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증 불심검문 중단 추진…가주의회 30여개 법안 통과

교회부지내 주택 건설 허용
서류미비자도 실직수당 지급

가주 의회에서 각종 법안들이 대거 통과됐다.
 
가주 상하원은 기한 마감 6개월을 코앞에 둔 지난 2일 30여 개 법안을 일제히 통과시키고, 하원 통과 법안은 상원에서, 상원 법안은 하원에서 이번주부터 최종 통과를 위한 심리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법안 내용 중에는 보건, 노동, 공공안전, 홈리스, 중독 약물과 같은 일상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에는 배심원 보수 인상, 테크 기업들과 언론사이 수익 공유, 의회 직원 노조, 서류미비 노동자 실업 수당 지급 등도 포함돼 향후 입법 진행 과정이 주목된다.
 
일단 하원에서는 렌트 시 1달 렌트비 이상의 디파짓 요구를 금지하는 법안(AB 12)이 통과됐다.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 과도하게 디파짓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관행을 줄이려는 차원의 법안이다. 〈관계기사 중앙경제 1면〉
 

넘치는 홈리스와 주거비 상승이 반영된 법안도 있다. 교회 등 종교기관, 비영리 대학 내 주택 등 주거시설 건설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법안(SB 4)이 하원을 통과했다.
 
자격 조건을 갖춘 시설과 학교는 올해 연말까지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완공시 공간의 20%를 저소득층에 제공해야 한다.
 
차량 등록과 미등 고장 등 사소한 위반을 이유로 경관들이 차량을 정지하는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상원이 이에 대한 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SB 50)을 통과시켰다. 해당 단속 행위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경관들은 적발한 위반 사항을 따로 운전자에게 우편 통지서를 보내 여전히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폐업 위기에 있거나 재오픈을 준비 중인 병원 법인에 ‘긴급 융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법안(AB 412)이 하원을 통과했다. 2022년 1월 이후에 닫았거나, 현재 운영 자금이 90일 이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향후 12개월 동안 수익이 없이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주정부가 구제 융자를 제공한다.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배심원에 하루 일당 100달러 지급하자는 법안(AB 881)도 통과됐다. 통상 휴가 처리도 되지 않고 하루 벌이를 놓칠 수 있는데 하루 15달러 지급은 가혹하다는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수피리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LA를 포함한 주요 카운티 법원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류 미비 노동자에게 실직 수당을 지급하는 법안(SB 227)이 상원에서 30명 의원의 찬성 속에 통과됐다.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고용개발국(EDD)이 수당 지급을 위해 노동자에게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청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수혜 제공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연방세법과의 대치를 이유로 하원에서 일부 수정되거나 혜택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한시적으로 운영되고나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2030년까지 인구 30만명 넘는 도시에서 독립적인 지역구 재조정 위원회 구성 법안(AB 1248)도 상원에서 논의된다. LA처럼 큰 도시들의 각종 선거에 인구 분표에 따른 민의 반영이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존 권력이 배제된 독립적인 지역구 조정기구 설치가 절실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법이다.
 
구글 등 대형 테크 기업이 뉴스 보도 내용으로 광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 보도 회사와 이익을 나누는 ‘언론사 보호법’(AB 886)이 통과됐다. 찬성 55대 반대 6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된 이 법은 포털을 표방한 대형 기업들이 언론사가 생산한 콘텐트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이에 따른 트래픽과 광고 수익은 독식한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소위 ‘플랫폼’ 기업이 컨텐트 제작 기업에 이용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다.

최인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