위해선 토론과 이견이 필요하고 다양성은 필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이 있는 활기찬 커뮤니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하버드대의 설명은 교육·연구 측면에서 보면 백번 옳다. 창의적 혁신은 다양성에서 나온다. 진화론에서도 개체의 다양성이 종의 생존에 유리하다. 그러나 하버드대가 원하는 커뮤니티 다양성이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보편적 권리보다 우위에 있진 않다. 차별시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시대적 소명을 다 하고, 오히려 인종차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다른 특례인 레거시 입학(legacy admission)도 공정하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지난 3일 미국의 비영리단체 ‘시민권을 위한 변호사(LCR)’에 따르면 하버드대 입학 가능성이 기부 관련 지원자는 7배, 동문 지원자는 6배 정도 높다. LCR은 “2019년 졸업생의 약 28%가 동문 자녀”라고 했다. 이들의 부모는 대부분 전문직이거나 정관계, 기업계 인사들로 향후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하버드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레거시 입학 제도는 어퍼머티브 액션과 정반대의 사안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버드대가 말하는 커뮤니티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다소 학력이 부족해도 좋은 집안 출신의 동문 자녀가 있는 게 커뮤니티 다양성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삶의 경험이 다원성을 높이고, 추후에 이들은 기부금 또한 많이 낼 가능성이 크다.   다양성만 놓고 본다면, 기계적이든 인위적이든 여러 인종·계층의 구성원을 골고루 유지하는 게 좋다. “복잡한 세상의 리더를 양성하려면 서로 다른 경험을 하고 살아온 학생들”(하버드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시가 계층 상승의 주요한 수단이고, 하버드대의 설명처럼 대학이 “부모·조부모가 꿈꿀 수 없었던 꿈을 이룰 수 있는 장소”라면 그 기회가 누구에나 평등하게 주어져야 옳다.   인종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우대하지 않고, 소득·자산과 같은 객관적 지표로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건 필요하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시안과 백인도 흑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문제 될 게 없다. 하지만 단지 타고난 피부색 때문에 명문대 입학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공정하지 않다. 커뮤니티 다양성을 중시하는 하버드대의 뜻은 알겠지만, 인위적인 다양성 유지를 위해 누군가 제도적으로 차별을 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윤석만 / 논설위원시선 하버드대 다양성 하버드대 입학 소수인종 대입우대 명문대 입학률

2023-07-14

[설문 결과] 한인 대다수 '소수계 우대 폐지' 찬성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소수인종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코리아데일리닷컴 독자들은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리아데일리닷컴은 지난달 30일부터 6일 오전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가운데 10명 중 거의 9명에 육박하는 85.16%의 응답자가 '찬성한다. 누구든 백지상태에서 실력으로만 경쟁하는 것이 맞다'에 투표했습니다.      반면 '반대한다. 그나마 소수인종에게 주어진 기회마저 뺏는 나쁜 결정이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12.89%에 그쳤습니다. 응답자의 1.95%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모두 256명이 참여했습니다. 투표는 한 계정에서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류사회에서는 연방 대법원의 위헌 결정에 절반 이상이 역시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BC방송과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전국의 성인 937명을 대상으로 실시, 2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에 전체의 52%가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2%, '모르겠다'는 답변은 16%였습니다.    ▶ 관계기사: 미국인 과반수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지지 김병일 기자설문 결과 소수계 한인 우대 폐지 소수인종 우대 여론조사 업체

