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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단신 브리핑] 시카고 부동산거래세 주민투표 반대 54% 외

#. 시카고 부동산거래세 주민투표 반대 54%    19일 실시된 일리노이 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 결과 시카고 주민들은 부동산 거래세 인상을 통해 노숙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브랜든 존슨 시장의 계획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Bring Home Chicago’라고 불리는 시카고 주민들의 주민투표는 부동산 거래시 100만달러 이상의 고가의 경우 거래세를 올려 여기서 마련된 재원을 노숙자 대책에 사용하겠다는 존슨 시장의 계획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었다.     100만달러 미만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세율을 낮추고 100만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금액별로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일부에서는 부자 증세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초 이번 법안은 순회 법원에 의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주 대법원에 의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받아 주민투표에 오르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시카고 주민들의 의사는 존슨의 이 같은 세금 인상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오전 약 80%의 개표 결과 찬성하는 주민이 46%(14만3624표), 반대하는 주민은 54%(16만6285표)로 각각 집계됐다.     아직 20% 가량 개표가 더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최종 결과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존슨 시장의 당초 계획은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존슨 시장의 정치적 패배로 인식될 수 있고 시카고 시의 노숙자 대책 역시 수정이 불가피하다.   #. 롤라팔루자 2024 라인업 공개… K팝 Stray Kids-Ive 포함    시카고 도심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매년 여름 열리는 초대형 야외 음악 페스티벌 ‘롤라팔루자’(Lollapalooza)가 2024년 라인업을 공개했다.     올해 페스티벌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다운타운 그랜트 파크에서 진행되며 오는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올해 롤라팔루자 페스티벌 헤드라이너로는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K팝 남자아이돌 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를 포함해 SZA, Tyler the Creator, Blink-182, The Killers, Future, Metro Boomin, Hozier, Melanie Martinez, 그리고 Skrillex가 나선다. 또 K팝 여자아이돌 그룹 ‘아이브’(Ive)를 비롯 Deftones, Conan Gray, Zedd, Kesha, Galantis, Tate Mcrae, Zeds Dead, Renee Rapp 등도 무대에 오른다.   Stray Kids와 Ive는 K팝을 대표해 그동안 롤라팔루자에 출연했던 BTS 제이홉, 뉴진스, Tomorrow x Together 등의 뒤를 잇는다.     롤라팔루자 프리세일 티켓은 2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판매된다.     행사 주최 측은 추후 구체적인 일정과 정규 티켓 세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부동산거래세 주민투표 시카고 부동산거래세 시카고 주민들 포함 시카고

2024-03-20

시카고 부동산거래세 주민투표 ‘유효’

시카고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 소송이 일단락됐다. 다음 주 실시되는 일리노이 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결정될 시카고 주민들의 주민투표 결과는 유효하게 됐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13일 노숙자 대책을 위해 부동산 거래세를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카고 시의 ‘Bring Chicago Home’ 주민투표가 위헌이라며 건물주협회 등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전투표와 우편투표, 19일 실시되는 예비선거에서 시카고 주민들이 투표했거나 할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개표되며 결과도 유효하게 됐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소송을 기각하면서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항소심 결과를 인용했다.     지난주 나온 일리노이 항소심에서는 주민투표를 거치는 입법 과정에 법원이 개입할 수 없고 다만 법이 효력을 발휘한 후 위헌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지난달 나온 쿡 카운티 순회법원의 1심 판결은 세금 인상과 세금 인하를 동시에 묻는 이번 주민투표가 주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번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실시되고 그 효력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주민투표는 기존까지 0.75%로 일률적이었던 시카고 부동산 거래세를 거래 금액에 따라 100만달러 미만은 20% 인하하고 100만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최대 3%까지 올려 4배 인상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1억달러 이상의 추가 세금이 걷어질 수 있고 시카고 시청은 이 재원을 노숙자 지원에 쓸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재원 사용 방안이 뚜렷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세가 인상되면 건물 관리비와 렌트비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부동산거래세 주민투표 시카고 주민투표 주민투표 결과 이번 주민투표

2024-03-14

시카고 부동산거래세 주민투표 다시 'ON'

시카고 시가 고가 부동산 거래세 인상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안 ‘Bring Home Chicago’가 주 항소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다.   일리노이 주 항소법원 재판부는 6일 시카고시가 부동산 거래세 인상 여부를 오는 19일 실시되는 일리노이 예비선거와 함께 주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인 쿡카운티 순회법원이 지난달 23일 내린 판결을 뒤집는 판단이다. 순회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시카고 주민들의 찬반 투표 결과를 개표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순회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뒤엎고 개표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     원고가 상소하면 이 사안은 일리노이 대법원 결정을 기다려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무산됐던 주민투표가 다시 되살아난 셈이다. 원고측은 항소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카고 시는 100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세를 현행 0.75%에서 2%로 인상(150만 달러 이상은 3%)하는 대신 100만 달러 미만의 경우 현행 0.75%에서 0.6%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일반 유권자들에게 직접 묻겠다는 방침이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연간 1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세수 증가분으로 노숙자 지원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부동산 협회와 일리노이 상공회의소 등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세금 인하와 인상을 동시에 물어보는 주민투표는 주 헌법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법원은 원고측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채택 권한을 부여 받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하나의 입법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입법 과정을 방해해서도 안되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금 인하와 인상을 한꺼번에 묻는 주민투표가 주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주법에만 해당되고 이번과 같은 조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단 입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법 후 법원이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항소법원은 이어 부동산 업자들과 비즈니스 그룹의 소송제기는 "섣부른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 1심 법원이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Nathan Park 기자부동산거래세 주민투표 시카고 부동산거래세 시카고 주민들 항소법원 재판부

2024-03-07

시카고 부동산거래세 주민투표 회부

2024년 3월 시카고 주민들은 고가의 부동산 거래시 적용되는 세금을 네 배 인상하는 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게 된다.     시카고 시는 이 투표가 통과되면 여기에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노숙자를 위해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시카고 시의회에서 지난 1일 통과된 부동산 거래세(real estate transfer tax)는 100만달러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현행 0.75%인 거래세를 2%로 올리는 내용이다.     또 150만달러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에는 세금이 3%로 올라간다. 현행 세금과 비교하면 무려 네 배 뛰는 것이다.     이렇게 고가의 주택 거래 시 세금을 올리는데 비해 100만달러 미만 주택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은 낮추게 된다. 현재 0.75%에서 0.6%로 줄어드는데 이는 세금 인상에 반발하는 대다수 주민들을 위한 규정이다.   만약 주민투표에서 이 부동산 거래세 조정안이 통과되면 시카고 시청은 연간 1억달러 이상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기금은 전액 노숙자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된다.     시카고는 작년 여름 이후 중남미 출신의 불법입국 이민자들이 시 곳곳에서 노숙을 하면서 노숙자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됐다. 전체 노숙자의 70%가 흑인 주민이라는 점에서 흑인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이기도 하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의 핵심 선거 공약이었던 부동산 거래세는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되게 됐다.     Nathan Park 기자부동산거래세 주민투표 시카고 부동산거래세 시카고 주민들 시카고 시의회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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