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암호화폐 세무조사 강화…2676건 371억불 규모 적발

범죄수사 사건업무 증가세

[로이터]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세무조사 강화에 나서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세청 범죄수사과(IRSCI)의 세무 관련 사건업무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IRSCI 짐 리 국장은 2023년 회계연도에 2676건 이상의 사건을 조사해 371억 달러 규모의 세금 및 금융 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IRSCI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주로 암호화폐 판매로 인한 자본 이득, 암호화폐 채굴 소득을 포함해 임금, 임대 소득, 도박 상금 등 디지털 화폐 형태로 받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미신고 소득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납세자가 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암호화폐 소유권을 숨긴 납부 위반 회피 사례도 포함됐다.
 
리 국장은 “대부분의 사람은 합법적인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한다”고 말했지만, 디지털 자산은 테러, 랜섬웨어 공격 및 기타 불법 활동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는 또 “지난 3년 동안 암호화폐와 관련된 조사 성격이 크게 변화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디지털 자산에 대한 조사 중 약 절반이 세금 문제와 관련된 데 반해 과거에는 암호화폐 조사의 90% 이상이 자금 세탁과 관련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부터 암호화폐와 관련된 범죄 조사에 나선 IRS는 100억 달러가 넘는 디지털 자산을 압수했으며 2019년부터는 납세자에게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IRS뿐만 아니라 연방 법무부를 포함한 사법당국이 거래 플랫폼을 상대로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연루됐는지를 엄중히 단속 중이다. 법무부 산하 국가 암호화폐 단속국(NCET)의 최은영 국장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범죄 행각을 벌였거나 범죄 행위를 방조한 업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자금세탁을 방지할 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 암호화폐 단속국은 암호화폐 관련 투자 사기와 관련해도 수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