2023-07-06

소수인종 우대제도 폐기 닥친 대학가 ‘역경 점수·차별척도 등급’ 대안 모색

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해온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정책에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학가가 다양한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 보도했다.   특히 일부 대학에서 지원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겪은 어려움을 가산점 요소로 평가하는 이른바 ‘역경 점수(adversity scores)’가 주목받고 있다.   NYT는 2019년 SAT를 관장하는 대학위원회(College Board)가 도입한 ‘역경 점수’와 함께 2012년부터 운영 중인 UC데이비스의 학생 선발 과정을 소개했다.   UC데이비스 의과대학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회경제적 차별 척도’(SED)에 따라 모든 지원자를 0∼99점으로 등급을 매긴다. 이를 학교 성적, 시험 성적, 추천서, 자기소개서 및 면접 점수 등 지표와 종합한 점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가려내는 것이다.   UC데이비스는 역경 평가를 통해 의대생들 사이에 다양성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 입학한 신입생 133명 중 14%가 흑인, 30%는 히스패닉계였다. 전국적으로 의대생 10%가 흑인, 12%가 히스패닉인 것에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UC데이비스는 의대 입학생의 84%가량이 불리한 환경에서 진학했고, 전체의 42%는 가족 중에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역경 평가를 도입한 이후 소수인종 등 대표성이 낮은 그룹 출신의 의대생 비율은 10.7%에서 15.3%로, 경제적으로 불리한 환경의 학생은 4.6%에서 14.5%로 뛰었다.   하지만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역경 점수’가 시험 성적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반발도 만만찮다.   또 사회경제적 요소를 대입 평가요소로 등급화하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고 NYT는 언급했다. 위헌 결정 당시 존 로버츠 대법관이 제시한 다수의견을 보면 인종을 입시에 우대하기 위한 ‘대리적 방식’(proxies)도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한편 CNN은 이날 “지난해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었던 때와 달리,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중으로부터 별다른 반발을 불러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973년 낙태권을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은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폭스뉴스 여론조사를 보면 작년 5월 판례 번복 직전까지도 유권자의 63%가 낙태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반면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한 여론은 매우 큰 온도차를 보인다. 지난달 퓨리서치센터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의 절반이 ‘어퍼머티브 액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33%에 불과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소수인종 대학가 대학가 소수인종 이후 소수인종 폐기 대안

2023-07-03

대선서 제2의 낙태이슈 되나…민주당 "교육 기회 박탈" 우려

연방대법원이 29일 미국사회의 민감한 현안이었던 소수인종 우대입학 제도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판결이 작년 중간선거 때 낙태이슈처럼 내년 대선에서 주요변수가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사안의 정치·사회적 파급력을 의식한 듯 곧바로 반응했다.   전통적으로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지지를 누려온 민주당은 판결이 소수인종의 교육 기회를 앗아간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공화당은 공정성의 승리라며 판결을 환영해 대조를 이뤘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뉴욕)은 성명에서 “대법원 결정은 우리나라가 인종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데 거대한 장애물을 놓은 것”이라며 “잘못된 결정은 우리가 모든 미국인이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하려면 갈 길이 얼마나 먼지를 일깨운다”고 지적했다.   흑인 상원의원 3명 중 1명인 코리 부커 의원(뉴저지)은 성명에서 “소수인종 우대입학은 제도적인 장벽을 허무는 도구였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모두를 위한 포용성과 기회라는 우리의 이상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행크 존슨 하원의원(조지아)도 “모두에게 평등하고 접근 가능한 교육에 치명적인 타격”이라면서 “대학 입학에서 인종을 평가 요소로 고려하지 않은 것은 평등을 추구하지 못한 학계의 제도적인 실패를 눈감아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을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의 수혜자라고 밝혀왔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소수 인종 우대 정책에 대해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세대에서 나랑 (아내) 미셸 같은 학생들이 우리도 (대학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곳의 학생이 새로운 시각에서 혜택을 입도록 돕는 게 우리가 모두 할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을 위해 훌륭한 날”이라며 “우리는 완전히 능력에 기반을 둔 제도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게 옳은 길”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헌 결정에 찬성한 대법관 6명 중 3명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 임명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위헌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정치적·사법적 환경을 만든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는 이들 대법관 3명을 임명하는 데 역할을 해 “영광”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워크(Woke·공화당은 ‘진보 정체성 강요’라는 의미로 사용)와 진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을 비틀지 않고 엄격히 적용하는 대법관들을 계속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트위터에서 “이제 학생들은 동등한 기준과 개인의 성취를 바탕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대학 입학 절차를 더 공정하게 만들고 법 아래 평등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원 교육·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버지니아 폭스 의원은 “미국에서는 개인의 성공을 임의적인 쿼터(할당)가 아닌 능력으로 평가하는 공정성이 교육 기회의 핵심”이라며 환영했다.   아직 이번 판결의 파급력을 가늠하긴 이르지만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가 여성 유권자의 거센 반발을 초래해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에 기여한 것처럼 소수인종 우대입학 폐지가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를 결집해 ‘제2의 로 대 웨이드’가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소수인종 우대입학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낙태권만큼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은 낙태이슈에 크게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낙태이슈 민주당 소수인종 우대입학 교육 기회 민주당 상원

