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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공화-민주 대선 앞두고 '선거법' 싸움

공화 장악 선관위 법 개정 독주에 민주, 개정법 무효 소송으로 맞서   조지아주 공화당이 각 지방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결과 인증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 민주당이 이를 막기 위해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양당의 경합주 쟁탈전이 치열해지며 선거법 규정 하나도 서로에게 유리한 편으로 바꾸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풀턴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디캡·풀턴·귀넷·캅·포사이스 카운티 선관위원 일부를 비롯해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조지아주 지도부는 주 선관위를 대상으로 새 선거법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선관위는 주법상 본투표일로부터 6일 이내 선거 결과를 인증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며 “개별 위원의 판단에 따라 투표 결과를 연기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다는 새 선거법 규정은 주 행정법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주 선관위는 지난 6일과 19일 11월 대선에서 시행될 선거 규정 개정안을 공화당 소속 위원 단독 표결로 연달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카운티 선관위는 선거구, 투표방식별로 총투표수를 집계하고 해당 숫자를 투표 유권자 명부와 비교해 중복 투표가 없는지 살핀 뒤에야 결과 인증이 가능하다. 만약 유권자 명부와 투표 명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투표 인증은 보류된다. 선관위는 불일치가 발생한 지역구 투표 일부를 무효화할 수 있다.   새 규정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불복의 이유로 제기했던 ‘비시민권자 불법투표’ 의혹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입됐지만, 법 전문가들은 선관위에 불복 재량권을 위임하는 것은 위헌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브래드 라펜스퍼거 주 법무부 장관은 “입법권자가 아닌 이들이 선거 마지막 절차 규정을 바꾸는 것은 유권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선관위원에게 지나친 부담을 준다”고 비판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조지아주 선거규정 조지아주 공화당 조지아주 지도부 카운티 선관위원

2024-08-28

총선 LA 재외선관위 공식 출범…선관위원 4명에 위촉장 수여

“내년 국회의원 재외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힘씁시다.”   19일 LA총영사관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LA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날 김영완 총영사는 LA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이하 LA재외선관위) 첫 회의를 주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신해 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LA총영사관 관할지역 재외선거를 관리·감독할 위원은 중앙선관위 지정 황성원 재외선거관과 이진희 위원(한국 변호사), 공관장 추천 한주형 영사, 국민의힘 추천 최용조 위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 1명은 아직 공석이다.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재외선관위 위원장에 황성원 선거관, 부위원장에 이진희 위원을 선출했다.     재외선관위는 대통령 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각 재외공관에 설치하는 한시적 선거관리기구다. 이번 재외선관위는 2024년 5월 10일까지 운영된다.     황성원 위원장은 “재외선관위는 재외투표소 선정, 투표관리,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 선거관리사무소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며 “특히 재외공관의 재외선거 투표 진행 과정,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에 신경을 써서 위법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완 총영사는 “LA관할지역에는 유권자인 재외국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며 “재외투표관리위원으로서 재외선관위와 협력해 내년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재외선거를 앞두고 재외선거인 신고신청 및 등록은 이미 시작됐다. 한국 국적자는 재외공관 방문 또는 웹사이트(ova.nec.go.kr)로 신청하면 된다. LA총영사관은 순회영사 서비스를 진행하며 라스베이거스, 피닉스 등에서도 현장 유권자 등록 접수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이 있는 유권자는 국외부재자로, 주민등록이 말소됐으면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국외부재자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고,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만 선출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 등록은 내년 2월 10일까지 가능하다. 국외부재자는 오는 1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하면 된다.     재외투표는 내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재외투표소(LA총영사관 관할지역은 최대 3곳)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선관위 선관위원 la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관위 위원장 이하 la재외선관위

