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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유학생, 31억 상당 마약 유통…미국발 마약류 밀반입 급증

  미국에서 국제우편 메이플시럽이나 초콜릿볼 등에 마약을 넣은 뒤 한국으로 밀반입한 사례가 급증해 문제로 떠올랐다. 한국 관세청은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국토안보국(DHS)과 국제공조를 통해 마약 밀반입을 적발하고, 검찰은 유학생 등 마약사범을 구속하고 있다.   2일(한국시간) 부산본부 세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국에서 국제우편물을 이용해 한국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려던 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CBP는 한국 세관 측에 LA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는 국제우편물 중 마약이 있다는 정보를 통보했다.     정보를 입수한 세관은 부산에서 메이플시럽 통에 은닉한 대마(마리화나·사진) 1.8kg을 적발했다. 5개의 시럽 통에 담겨 있던 액상 대마는 유아용품 등과 함께 포장돼 2차례에 걸쳐 한국으로 발송됐다. 해당 우편물 안에는 전자담배로 대마를 흡입할 수 있는 ‘카트리지’도 들어있었다.   세관은 같은달 LA에서 출발해 양산으로 가는 국제우편물에서 비타민으로 위장한 코카인 47.49g과 알약류로 만든 마약인 MDMA 12.42g을 몰래 들여온 사건도 적발했다.   올해 1월에는 도미니카에서 출발해 미국을 경유한 뒤 부산으로 들어오는 특송화물로 위장한 초콜릿 볼 속에 숨겨 들어온 코카인 28.7g을 적발하기도 했다.     부산세관 측은 해당 사건에 연루된 우편물 수취인과 공급책 3명은 검찰에 송치돼 구속됐다고 전했다.     군사우편을 통해 마약을 한국으로 밀반입한 한국인과 주한미군도 경찰에 적발됐다.     2일 한국 언론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한국인 A(여)씨와 필리핀 국적 B(여)씨를 구속했다. A와 B씨는 주한미군 C씨를 통해 합성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다. 해당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주한미군은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미국으로 전출됐다.     같은날 울산경찰청은 미국 유학생(22)이 텔레그램으로 마약 유통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유통 총책인 유학생은 텔레그램으로 조직원과 구매책을 모집한 뒤, 베트남 쪽 마약 판매상과 연락해 한국에 대마, 합성 대마, 액상 대마, LSD 등을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했다고 전했다. 이 유학생은 3년 동안 31억 원 상당을 챙겼다고 한다.   한편 한국 정부는 자국민이 미국에서 대마를 흡입 또는 복용해도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한다. 한국 검찰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년 9월 10일 개정)’ 시행에 따라 대마 등 마약류 유통 범행을 직접수사하고 있다. 한국 관세청은 “마약 은닉 의심 여행자에 대한 신변검색을 대폭 강화하고 해외 여행객이 몰리는 시기에 특별단속도 시행한다”고 경고했다.     LA총영사관 측은 “한국에서 마약류에 관해서는 처벌이 원칙으로 초범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이곳에서 합법이라고 해도 (한국 국적자는) 대마 흡입·소지·유통, 한국으로 대마 우편물 발송(시민권자 포함)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미국 마리화나 한국행 마약 마약 밀반입 한국 세관

2023-08-02

[보험 상식] 세관 보증보험

세관 보증보험이란 미국 내에 상품의 수입에 적용되는 모든 법과 규정들에 수입업자가 신실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보증보험 회사로부터의 보증이다. 세관 보증보험은 세관 보증보험을 발행하는 보증보험회사와 보증보험을 제출해야 하는 주체, 관세국경보호국(CBP) 3자들 사이의 재정적 보증이다.     세관 보증보험은 CBP에 다음 사항을 보장할 수 있다. 만약 CBP가 보증보험을 사야 하는 주체로부터 지급돼야 할 돈을 징수할 수 없을 때 보증보험 금액까지의 액수만큼을 보증보험 회사로부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 보증보험은 또한 보증보험 회사에 어떠한 법적 수단을 사용하여 보증보험을 사야 하는 주체로부터 보증보험을 요구하는 주체를 대신하여 CBP에 지급될 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   미 세관 규칙에서 규정하기를 미국 내에 수입되어 반입되는 각각의 상품에 세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내로 상품들이 수입되어 들어올 때 수입업자는 레이블과 포장에 대한 요구사항이 준수되었는지, 감사를 위한 거래기록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예상되는 추가적인 세금,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보증보험 회사는 수입업자가 미국 세관 규정을 모두 준수할 것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을 발행한다.   세관 보증보험은 수입업자를 보호할 의도로 설계된 것이 아니고 수입업자들의 어떠한 의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함도 아니다. 수입업자들이 미 정부산하 세관에서 요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만 세관 보증보험 회사에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 보증보험 회사는 수입업자들로부터 입은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보상받을 자격을 갖고 있다.     세관 보증보험 회사는 수입업자의 의무들과 책임들에 대해 가정하고 있다. 만약 수입업자가 관세 보증보험의 어떠한 조건이라도 준수하는 데 실패했을 시에는 세관 보증보험 회사가 수입업자가 수입업자의 사업장소에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세관 보증보험은 기본 수입 항목 보증보험이다. 이러한 종류의 보증보험은 즉시 배달을 하기 위한 상품 항목, 소모품, 임시 수입, 창고 항목과 취소된 품목이다.   수입업자는 유일 거래 관세 보증보험(Single Transaction Bond) 또는 지속적 세관 보증보험(Continuous Customs Bond)을 신청할 수 있다. 지속적 세관 보증보험은 1년간 유효하게 시행하며 매년 갱신해야 하는 데 반하여 유일 거래 관세 보증보험은 단 1번의 수입 항목만 커버한다.   지속적 세관 보증보험은 미국 전 지역의 세관 또는 항구를 커버한다. 세관 중개사가 수입업자를 위해 선적에 대해 입국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자의 세관 보증보험을 사용해서 수입업자는 세관 중개사에게 유효한 위임장과 세관 보증보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세관 보증보험에는 다음 유형의 보증보험이 있다. 수입 보증보험(Import Bond), 환불 보증보험(Drawback Bond), 상품 보관 보증보험(Custodian of Bond Merchandise), 국제 운송보증보험(International Carrier), 국제 무역 지역 보증보험(Foreign Trade Zone) 등이다. 이상 5가지 유형의 세관 보증보험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기로 하겠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보증보험 세관 세관 보증보험 보증보험 회사 수입 보증보험

