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대상 세무조사 강화…IRS, 예산 460억불 배정

바이든 정부가 부자들의 세무조사 강화를 위한 칼을 빼 들었다.  
 
지난해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세무조사 강화를 위해 460억 달러를 국세청(IRS)에 배정했다.  
 
바이든 정부는 3960억 달러에 달하는 IRA 법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유층과 대기업의 탈세를 추적해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IRS의 감사 인력 부족으로 70만3000명에 달하는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감사율이 10년 전 4만1000건에서 2022년 1만6800건으로 절반 이상이 줄었다는 점도 반영됐다.    
 

IRS는 “연 소득 40만 달러 이하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감사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500만 달러 이상의 초고소득자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IRS는 중상류층에 대한 세무감사 비율이 저소득층보다 현저히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라큐스대 사법정보센터(TRAC) 보고에 따르면 연 소득 2만5000달러 미만 납세자의 세무감사 비율이 다른 납세자와 비교해 5배나 높았다. 평균적으로 1000건당 세무감사는 2.6건이었지만, 2만5000달러 미만 저소득층 납세자의 경우 13건에 달했다.  
 
특히 고소득층의 2022년 세무감사 중 대면 감사율은 1.1%에 불과해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70만 명에 달하는 상류층에 대한 ‘정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TRAC는 “IRS는 예산 삭감으로 감사 인력이 부족해 그동안 직접 감사를 줄이고 ‘서면 감사(Correspondence Audit)’에 더 집중해 왔다”며 “고소득자의 세금 보고가 복잡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는 감사를 회피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양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