2023-06-29

소수인종 배려입학 위헌 판결, 조지아는 별 영향 없다

 연방 대법원이 29일 하버드와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소수계 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조지아 대학들의 신입생 선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아 공립대학을 관할하는 대학시스템(USG) 당국자들은 이날 법원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조지아 26개 대학은 입학사정 과정에서 인종이나 민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조지아 대학들도 지난 2000년까지 소수계 학생을 10~15%까지 선발해 왔지만 불합격한 백인 여성 3명이 신입생 선발 정책이 차별적이라며 소송을 제기, 학교측이 패소한 이후 소수계 우대정책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조지아대학(UGA)의 지난 가을 학기 학생 가운데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 학생은 35%였다. 대학 당국에 따르면 백인 학생이 44.8%, 흑인이 25.2%, 아시안이 12.5%, 히스패닉이 11%로 각각 나타났다.   조지아주에 있는 사립대학들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입학사정 절차에 반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데이비드 토머스 모어하우스대 총장은 “당장 명문대에 진학하는 소수계 학생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 학교 졸업생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가 문제”라고 말했다.   토머스 총장은 우수한 학생들이 다른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이비 리그 명문대들과 학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어하우스의 경우 2~3년 내에 지원자가 두 배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머스 공 기자  소수인종 배려입학 판결 조지아 조지아 공립대학 소수인종 배려입학

2023-06-29

아시안 단체들, 하버드대 인종 고려 정책 지지

연방 대법원이 8년 만에 하버드 등 명문대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어퍼머티브 액션)이 아시안 학생들의 입학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아시안 권익 옹호 단체들이 일제히 연방 대법원에 어퍼머티브 액션 지지를 촉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LA정의연대 등 30여개의 아태 권익옹호 단체는 1일 연방 대법원에 "소수계 우대 정책으로 인해 캠퍼스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는 환경을 갖게 됐으며 이는 다양하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대학 문화를 만들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소견서를 제출했다.   당초 이 소송은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을 대변하는 단체인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법원에서도 패소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이끄는 보수단체 '아메리카 퍼스트 법률재단'도 소송에 가세하면서 연방 대법원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하버드가 ‘캠퍼스의 다양성 확보’라는 이유로 입학 전형에서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권법은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이 인종이나 피부색,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아태 권익옹호 단체들은 이번 소견서를 통해 "캠퍼스의 다양성은 인종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고 인종 간 이해와 문화적 교류를 향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점은 학생들이 전문 경력을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한다"며 "무엇보다 하버드의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정책은 대학이 갖는 고유의 자유인만큼 이를 제한하는 건 수정헌법 1조를 어기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구글, 애플, 인텔,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등 미국의 주요 기업 80개도 이날 연방대법원에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를 운용하는 대학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는 소견서를 제출했다. 또 전국교육자협회 등 대입 관련 교육 단체들도 하버드대의 입학 정책을 지지하고 나서 연방 대법원의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장연화 기자하버드대 대입심사 소수인종 우대입학 아시안 학생들 보수단체 아메리카

2022-08-02

“보수 다음 목표는 어퍼머티브 폐지”

