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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아이스하키팀<시애틀 크라켄>이 내 배너 무단 사용”

한인이 프로아이스하키(NHL) 리그 프로팀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NHL은 정규 시즌을 진행 중이다. 피소된 회사는 NHL 서부 지구 퍼시픽 디비전 소속의 시애틀 크라켄(Seattle Kraken)을 소유하고 있다.   연방법원 워싱턴주 시애틀 서부지법에 따르면 폴 김(33·한국명 세환)씨가 시애틀 하키 파트너스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시애틀 하키 파트너스가 상표권 침해, 부당 이득, 부정 경쟁, 소비자 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상표 사용 중지 명령 및 손해 배상 청구를 위해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데이비드 로우 변호사가 김씨 측을 대리하고 있으며, 소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연방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됐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시애틀 메트로폴리탄 하키팀의 로고와 명칭 등 관련 상표권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시애틀 크라켄을 운영 중인 시애틀 하키 파트너스측은 공식 계약이나 허가 없이 시애틀 메트로폴리탄의 배너 게양 등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해왔다”며 “피고 측은 시애틀 메트로폴리탄의 ‘S’ 로고와 그동안 구축해온 영업권, 브랜드 인지도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소유한 시애틀 메트로폴리탄은 지난 1925년에 해체된 팀이다. 1917년 시애틀 프로 하키팀 최초로 스탠리컵에서 몬트리올 캐네디언스를 꺾고 전국 대회에서 우승컵을 거머쥔 역사의 클럽이다.   김씨는 지난 2016년에 이 팀의 로고 및 상표 등을 제작해 특허상표청(USPTO)에 등록, 저작권 등을 인정받았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김씨가 메트로폴리탄의 상표권을 취득한 것은 시애틀 챔피언 하키팀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후 ‘S’로고를 통해 팀 배너, 하키 관련 용품 등을 생산하고 판매해왔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김씨는 시애틀 메트로폴리탄의 로고를 이용한 하키용품 등은 온라인을 비롯한 전국 34개 주에서 판매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지역 하키대회 등을 주최하거나 지원해왔다고 전했다.   문제는 지난 2021년에 창단한 NHL 소속 시애틀 크라켄이 김씨의 ‘S’자 로고를 필요로 하면서 불거졌다. 시애틀 메트로폴리탄의 역사와 유산을 신생 프로팀인 크라켄의 이미지와 연결하기 위한 피고 측의 전략이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피고는 시애틀 메트로폴리탄이 구축한 브랜드 인지도를 (크라켄 팀에) 연결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며 “그러면서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김씨에게 시즌 티켓 한장을 제의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시애틀 하키 파트너스측은 김씨가 제의를 거부하자 로고 사용에 따른 이득이 발생했을 때 판매 수익의 5%를 지불하겠다고 재차 제안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김씨가 제안을 다시 거절하자 피고는 원고의 소중한 상표권과 브랜드 인지도를 무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2021년 10월, 시즌 개막전에서 메트로폴리탄의 S자 로고를 배너로 내걸고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이후 시애틀 크라켄 측이 공개한 ‘S’자 로고가 메트로폴리탄의 로고와 매우 유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 측은 법원에 ▶시애틀 하키 파트너스의 메트로폴리탄의 로고 사용 금지 ▶메트로폴리탄의 ‘S’ 로고가 부착된 인쇄물, 배너 등 모든 제품을 폐기 ▶부당한 상표권 침해로 인해 피해와 관련해 손해배상 등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시애틀 하키 파트너스측은 성명에서 “김씨는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아이스하키팀 시애틀 시애틀 메트로폴리탄 HNL 시애틀 크라켄 장열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상표권 소송 손해 배상 스탠리컵

