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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사생활 감시?…"정치성향·성생활 정보 수집"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차량 소유주의 정치적 견해나 유전 정보, 심지어 성생활 같은 내밀한 개인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고 가디언이 6일 보도했다.   비영리단체 ‘모질라 재단’이 전 세계 25개 자동차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모든 업체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개인 정보를 수집했으며 수집한 정보를 차량 운행 등과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업체의 84%는 차량 소유주로부터 수집한 개인 정보를 서비스 제공업체나 정보 중개업자 등과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76%는 수집한 개인 정보를 판매할 수 있다고 했다.   자동차 업체들이 수집하는 정보는 운전 속도, 차량 목적지 등 운행 정보는 물론 차 안에서 듣는 음악, 의료 및 유전 정보, 성생활 관련 정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다.     가디언은 “자동차가 운전자들에게 ‘사생활 악몽’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 업체 중 6곳은 운전자의 의료 및 유전 정보 등을 포함해 내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닛산은 수집하는 정보에는 “성적 활동(sexual activity)”이 포함돼 있으며 기아도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 “성생활(sex life)”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기아의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는 성생활 외에 “성적 성향, 인종이나 민족, 종교적·철학적 신념, 정치적 견해, 노조 가입” 등을 포함한 “특수 범주의 정보”도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에 기아미국법인은 “소비자로부터 성생활 또는 성적 지향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으며 수집한 적도 없다”면서 “사생활 보호 정책에 포함된 해당 카테고리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CPA)에 정의된 민감한 정보 유형의 예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 업체 중 운전자가 개인 정보를 삭제할 권리가 있다고 밝힌 업체는 닛산-르노-미쓰비시 얼라이언스 산하인 르노와 다치아 등 2곳뿐이었다.   고객 개인 정보 유출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이번 조사에서도 보안, 데이터 통제, 인공지능(AI) 등 모든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전환,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확대 등에 속도를 내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 정보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무선 네트워크를 결합해 차량 이용 편의를 높이는 커넥티드 서비스, 구글 지도 등을 통해 수집한 운전자의 정보를 토대로 운전자의 관심사 등 더 많은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치성향 사생활 유전 정보 개인 정보 운행 정보

2023-09-07

"학생 성정체성 알렸다" 치노밸리교육구 피소

캘리포니아주와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허용한 교육구가 본격적인 싸움에 들어갔다.   가주 검찰청은 28일 오전 치노밸리 교육구의 학부모 알림 정책이 학생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가주 검찰청과 법정 싸움을 치르게 된 치노밸리통합교육구위원회는 지난달 학생이 출생 증명서에 명시된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로 바꿔 달라거나 대우를 요청할 경우 부모에게 이를 알리는 정책을 승인했다. 당시 이 정책에 해당하는 학생의 요청에는 이름, 대명사, 화장실이나 운동 종목 등이 포함된다. 치노밸리교육구는 2만6000명의 학생이 등록해 다니고 있다.     롭 본타 검찰청장은 이날 오전 소장을 접수한 후 치노밸리통합교육구를 상대로 학생이 성 정체성을 바꿔 달라는 요청 시 이를 학부모에게 알리는 정책이 차별적이며 인권과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한다며 이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본타 검찰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치노밸리교육구와 가주의 모든 교육구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우리는 LGBTQ+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싸우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장은 교육구의 학부모 알림 정책은 트랜스젠더와 성비순응자 학생이 성전환하기 전에 집에 강제로 ‘커밍아웃’ 됨에 따라 급박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정책은 성 정체성과 성 표현에 대한 학생들의 법적 권리를 부모나 보호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정서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해를 입을 수 있어 즉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가주에 공립학교 성교육과 성 정체성 교육 정책이 정치적인 문제로 커지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가주는 보수 유권자들이 밀집된 지역 학군들을 중심으로 개방적인 성교육과 성 정체성 관련 정책과 커리큘럼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하지만 주 검찰청이 나섬에 따라 치노밸리 교육구와 비슷한 정책을 도입했거나 추진 중인 교육구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자녀의 성 정체성을 학부모에 통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뮤리에타밸리 통합교육구와 오렌지통합교육구가 있다.     교육구들의 개별 움직임과 별도로 가주 하원에는 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을 성전환자 등으로 정의할 경우 가주 지역 교사, 상담가, 교직원 등은 72시간 이내에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AB1314)이 상정돼 있다. 〈본지 4월 10일자 A-3면〉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검찰청 소송 캘리포니아 검찰청 이번 소송 사생활 보호법

