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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D 위헌적 불심검문 증가

뉴욕시경(NYPD)의 위헌적 불심검문이 최근 들어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독립감시기관 NYPD모니터가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불심검문 비율은 2021년 10.6%에서 2022년 11.3%로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위헌적 몸수색 비율은 2021년 15.8%에서 2022년 23.9%로 급증했다. 가방, 차량 등에 대한 불법적 수색은 같은 기간 동안 기존 20%에서 30%로 급증했다. NYPD모니터는 “감사 기간 동안 각종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 31%가량은 NYPD가 아예 보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실제 불심검문은 더 많았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경찰의 불심검문이 늘어난 이유로는 NYPD가 새롭게 만든 ‘이웃안전팀’(Neighborhood Safety Teams)과 ‘공공안전팀’(Public Safety Teams)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시 범죄 건수와 불법총기 소지를 줄이기 위해 만들었다. NYPD모니터는 “작년 상반기 건수만 보면, NYPD에서 보고한 위헌적 불심검문의 절반 이상이 이들 팀에 의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팀 운영으로 인해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만큼 위헌적인 불심검문이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 뉴욕시영아파트(NYCHA)가 있는 구역에서는 불심검문 건수가 더 많았고, 유색인종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돼 인종차별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시기관이 경찰의 보디캠 영상 등을 입수해 불심검문을 당한 123명을 분석한 결과, 이 중 81명이 흑인이었고 40명은 히스패닉이었다. 보고서는 “젊은 흑인과 히스패닉 남성, 허리에 가방을 착용한 남성은 경찰에 의해 불심검문을 당한 경우가 많았다”며 “대부분 불법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의심에 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결과에 대해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은 시정부가 공공안전도, 유색인종의 권리도 지키지 못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스콧 스트링어 전 시 감사원장 역시 “아담스 시장은 위헌적 불심검문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불심검문 위헌 위헌적 불심검문 불심검문 건수 불심검문 비율

NYPD 불심검문 약 25%는 ‘불법’

뉴욕시경(NYPD)이 진행한 불심검문의 약 25%는 불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취임 직후인 작년 초부터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YPD ‘이웃안전팀’(Neighborhood Safety Teams)을 운영해 왔다.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진행된 불심검문이 다소 인종차별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6일 뉴욕타임스(NYT)가 연방법원 지정 모니터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이웃안전팀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불심검문 대상자의 97%는 흑인·히스패닉 등 유색인종이었다. 특히 불심검문은 유색인종들이 많이 거주하는 브롱스 등에서 빈번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불심검문의 25%는 불법이었던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브롱스에서 진행된 불심검문 중 가던 길을 멈춰세우는 것의 41%, 검문의 32%, 수색의 26%만이 합법이었다. 보고서는 “분석에 반영된 약 230건의 자동차 검문 중 단 2건에서 무기를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효과는 미미했다고 분석했다. 시정부와 NYPD는 보고서에 즉시 이의를 제기했다. 파비앙 레비 뉴욕시장실 대변인은 분석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범죄단속 유닛은 합법적이면서도 각종 범죄나 살인, 총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반박했다. 시정부는 지난해 3월 이웃안전팀이 신설된 후 뉴욕시 범죄가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홍보해 왔다. 김은별 기자불심검문 불법 불심검문 대상자 레비 뉴욕시장실 범죄단속 유닛

차량등록증 불심검문 중단 추진…가주의회 30여개 법안 통과

가주 의회에서 각종 법안들이 대거 통과됐다. 가주 상하원은 기한 마감 6개월을 코앞에 둔 지난 2일 30여 개 법안을 일제히 통과시키고, 하원 통과 법안은 상원에서, 상원 법안은 하원에서 이번주부터 최종 통과를 위한 심리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법안 내용 중에는 보건, 노동, 공공안전, 홈리스, 중독 약물과 같은 일상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에는 배심원 보수 인상, 테크 기업들과 언론사이 수익 공유, 의회 직원 노조, 서류미비 노동자 실업 수당 지급 등도 포함돼 향후 입법 진행 과정이 주목된다. 일단 하원에서는 렌트 시 1달 렌트비 이상의 디파짓 요구를 금지하는 법안(AB 12)이 통과됐다.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 과도하게 디파짓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관행을 줄이려는 차원의 법안이다. 〈관계기사 중앙경제 1면〉 넘치는 홈리스와 주거비 상승이 반영된 법안도 있다. 교회 등 종교기관, 비영리 대학 내 주택 등 주거시설 건설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법안(SB 4)이 하원을 통과했다. 자격 조건을 갖춘 시설과 학교는 올해 연말까지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완공시 공간의 20%를 저소득층에 제공해야 한다. 차량 등록과 미등 고장 등 사소한 위반을 이유로 경관들이 차량을 정지하는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상원이 이에 대한 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SB 50)을 통과시켰다. 해당 단속 행위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경관들은 적발한 위반 사항을 따로 운전자에게 우편 통지서를 보내 여전히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폐업 위기에 있거나 재오픈을 준비 중인 병원 법인에 ‘긴급 융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법안(AB 412)이 하원을 통과했다. 2022년 1월 이후에 닫았거나, 현재 운영 자금이 90일 이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향후 12개월 동안 수익이 없이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주정부가 구제 융자를 제공한다.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배심원에 하루 일당 100달러 지급하자는 법안(AB 881)도 통과됐다. 통상 휴가 처리도 되지 않고 하루 벌이를 놓칠 수 있는데 하루 15달러 지급은 가혹하다는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수피리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LA를 포함한 주요 카운티 법원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류 미비 노동자에게 실직 수당을 지급하는 법안(SB 227)이 상원에서 30명 의원의 찬성 속에 통과됐다.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고용개발국(EDD)이 수당 지급을 위해 노동자에게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청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수혜 제공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연방세법과의 대치를 이유로 하원에서 일부 수정되거나 혜택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한시적으로 운영되고나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2030년까지 인구 30만명 넘는 도시에서 독립적인 지역구 재조정 위원회 구성 법안(AB 1248)도 상원에서 논의된다. LA처럼 큰 도시들의 각종 선거에 인구 분표에 따른 민의 반영이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존 권력이 배제된 독립적인 지역구 조정기구 설치가 절실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법이다. 구글 등 대형 테크 기업이 뉴스 보도 내용으로 광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 보도 회사와 이익을 나누는 ‘언론사 보호법’(AB 886)이 통과됐다. 찬성 55대 반대 6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된 이 법은 포털을 표방한 대형 기업들이 언론사가 생산한 콘텐트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이에 따른 트래픽과 광고 수익은 독식한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소위 ‘플랫폼’ 기업이 컨텐트 제작 기업에 이용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차량등록증 불심검문 상원 법안 하원 통과 법안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