2024-02-18

명품 리폼 판매, 상표권 분쟁 위험

명품 브랜드 옷이나 가방 등의 디자인과 색상을 바꿔 새로운 제품으로 제작하는 리폼·업사이클링이 인기인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수공예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엣시(Etsy)나 이베이 등에서 명품 쇼핑백이나 옷을 리폼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리워크드(Reworked) 제품이 잘 팔리고 있다. 브랜드 쇼핑백에 비닐과 가죽을 덧대어 새로운 가방으로 재탄생시킨다든지, 나이키 옷 여러개를 이어붙여서 새로운 형태의 옷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리폼 제품들이 판매 중이다.     또 실제로 최근 ‘나이키 리유저블 쇼핑백’을 크로스백·백팩·지갑·파우치 등 다양한 형태로 새롭게 만든 리폼·업사이클링 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며 인기를 얻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제품 다수가 상표권자 동의 없이 본래 제품 외형을 전혀 다른 형태로 변형하고, 상표·로고는 거의 그대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점이다. 이는 본래 상품 품질·형상을 유지·보수하려고 그 일부를 단순히 가공·수선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표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정찬용 상법 전문 변호사는 “원 제품을 수선이 아닌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고 상표나 로고가 그대로 붙어 있는 경우와 상업적 목적으로 상표권자 동의 없이 다른 형태로 바꾸고 디자인도 변경한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수량이 적어서 상표권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뿐”이라며 “상표권자가 문제로 삼고 배상을 요구하면 일이 커질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상품의 로고를 상표권자 허락 없이 무단 사용하고 심한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와 구매자가 리폼 제품을 정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는 위조품으로 간주해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또한, 상표가 더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는 경우와 악의적으로 상표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경우 역시 상표 침해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2019년 엣시의 판매자가 루이뷔통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을 팔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법원은 루이뷔통에 손을 들어줘 판매자는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폼 제품 판매·유통에 대한 상표권 위반이 인정되면 판매자는 상표권자에게 벌금은 물론 손해배상도 해야 해서 금전적 손해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영업정지나 재고 압수 등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소송에서 패한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다만, 개인이 자신의 사용을 목적으로 제품을 리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리폼 제품의 구매자도 유의해야 한다. 만약 구매자가 상표권 침해나 상표 오용을 알면서도 리폼 제품을 구매하거나, 리폼 제품의 상표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제품을 사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하은 기자상표권 명품 상표권자가 문제 상표권자 동의 상표권 분쟁

2023-08-28

한상대회 상표권 침해 피소에 "맞소송 고려 중"

10월에 예정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구 세계한상대회)의 명칭, 로고 등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이경철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회장이 맞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유한책임회사(KACCUSALLC)'와 이 단체의 회장이라고 알려진 리처드 조 씨는 지난 12일 뉴저지 연방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장을 접수했으며, 피고 총 5명 중에 이경철 회장,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노상일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하기환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대회장 등이 포함돼 있다.     소송장에 따르면 원고는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비즈니스대회의 'HANSANG(한상) KACCUSA,' 'ㅎ' 자음 디자인의 로고 등에 대해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경철 회장은 23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총연 입장에서 강경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맞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10월에 열리는 비즈니스대회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총연이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USA'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있다고 반박, "한상로고는 한국 재외동포청의 전신인 재외동포재단에서 2006년 한국 내 트레이드마크 등록하고 20년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어서 'ㅎ' 로고에 대해서 "누가 봐도 다른 로고다. 판사가 상식적인 판단을 하면 절대 질 리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고 측이 모 매체에 내가 불법적으로 총연 회장을 사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더라. 이건 명예훼손으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 시점에서 소송을 건 이유를 모르겠지만,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대회 준비위원회가 1년 10개월 동안 준비한 행사를 흠집 내기 위한 시도라며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지아 기자한상대회 상표권 맞소송 고려 한상대회 상표권 상표권 침해

2023-08-23

‘지식재산’ 전략 웨비나…코트라 LA 무역관 16일

한국 특허청과 코트라, 주미대사관, LA 총영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코트라 LA 무역관 지식재산권(IP) 데스크가 주관하는 ‘제12회 미국 지식재산 전략 웨비나’가 오는 16일 오후 4시 개최된다.   이번 웨비나의 주제는 ‘매스카운터피팅(Mass Counterfeiting), 상표 침해 소송의 모든 것’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의 셀러를 포함한 상표 침해 소송에 대한 최신 정보과 경험담이 공유될 예정이다.   강사로는 40여개 상표에 대해 140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한 경험을 갖춘 키스 보트 변호사와 공교롭게 두 차례나 매스카운터피팅 소송을 당한 퀀메리 골프의 강은경 팀장, 코트라 LA 무역관 IP 데스크를 책임지고 있는 김윤정 변호사가 나선다. 김윤정 변호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커머스에서의 상표권 침해소송에 대한 모든 것과 생생한 경험담 그리고 소중한 꿀팁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며 “관심 있는 기업과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등록은 웹사이트(https://kotra.zoom.us/webinar/register/WN_OVJpTPbVQPe3ao3AdBeTFQ)를 통해 가능하고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20달러 상당의 기프트 카드도 제공한다. 류정일 기자지식재산 무역관 지식재산 전략 상표권 침해소송 la 무역관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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