2023-10-19

한인회, 선관위 내 이사 3명으로 감축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권석대)가 제28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김도영) 내 한인회 이사 수를 5명에서 3명으로 감축했다.   한인회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선관위원 중 타 단체에서 활동하며 한인회 이사를 맡고 있는 신명철 OC장로협의회 사무총장, 조영원 한빛선교봉사회장을 교체하고 개인 사정으로 사임한 박만순 OC한우회장, 최광진 전 OC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을 대신할 4명의 선관위원 위촉안을 가결했다.   새로 위촉된 선관위원은 지사용 OC한미노인회장, 심상은 OC기독교교회협의회장, 김생수 OC장로협의회장, 주광옥 합창단 단장이다.   이들은 김도영 선관위원장, 김계정, 박굉정, 서준석, 잔 노 위원 등 5명의 기존 선관위원과 함께 차기 회장 선거관리 업무를 맡는다.   이로써 선관위 내 한인회 이사 수는 김계정 상임고문, 서준석 재무, 잔 노 수석부회장 등 3명으로 줄었다.   한인회는 선관위를 구성하면서 타 단체에서 활동하는 한인회 이사를 외부 인사로 간주, 총 5명의 이사를 선관위원에 위촉했다. 이후 한인사회에선 한인회 몫의 선관위원을 3명 두도록 한 선거관리 시행 세칙에 어긋나며, 공정성 시비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본지 10월 12일자 A-11면〉   선관위는 14일 한국을 방문 중인 김생수 위원을 제외한 8명이 모인 가운데 차기 회장 선거 주요 일정과 후보 자격 등에 관한 공고문 내용을 확정했다.   선거는 12월 6일(화) 간접 선거로 열린다. 투표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장소는 가든그로브의 OC한인회관 내 선관위 사무실이다.   투표권자는 회장 입후보자가 함께 등록한 이사 20명, 한인회 현직 이사, 한인회 고문단과 자문단이다.   차기 회장단 및 이사 후보 등록 일시는 내달 7일(월) 오전 10시~정오다. 등록 장소는 선관위 사무실이다. 입후보자가 직접 선관위 사무실을 찾아가 등록해야 한다.   입후보자 기호 추첨은 정오에, 소견 발표는 오후 2시에 각각 진행된다.   선거 등록금은 2만5000달러다. 공고문에 따르면 선관위는 접수한 등록금을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임상환 기자한인회 선관위 김도영 선관위원장 한인회 이사 선관위원 위촉안

2022-10-17

한인회장 선관위에 한인회 이사 5명

오렌지카운티 한인회 제28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김도영) 9명 위원 중 한인회 이사가 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인회 선거 시행세칙은 선관위를 9명으로 구성하고 이 중 3명은 한인회 이사로, 나머지 6명은 외부 인사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선관위에 속한 한인회 이사는 선거 세칙보다 2명 많다. 이는 한인회가 선관위를 구성할 때, 한인회 이사인 동시에 타 단체에서 활동 중인 2명을 외부 인사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한인회에 따르면 현 선관위원 중 한인회 몫인 3명은 잔 노 수석부회장, 서준석 재무, 김계정 상임고문이다. 외부 인사 6명은 김도영 위원장, 박만순 OC한우회장, 최광진 전 OC한인상공회의소 회장, 박굉정 재향군인회 미 남서부지회 부회장, 신명철 OC장로협의회 사무총장, 조영원 한빛선교봉사회장이다.   이들 중 신명철 위원은 한인회 이사, 조영원 위원은 한인회 부이사장이다. 한인회 이사를 타 단체 관계자로 간주, 선관위원에 위촉한 것을 두고 한인사회에선 “선거 관리의 공정성 시비를 초래하는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박만순 위원이 일신상 사유로, 한국에 머물고 있는 최광진 위원이 선관위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근 각각 사퇴함에 따라 선관위 내 한인회 이사 비율은 더 높아졌다.   선관위원 7명 중 5명이 한인회 이사인 상황과 관련, 김도영 위원장은 “난 한인회가 넘겨준 선관위원 명단을 갖고 선거 관리를 할 뿐이다. 선관위원 중 누가 한인회 이사인지는 몰랐고, 선관위원 자격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만 둔 박, 최 위원 후임을 새로 위촉해 달라고 한인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OC한인회 권석대 회장은 한국을 방문 중이며, 24일 이후 귀국 예정이다. 잔 노 수석부회장은 11일 본지와 통화에서 “권 회장 귀국 이전에 이사회에서 2명의 선관위원을 위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 7일 한인회관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선관위원들은 이날 상견례를 하고 차기 회장 선거 공고 문안에 관해 논의했다. 차기 회장 선거는 12월 6일쯤 간접 선거로 열릴 예정이다. 글·사진=임상환 기자한인회장 선관위 간주 선관위원 선관위원 명단 한인회 이사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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