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세금 아세요?"…세율 4년 연속 올라
치솟는 물가에다 이동 통신사용에 대한 세금도 4년 연속 올라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한층 더 늘었다. 세금정책 연구기관인 ‘택스파운데이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월 100달러의 일반 패밀리 플랜(회선 4개)을 사용하는 가정의 연간 이동 통신 소비세 (excise tax) 부담이 작년보다 30달러가 늘어서 300달러나 됐다. 이동 통신 소비세는 연방과 주 및 로컬정부의 지방세, 수수료 및 부가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 연방 세율은 11.8%이며 주 및 로컬 정부의 평균 세율은 13.16%로 전국 평균치는 24.96%였다. 가장 이동 통신 소비세율이 높은 주(50개 주와 DC·푸에르토리코 포함)는 일리노이주로 연방과 주 및 로컬 정부를 합해서 세율이 34.56%나 됐다. 〈표 1〉 아칸소(32.04%), 워싱턴(31.81%), 네브라스카(31.36%), 뉴욕(30.73%) 순으로 상위 5위 권에 들었다. 캘리포니아는 25.85%로 17위에 올랐다. 전국 평균치보다는 높았다. 주의 세율이 14.05%나 되는 캘리포니아의 이동 통신 소비세는 로컬 유틸리티 사용세(8%)를 비롯해 911번과 PUC 수수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표 2〉 한인 밀집 거주하는 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7.50%의 메릴랜드(10위), 24.46%의 애리조나(22위), 24.42%의 조지아(25위), 23.71%의 텍사스(27위), 22.25%의 미시간(33위) 등이었다. 뉴저지(38위)와 오하이오(43위)는 각각 20.97과 20.37%로 낮은 편에 속했다. 연방세(FUSF)가 작년의 9.8%에서 11.8%로 2.0%포인트 뛰면서 2021년 세금 부담 증가를 주도했다. 2008년 이동 통신 전국 평균 소비세율은 15.10%였던 것과 비교하면 세금 부담이 10%포인트에 가까운 9.86%포인트나 올랐다. 반대로 가장 낮은 주는 아이다호(14.63%)로 52위에 랭크됐다. 네바다(15.53%)와 델라웨어(18.55%)가 각각 51위와 50위를 기록했다. 18.66%의 몬태나는 49위, 19.12%의 버지니아는 48위, 19.51%의 오리건은 47위로 집계됐다. 이동통신 소비세가 가장 높은 주와 낮은 주의 세율 차이는 무려 배 이상나 났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성인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5%가 이동 통신 전화만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저소득층 성인의 74%보다 9%포인트 낮은 것이다. 다시 말해, 다수의 저소득층이 유선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서 셀폰 의존도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세율은 동일하게 부과돼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조세 제도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세무 전문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화상 회의와 원격 근무 등 이동 통신 사용이 대폭 늘었다. 저소득층의 이동 통신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지만 소비세는 이들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저소득층에 이동 통신 소비세 부담이 훨씬 커서 재정 타격도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선 전화 사용자가 급감하고 반대로 이동 통신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이동 통신 서비스가 필수 커뮤니케이션으로 자리를 잡았다”며 “저소득층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조세 정책이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