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세관 보증보험

수입요건 미준수 시 CBP가 받을 금액 보장
수입자는 유일 거래나 지속적 세관 중 선택

세관 보증보험이란 미국 내에 상품의 수입에 적용되는 모든 법과 규정들에 수입업자가 신실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보증보험 회사로부터의 보증이다. 세관 보증보험은 세관 보증보험을 발행하는 보증보험회사와 보증보험을 제출해야 하는 주체, 관세국경보호국(CBP) 3자들 사이의 재정적 보증이다.  
 
세관 보증보험은 CBP에 다음 사항을 보장할 수 있다. 만약 CBP가 보증보험을 사야 하는 주체로부터 지급돼야 할 돈을 징수할 수 없을 때 보증보험 금액까지의 액수만큼을 보증보험 회사로부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 보증보험은 또한 보증보험 회사에 어떠한 법적 수단을 사용하여 보증보험을 사야 하는 주체로부터 보증보험을 요구하는 주체를 대신하여 CBP에 지급될 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
 
미 세관 규칙에서 규정하기를 미국 내에 수입되어 반입되는 각각의 상품에 세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내로 상품들이 수입되어 들어올 때 수입업자는 레이블과 포장에 대한 요구사항이 준수되었는지, 감사를 위한 거래기록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예상되는 추가적인 세금,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보증보험 회사는 수입업자가 미국 세관 규정을 모두 준수할 것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을 발행한다.
 
세관 보증보험은 수입업자를 보호할 의도로 설계된 것이 아니고 수입업자들의 어떠한 의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함도 아니다. 수입업자들이 미 정부산하 세관에서 요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만 세관 보증보험 회사에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 보증보험 회사는 수입업자들로부터 입은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보상받을 자격을 갖고 있다.  
 

세관 보증보험 회사는 수입업자의 의무들과 책임들에 대해 가정하고 있다. 만약 수입업자가 관세 보증보험의 어떠한 조건이라도 준수하는 데 실패했을 시에는 세관 보증보험 회사가 수입업자가 수입업자의 사업장소에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세관 보증보험은 기본 수입 항목 보증보험이다. 이러한 종류의 보증보험은 즉시 배달을 하기 위한 상품 항목, 소모품, 임시 수입, 창고 항목과 취소된 품목이다.
 
수입업자는 유일 거래 관세 보증보험(Single Transaction Bond) 또는 지속적 세관 보증보험(Continuous Customs Bond)을 신청할 수 있다. 지속적 세관 보증보험은 1년간 유효하게 시행하며 매년 갱신해야 하는 데 반하여 유일 거래 관세 보증보험은 단 1번의 수입 항목만 커버한다.
 
지속적 세관 보증보험은 미국 전 지역의 세관 또는 항구를 커버한다. 세관 중개사가 수입업자를 위해 선적에 대해 입국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자의 세관 보증보험을 사용해서 수입업자는 세관 중개사에게 유효한 위임장과 세관 보증보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세관 보증보험에는 다음 유형의 보증보험이 있다. 수입 보증보험(Import Bond), 환불 보증보험(Drawback Bond), 상품 보관 보증보험(Custodian of Bond Merchandise), 국제 운송보증보험(International Carrier), 국제 무역 지역 보증보험(Foreign Trade Zone) 등이다. 이상 5가지 유형의 세관 보증보험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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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