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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소년법원 판사에 한인 도널드 리씨 취임

한인 도널드 리씨가 지난달 30일 귀넷 카운티 소년법원 판사(Associate Judge)에 취임했다.   이날 로렌스빌 귀넷 법원행정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귀넷 법원 관계자들, 한인변호사협회 관계자들 등이 참석해 새로 취임하는 도널드 리 판사와 크리스티나 브릿저 판사를 축하했다. 리 판사의 취임식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들과 동료 법조인들이 참석했다.   도널드 리 판사는 메릴랜드주 실버스프링 출신으로, 코넬대학 학부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뒤 샌디에이고 토마스제퍼슨 법대를 졸업했다. 그는 풀턴 카운티에서 국선 변호사와 소년법원 소송 후견인을 거친 후 귀넷 카운티 소년법원에서 가족아동복지부(DFCS)를 변호하는 정부 측 변호사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한인으로서는 최초로 2019년 귀넷 변호사협회(GCBA) 회장을 맡았으며, 2022년에는 조지아법조협회로부터 '올해의 소년법상'을 받기도 했다.   행사 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리 신임 판사는 "예전부터 판사와 적성이 맞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소년법원 판사로 일하게 된 소감을 전했다. 그는 또 "(소년법원은) 민감한 곳이다. 갱생을 위한 법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청소년들을 대하는 만큼 매사에 신중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아 기자소년법원 도널드 소년법원 판사 카운티 소년법원 한인 도널드

2024-04-30

이두영씨 살해범 소년법원서 7년형…미성년자 최고 양형 기준 적용

2022년 10월 1일 LA다운타운 자바시장 가발 가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다 몸싸움 과정에서 업주 고 이두영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은 용의자마저 미성년자로 징역 최고 7년형만 받게 됐다.   14일 LA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이날 소년법원에서 우발적 살인(voluntary manslaughter)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 심리 결과, 성인범 간주가 아닌 미성년자로 양형기준이 확정됐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17세)였던 용의자는 고 이두영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다.     소년법원은 살인사건임에도 범행 당시 용의자가 17세라는 점을 반영해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최고 7년형만 적용한다고 한다.   카운티 검찰 측은 “해당 미성년자는 오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며 “청소년 보호시설(Secure Youth Treatment Facility)에서 최고형인 7년을 복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LA카운티 소년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용의자 1명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해당 용의자도 범행 당시 17세였던 점이 반영됐다. 〈본지 2023년 12월 7일자 A-1면〉   LA카운티 검찰은 해당 용의자의 성인범 간주 또는 미성년자 적용 여부는 청소년 대안 기소평가(The Juvenile Alternative Charging Evaluation) 위원회가 심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두영씨의 외동딸 이채린씨는 살인 용의자 2명 모두 징역 5~7년형에 그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아버지가 남긴 가게를 운영 중인 딸 이씨는 “LA카운티 검찰이 애초부터 용의자들을 성인범으로 간주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 싶다. 홀로 남은 저에게 지난 1년 반 동안 제대로 처벌할 것이라는 희망만 심어줬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소년법원 미성년자 살해범 소년법원 la카운티 소년법원 해당 미성년자

2024-03-14

[취재 수첩] 이해못할 살해범 형량 '5년'…개스콘의 설명이 필요하다

“조지 개스콘 검사장 등 LA카운티 검찰은 정의를 바라는 우리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대낮 LA다운타운에서 대범하게 살인을 저지른 이들은 성인으로 간주해 재판받게 해야 한다.”   한인 개인 및 단체, LA 시민, 변호사 모두 허탈함과 분노를 표했다. 지난 5일 LA카운티 소년법원은 지난해 LA다운타운 자바시장 한인 업주 고 이두영(56)씨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용의자 2명 중 1명(여)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본지 12월 7일자 A-1면〉 피고인에게 우발적 살인 혐의가 적용됐지만, 범행 당시 미성년자인(17세) 점을 고려한 선고라고 한다.   이두영씨 피습 살인 사건은 LA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작년 10월 1일 오후 1시쯤 고인은 평소처럼 가발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당시 17세였던 남녀 2명은 고인의 가게로 들어와 물건을 훔쳐 달아났고, 고인은 이들을 쫓아가 거리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결국 용의자 중 1명(남)이 휘두른 흉기에 고인은 목숨을 잃었다.   살인사건이 벌어진 장소는LA다운타운 메이플가와 올림픽 불러바드 교차로 인근 메이플센터 거리. 평소 수많은 시민이 오가는 자바시장 중심가다. 지역 상인과 시민단체는 LA시와 경찰국이 평소 치안강화를 요구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잦은 강·절도를 방관한 결과라며 개탄했다. 이들은 범행 용의자 엄벌을 촉구했다.   사건 발생 4일 뒤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은 용의자 2명을 살인 및 2급 강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개스콘 검사장은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LA다운타운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이씨가 대낮 분주한 거리에서 살해당했다”며 “비록 용의자들이 미성년자일지라도 그들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스콘 검사장이 강조한 말은 실망감만 키우고 있다. 이번 재판 결과를 놓고 많은 이들이 ‘사법정의’에 회의를 나타낼 정도.     익명을 원한 한 변호사는 “소년법원이 미성년자에 준한 판결을 내렸다면 어쩔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범행 수법을 볼 때 동의하지는 않는다 5년형 선고는 적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 비영리단체는 “한인의 생명을 그 정도로밖에 보지 않는 끔찍한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 결과를 지켜본 이두영씨의 외동딸 이채린씨는 목이 메었다. 세상에 홀로 남게 된 채린씨는 담당 검사의 윗선 눈치보기 분위기를 전한 뒤,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남성 용의자라도 반드시 성인범으로 간주돼 처벌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채린씨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의 경중을 반영해 성인범 간주 또는 미성년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7일 LA카운티 검찰은 언론이 요청한 개스콘 검사장의 입장발표를 미루고 있다. 개스콘 검사장이 나설 때다. 김형재기자취재 수첩 la카운티 살해범 개스콘 검사장 la카운티 소년법원 la카운티 검찰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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