2023-08-28

일리노이 등 40개 주 구글과 사생활 침해 합의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리노이 주를 비롯한 40개 주와 보상에 합의했다.   일리노이 등 40개 주 검찰총장은 14일 성명은 내고 구글이 이와 관련한 조사 해결을 위해 3억91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일리노이 주는 1950만 달러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탑재된 검색 엔진을 통해 이용자들이 '위치 히스토리'라는 기능을 비활성화한 뒤에도 위치 정보를 계속 추적했다는 의혹으로, 주 정부의 조사를 받고 소송을 당했다.   검색 엔진 부문에서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구글은 위치 정보를 수집해 각각의 이용자를 겨냥한 맞춤형 광고에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윌리엄 통 코네티컷주 검찰총장은 "이번 합의는 기술 의존도가 증가하는 시대에 소비자들을 위한 역사적인 승리"라며 "위치 데이터는 구글이 수집하는 가장 민감하고 가치 있는 정보 중 하나로, 소비자가 추적을 받지 않아야 하는 많은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합의는 프라이버시와 관련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주가 참여한 합의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이와 함께 이용자가 위치 계정 설정을 켜거나 끌 때 더 많은 정보를 이용자에게 보여주고 수집한 테이터 정보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위치 정보 수집 관행을 더 투명하게 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연합뉴스일리노이 사생활 사생활 침해 업체 구글 이번 합의

2022-11-15

IRS, 논란된 ‘얼굴 스캔’ 계획 철회…사생활 침해 거센 반발

사생활 침해와 일부 납세자의 접근권 제한이 우려돼 논란이 된 국세청(IRS)의 ‘얼굴 인식 본인 인증 절차’〈중앙경제 1월 26일자 1면〉 시행 계획이 철회됐다.   IRS는 올 여름부터 시행하려던 온라인 계좌 사용자 증명을 위한 얼굴 스캔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IRS는 대신 얼굴 인식을 포함하지 않는 추가 인증 절차를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당국은 파트너 업체들과 얼굴 인식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본인 증명 방법에 대한 논의 기간이나 추가 인증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 납세자 본인 인증 절차를 ‘아이디닷미(ID.me)’로 일원화한 국세청은 신분증의 사진을 찍어서 올린 후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출한 신분증의 사진과 현재 이용자가 동일 인물인지 판단할 목적으로 납세자의 비디오 셀카(video selfie) 촬영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연방 의회는 물론 납세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납세자의 사생활 침해와 함께 시니어나 저소득층 납세자 등의 접근권 제한이 우려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연방하원 의원 20명이 IRS에 관련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IRS가 얼굴 스캔 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진성철 기자사생활 논란 사생활 침해 얼굴 스캔 계획 철회

2022-02-07

Z세대 세입자 10명 중 6명 "내 집 원한다"

 Z세대 세입자가 주택 소유에 강한 선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아파트연합(NAA)이 지난해 11~12월 두 달 동안 18~23세 세입자 92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Z세대 세입자 10명 중 6명 가까이인 58%는 임대해서 사는 것보다 주택 구매가 훨씬 나은 재정적 결정이라고 응답했다. 89%는 자가가 훨씬 사생활 보호와 안전함을 준다고 전했다. 10명 중 7명은 살면서 집을 살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코로나19팬데믹 이전의 밀레니얼세대와 가장 큰 차이점 역시 주택 소유 선호도였다. 도심 생활을 즐기는 밀레니얼세대는 주택 소유를 크게 괘념치 않았다.     반면 Z세대는 코로나19와 비싼 렌트비 등으로 인해서 주택 소유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다. 이에 더해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 생활을 원했던 밀레니얼세대와 달리 Z세대 세입자 10명 중 4명 이상이 도심 생활보다는 활기찬 야외 활동이 가능한 교외 지역에서 살기를 원했다.     특히 43%는 대학 졸업 후 단독주택(SFR)을 빌려서 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Z세대 응답자 거의 절반은 졸업한 대학 지역에서 생활을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경제 상황과 유례없는 보건 위기가 Z세대의 단독주택 거주 및 소유 선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밖에 Z세대 세입자 10명 중 8명이 이상은 본인만 주차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아파트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선인터넷(WiFi)과 아파트 출입 통제 등 보안에 대한 선호 역시 80%를 넘었다. 그만큼 아파트 커뮤니티 편의 시설로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래프 참조 수영장과 실내 피트니스 시설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었다. 아파트 유닛 안에 꼭 갖춰야 할 요소로는 세탁기와 빨래 건조기 빠른 인터넷 여유로운 공간 우수한 셀폰 수신 감도 훌륭한 인테리어 등도 꼽혔다.     아파트 임대 관계자들은 "디지털 세대인 Z세대는 인터넷 속도는 물론 셀폰 수신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Z세대 응답자들은 공동 세탁실보다는 집안에 세탁기와 빨래 건조기가 있는 걸 원하고 있으며 감각적인 인테리어까지 바라는 점으로 꼽았다.   Z세대가 가장 살기 원하는 지역은 중부 대서양 연안 지역과 태평양 연안 지역이었다. 사회초년생으로 진입함에 따라  세입자 인구 중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세대가 Z세대다.     렌트카페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Z세대 세입자 비중이 큰 지역으로는 35%나 되는 그린빌(NC)을 비롯한 34%의 리틀록(AK) 33%의 레이크샬레(LA) 30%의 노포크(VA) 순으로 많았다. 렌트카페 측에 따르면 임대 시장에서 Z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두 번째로 컸다. 진성철 기자세입자 사생활 세입자 927명 z세대 세입자 단독주택 거주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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