2022-01-30

참지!

 한국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먼저 코비드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한국 행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코비드 검사를 받아야만 유효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찾은 검사장은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검사원은 우리에게 진단키트를 주고서 검사 요령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검사원이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24시간에서 48시간 내로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코비드 검사를 마치자마자 3차 백신 주사(부스터 샷)를 맞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즉석해서 맞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곳을 찾아갔더니 30여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시간 쯤 후에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음성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탄 비행기는 덴버를 출발해서 달라스를 경유해서 인천공항에 내리는 비행 편이었습니다. 달라스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탈 비행기를 고치고 있다는 안내 방송이 있었습니다. 결국 8시간 기다린 후에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탑승해보니 빈 좌석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8시간이나 기다리게 해놓고도 아무런 보상도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하늘에서 고장이 나지 않고 땅에서 발견한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고 말했습니다.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줄과 국내선의 줄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격리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10일간 격리됨을 통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자가 격리’ 웹을 핸드폰에 설치해야 했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웹을 즉시 설치해주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가방을 찾아 세관 검사대를 통과했더니 자정이 이미 넘었습니다. 공항 방역 버스는 이미 떠났기 때문에 방역 택시를 타기로 했습니다. 택시에 8개의 가방을 실었습니다. 익산에 도착하니 새벽 4시쯤 되었습니다.      격리 기간 매일 오전과 오후에 웹을 열어 체온과 증상에 대해 보고를 해야 합니다. 질병 관리청으로부터 핸드폰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에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들어온 2사람이 격리기간에 핸드폰을 집에 놓고 격리장소를 벗어나갔다가 적발되었고 추방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다음날 코비드 검사를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날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음성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격리 용품이 한 박스 도착했습니다. 햇반, 물, 카레, 짜장, 김 등 가득했습니다. 서울 지역은 아예 지원 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격리 마지막 날 하루 전에 코비드 검사를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질병관리청에서 ‘격리장소를 벗어 나셨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완전히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식당이나 상가에 들어가려면 입구에 설치된 체온 측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백신접종 QR 코드 인증을 해야 합니다. QR 코드가 없는 사람은 백신접종 확인서를 보여주고 질병관리청에 전화를 해야 합니다. 4명이상 만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형제들과 가족모임을 가졌습니다. 총 8명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갈 때 4명씩 두 팀으로 들어가고 대화도 하지 않고 계산도 별도로 했습니다. 고속버스 표를 사려고 매표소에 갔더니 직원은 없고 자동발매기만 있었습니다. 승객은 45인승 버스에 총 9명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실의 호두과자 매장을 보았습니다. 판매원 한 사람과 자동판매기 2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승객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버스에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내릴 정거장과 다음 정거장이 자막으로 나오고 음성으로도 안내했습니다. 어떤 버스에는 WiFi도 가능했습니다. 횡단보도 바닥 경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노선 별 버스 도착시간이 실시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정류장 의자가 따뜻한 곳도 많았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 함께 식사한 친구가 주차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차량번호 뒷자리 4번호를 주었더니 핸드폰 웹으로 주차비를 처리해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불편한 점을 편리하도록 개발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프로불편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5년 무렵부터 인터넷에서 이른바 ‘프로불편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페셔널(Professional)’이라는 영어단어와 ‘불편(不便)’이라는 한자단어, 그리고 영어 접미사 ‘-er’을 조합한 말입니다. 해석하자면 ‘매사에 불편해 하는 사람’ 이라는 정도의 뜻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될 것이 없는 일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부정적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목회칼럼목회칼럼 임동섭 코비드 검사 세관 검사대 검사 요령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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