낙태 금지라는 염원 달성을 눈앞에 둔 보수파들이 다음 목표로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을 설정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이끄는 보수단체 ‘아메리카 퍼스트 법률 재단’이 이달 초 어퍼머티브 액션이 불법이라는 취지로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이 표적으로 삼은 상대는 대표적인 명문으로 꼽히는 하버드대다.   하버드대 등 상위권 대학들이 ‘캠퍼스의 다양성 확보’라는 대의명분을 걸고 입학 전형에서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 위반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민권법은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이 인종이나 피부색,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이 특정 인종 학생을 뽑기 위해 혜택을 주는 것은 다른 인종 학생들에게는 차별 행위라는 논리다.   실제로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 사이에선 어퍼머티브 액션 때문에 명문대 지원 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위헌성을 따지는 도전도 계속됐지만, 대법원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16년 대법원은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NYT는 이번 아메리카 퍼스트 법률 재단의 상고는 이전의 위헌 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과거 소송은 어퍼머티브 액션이 헌법 정신에 배치된다는 광범위한 주장을 담았다면, 이번 소송은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이 인종적인 차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민권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들어 소수인종 학생에 대한 혜택의 불법성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저스틴 드라이버 예일대 법대 교수는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사들 입장에선 상고 이유서에 담긴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논리가 상당히 매력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조문의 문언을 따져 엄격하게 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상고이유서의 ‘원전주의’적 주장이 대법원 보수파 판사들의 법철학과 일맥상통한다는 설명이다.   상고이유서를 작성한 변호사는 보수파의 ‘요람’인 텍사스주 정부 고위직 출신인 조너선 미첼이다.   미첼 변호사는 최근 보수파의 낙태 금지 운동의 기반이 된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을 설계한 인물이다. 이 법은 낙태 금지 기한을 기존 임신 후 20주에서 6주로 대폭 앞당겨 사실상 낙태 폐지 효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보수 목표 인종적인 차별행위 소수인종 우대입학 소수인종 학생

2022-05-23

[아트 앤 테크놀로지] 휘트니 비엔날레: 설치미술과 테크놀로지

휘트니 비엔날레는 2021년 개최되어야 하는데 팬데믹 때문에 연기되어 2022년 4월 초 열렸다. 휘트니 미술관의 두 큐레이터 데이비드 브레슬린(David Breslin)과 애드리안 에드워즈(Adrienne Edwards)가 주축이 되어 ‘아메리칸 아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전시기획에 담아보았다. 현대미술계에서 흑인 미술 작가 및 퍼포먼스 아트 등에 관한 전시를 한 에드워즈는 미니애폴리스 워커 아트 센터에서 2018년 휘트니 미술관으로 옮겨왔다.   이 두 큐레이터는 뉴욕을 벗어나서 활동한 경력을 잘 살려 멕시코와 텍사스 국경 혹은 플로리다와 캐리비언의 여러 섬나라 출신의 작가 및 작품 주제를 골랐다. ‘국경’ 혹은 ‘경계’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또한 상징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고민해 보았다. 63명의 작가 중에 20명 가까이의 작가들이 미국 영토 이외의 북미 지역, 캐리비언, 남미 등 아메리카 대륙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또한 작품의 배경이 되는 지리적 상황 또한 뉴멕시코,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 국경 지역이 눈에 띈다.     휘트니 비엔날레는 2014년 브로이어 빌딩에서 마지막 전시를 하고 2017년, 2019년, 2022년 (21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연기) 현재의 허드슨 강가에 마련된 건축가 렌조 피아노의 빌딩에서 열렸다. 2017년에는 다나 슈츠(Dana Schutz)라는유대인 출신 여성 작가의 회화 작품 ‘에멧틸의 죽음’으로 흑백인종 갈등의 입장 차이를 보이며 미술계의 큰 논란을 가져왔다. 2019년 전시는 75명 중에 소수인종 배경의 작가들을 대거 영입하여 2017년의 논란을 잠재우려 하였다. 2022년 전시의 주제 ‘Quiet as it’s kept’라는 구절은 흑인 소설가 토니 모리슨에서 따왔다. 이것은 소리 내 말할 수 없는 트로마, 수치, 인종적 차별 등 어두운 현실의 여러 문제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전시장의 6층은 검은색 벽으로 5층은 흰색 벽으로 구성하여 흑백갈등을 은유적으로 나타냈다.     가상현실과 비디오 게임, 합성 이미지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한 테크놀로지의 변용이 눈에 띈다. 알프레도 하르는 2020년 6월 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의 모습을 비디오 설치작품으로 보여준다. 흑백으로 찍은 시위대의 평화로운 행진 모습 이후에 저녁 7시 통행금지 시간 한 시간 전부터 시작되는 최루탄과 고무 탄환, 헬리콥터 등을 동원한 폭력적인 시위진압을 경험하게 한다. 비디오 상영공간의 천장에 설치된 대형 선풍기는 헬리콥터가 시위대의 머리 위로 근접하여 내려올수록 강한 바람을 만들어낸다. 굉음과 몸을 휘청거리게 하는 바람은 비디오에 나오는 얼어붙은 시위대의 공포감, 무력감, 분노 등을 관객들이 감정 이입하여 느끼도록 한다. 천정에서 나오는 대형 선풍기의 ’바람‘은 상상한 것보다 위협적이다. 머리 위 몇 미터 거리에서 근접 강하하는 헬리콥터의 바람이 얼마나 공포스러울 수 있는지는 상상해 볼 수 있다.     한편 이토바라다와 테레사 학경 차의 비디오 작품은 아날로그 시대의 감성을 담은 16mm 필름으로 촬영된 영상이다. 모로코 출신의 여성작가 바라다는 플로리다의 마이애미와 애리조나의 피닉스 등지에 있는 ’기상 가속도(weather acceleration)‘ 테스트 센터의 작업환경을 촬영하였다. 태양에 노출되어 페인트, 의류, 제조상품 포장 등이 변색하는 과정과 시간을 가속하여 테스트하도록 강렬한 태양 아래 설치된 노천 실험실에서 노동자들은 표본을 넣고 빼고 관찰한다.     이번 휘트니 비엔날레의 많은 설치 작품들은 이처럼 환경과 인간의 삶이 공존하면서 서로를 변화시키고 파괴하고 혹은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전통적인 ’풍경화‘의 개념에서 많이 벗어나지만 한편으로는 미술관에서 관람하는 19세기적인 풍경화 전통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환상적이었는지를 깨닫게 한다.     이번 전시에 포함된 소수의 작고한 작가 중의 한 명이 테레사 학경 차(1951~1982)이다. 한국 출신의 차 작가는 죽기 직전 출판한 ’딕테 Dictee‘라는 작품이 영문학 및 비교문학에서 중요한 텍스트로 자리 잡아서 미술 작가뿐만 아니라 사상가 내지는 작가로 많은 연구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70년대 버클리 소재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다니면서 인권 운동, 여성의 권리 주장, 및 소수자의 처우 문제 등에 관한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5층의 창가에 마련된 작은 텐트 안에서 비디오 작품뿐만 아니라 작품 노트, 한국 방문 중에 찍은 사진 등 소규모 아카이브를 찾아볼 수 있다. 31세의 젊은 작가가 갑작스러운 범죄의 희생자로 세상을 떠났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팬데믹 동안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토니 모리슨이 언급하는 인종적 차별에 의한 트라우마가 아직도 지속함을 뼛속까지 느끼게 한다. 변경희 / 뉴욕주립대 교수·미술사 전공아트 앤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비엔날레 휘트니 비엔날레 휘트니 미술관 소수인종 배경

