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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암호화폐 세무조사 강화…2676건 371억불 규모 적발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세무조사 강화에 나서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세청 범죄수사과(IRSCI)의 세무 관련 사건업무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IRSCI 짐 리 국장은 2023년 회계연도에 2676건 이상의 사건을 조사해 371억 달러 규모의 세금 및 금융 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IRSCI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주로 암호화폐 판매로 인한 자본 이득, 암호화폐 채굴 소득을 포함해 임금, 임대 소득, 도박 상금 등 디지털 화폐 형태로 받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미신고 소득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납세자가 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암호화폐 소유권을 숨긴 납부 위반 회피 사례도 포함됐다.   리 국장은 “대부분의 사람은 합법적인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한다”고 말했지만, 디지털 자산은 테러, 랜섬웨어 공격 및 기타 불법 활동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는 또 “지난 3년 동안 암호화폐와 관련된 조사 성격이 크게 변화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디지털 자산에 대한 조사 중 약 절반이 세금 문제와 관련된 데 반해 과거에는 암호화폐 조사의 90% 이상이 자금 세탁과 관련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부터 암호화폐와 관련된 범죄 조사에 나선 IRS는 100억 달러가 넘는 디지털 자산을 압수했으며 2019년부터는 납세자에게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IRS뿐만 아니라 연방 법무부를 포함한 사법당국이 거래 플랫폼을 상대로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연루됐는지를 엄중히 단속 중이다. 법무부 산하 국가 암호화폐 단속국(NCET)의 최은영 국장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범죄 행각을 벌였거나 범죄 행위를 방조한 업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자금세탁을 방지할 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 암호화폐 단속국은 암호화폐 관련 투자 사기와 관련해도 수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암호화폐 세무조사 암호화폐 세무조사 암호화폐 조사 암호화폐 소유권

2023-12-13

고소득자 대상 세무조사 강화…IRS, 예산 460억불 배정

바이든 정부가 부자들의 세무조사 강화를 위한 칼을 빼 들었다.     지난해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세무조사 강화를 위해 460억 달러를 국세청(IRS)에 배정했다.     바이든 정부는 3960억 달러에 달하는 IRA 법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유층과 대기업의 탈세를 추적해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IRS의 감사 인력 부족으로 70만3000명에 달하는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감사율이 10년 전 4만1000건에서 2022년 1만6800건으로 절반 이상이 줄었다는 점도 반영됐다.       IRS는 “연 소득 40만 달러 이하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감사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500만 달러 이상의 초고소득자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IRS는 중상류층에 대한 세무감사 비율이 저소득층보다 현저히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라큐스대 사법정보센터(TRAC) 보고에 따르면 연 소득 2만5000달러 미만 납세자의 세무감사 비율이 다른 납세자와 비교해 5배나 높았다. 평균적으로 1000건당 세무감사는 2.6건이었지만, 2만5000달러 미만 저소득층 납세자의 경우 13건에 달했다.     특히 고소득층의 2022년 세무감사 중 대면 감사율은 1.1%에 불과해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70만 명에 달하는 상류층에 대한 ‘정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TRAC는 “IRS는 예산 삭감으로 감사 인력이 부족해 그동안 직접 감사를 줄이고 ‘서면 감사(Correspondence Audit)’에 더 집중해 왔다”며 “고소득자의 세금 보고가 복잡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는 감사를 회피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양재영 기자고소득자 세무조사 세무조사 강화 고소득자 대상 세무감사 비율

2023-01-16

뉴저지주 대대적인 세무조사는 ‘가짜뉴스’

뉴저지주의 일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TV 광고 등에서 나오고 있는 뉴저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연방 국세청(IRS)의 세무 조사 뉴스는 ‘가짜뉴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IRS 뉴저지지부 범죄조사부(Criminal Investigation Unit) 태미 톰린스 특별에이전트는 최근 뉴저지주 일부 주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IRS 범죄조사부가 8만7000명의 무장 특별에이전트를 고용해 탈세 조사에 나서고 있다는 뉴스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completely false information)’라고 발표했다.   최근 뉴저지주에서는 ‘IRS 범죄조사부가 탈세 조사를 하기 위해 무장한 수만 명의 특별에이전트를 고용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톰린스 특별에이전트는 “IRS 범죄조사부는 매년 150~175명의 특별에이전트가 은퇴 등으로 자리를 비우고 있어, 올해 360명을 새로 뽑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8만7000명의 무장 특별에이전트가 일반 납세자를 상대로 무장한 상태에서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루머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톰린스 특별에이전트는 “지난해 IRS 범죄수사부는 총 100억 달러 상당의 탈세 범죄를 적발해 냈으나, 범죄수사부의 주요 임무는 일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 조사(civil tax matters)가 아닌 형사 범죄(criminal financial crimes) 성격의 탈세 수사가 주요 임무”라며 “또 특별에이전트가 총기를 휴대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다른 연방 수사관들과 똑같은 업무 규정에 따라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세무조사 최근 뉴저지주 뉴저지지부 범죄조사부 무장 특별에이전트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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