2022-04-22

소수인종 우대 대입정책 끝날까

하버드대가 신입생 선발시 인종을 고려하는 입학 사정이 아시안 학생들을 차별한다는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   연방대법원은 24일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에서 적용하고 있는 ‘소수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이 합헌인지 여부를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다시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0월 심리를 열 예정이며 최종 판결은 2023년 6월경에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이 심리할 케이스는 비영리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이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가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통해 아시아계 입학 지원자를 고의로 차별한다며 학부 신입생 입학 사정에 인종을 고려 요소로 활용하지 못 하게 해 달라는 소송이다. SFFA는 명문 대학들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바람에 백인·아시아계 등 다른 인종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버드대는 캠퍼스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제한적인 수준에서 인종을 입학 사정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며 차별 주장을 반박해왔다. 실제로 하버드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신입생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최다 소수계 합격자는 아시안으로 전체 합격자의 27.2%를 차지했다. 흑인은 18%, 라틴계는 13.3%이며, 백인은 40%였다.       이 소송은 지난해 연방항소법원이 하버드대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각됐으나 SFFA가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해 결정을 기다려왔다.   현재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 보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인종 우대 정책이 폐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이 내년에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반대하는 판결을 내려도 캘리포니아 주립대인 UC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UC는 1996년 가주 유권자들이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폐지하는 주민발의안을 통과시킨 후 입학심사 시 인종 요인을 구별하지 않는 정책을 취해왔다.     반면 스탠퍼드대학이나 USC 등 가주내 주요 사립대들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학 심사 정책을 바꿔야 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장연화 기자소수인종 대입정책 소수인종 우대정책 특정 소수인종 신입생 합격자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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