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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가족 건강보험 부담 6575불”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올해 크게 올랐다.   의료 정책을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인 KFF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한 건강보험 가족 플랜의 경우, 작년 대비 7% 상승한 2만3968달러(평균치)였다.   이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평균 6575달러로 지난해보다 8%나 늘었다. 1년 새 가격이 500달러가량 비싸진 셈이다. 나머지는 고용주가 부담했다.   건강 보험 개인 플랜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근로자 1인 연간 보험료는 8435달러로 지난해 대비 7% 늘었다. 직원이 부담하는 비용은 약 1400달러로 전년 대비 75달러 늘었다. 이같은 보험료 상승은 수년간 지속된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임금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인플레이션에 맞선 정부의 고금리 정책에도 노동시장의 열기가 식지 않고 치열한 고용 경쟁 때문이다. 즉, 기업들은 신규 직원을 모집하기 위해 급여를 인상하고 건강 보험 등 베네핏을 더 높은 수준으로 상향한 영향이라는 것이다.   KFF가 지난 10년 동안의 보험료 동향을 5년 단위로 묶어서 비교한 결과, 고용주들의 직원 대상 가족 플랜 건강보험료 부담은 증가 추세였다. 다시 말해, 2013~2018년의 경우, 2008~2013년보다 보험료 부담이 20% 늘었다. 2018~2023년 사이엔 2013~2018 대비 22% 증가했다. 직원들의 부담은 같은 기간 각 21%, 19%로 소폭 내림세를 보였다. 또한 해당 기간 임금 지출 증가 폭은 2013~2018년 5년간 12%, 2018~2023년 사이에는 27% 인상됐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들의 임금 비용과 건강 보험료 부담이 늘고 있을 보여준다.   KFF는 이 가운데 직원 본인부담금(디덕터블)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고 전했다. 근로자들의 연간 평균 디덕터블은 1735달러로 지난해 대비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인플레이션에도 고용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상승세다.   전문가들은 경기하강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고자 건강보험료 부담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내년에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나 디덕터블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많은 기업이 감원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경비 절감에 나서고 있는 데다 고금리 영향으로 전체적인 경제 환경이 나빠지면서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 비중을 늘리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KFF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고용주 4명 중 1명은 향후 2년 안에 직원이 부담하는 보험료 비중을 올릴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건강보험료 직장인 가족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금 연간 평균

2023-10-22

커버드CA 부담금 느는데 의료비 지원 예산은 줄어

가주 정부가 커버드캘리포니아(Covered CA)에 대한 의료비 지원 예산을 이전하기로 해 논란이다.   커버드캘리포니아의 본인 부담금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산 전환을 두고 가주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21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내놓은 예산안에는 의료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성된 3억3340만 달러를 일반 기금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로 인해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인플레이션이 심화하고 각종 의료 서비스 비용이 상승하면서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당초 뉴섬 주지사는 3억 달러의 돈을 의료비 절감에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 약속을 어기려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불만은 무엇보다 커버드캘리포니아의 본인 부담금 증가에서 기인한다.   커버드캘리포니아에 따르면 본인 부담금(디덕터블)은 올해 기준(실버플랜)으로 개인은 4750달러(전년도 3781달러), 가족 플랜은 9500달러(전년도 7400달러)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개인 및 가족 플랜의 본인 부담금은 1년 만에 약 28% 상승한 셈이다.   커버드캘리포니아가 시작된 지난 2014년의 경우 개인의 본인 부담금은 2527달러였다. 지난 9년 사이 본인 부담금은 무려 88%가 오른 셈이다.   가주예산정책센터 스콧 그레이브스 디렉터는 “의료비 절감을 위한 특별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혹스러운 결정”이라며 “현재 가주민이 직면한 인플레이션의 압박 등을 고려하면 뉴섬 주지사는 그 돈을 본래 목적대로 의료비 절감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뉴섬 주지사가 이번에 제안한 예산안은 올해 225억 달러 적자 예상에 따른 조치다. 의료비 절감에 사용할 돈을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물론 뉴섬 주지사가 이번에 제안한 예산 용도 전환은 한시적이다. 연방정부가 커버드캘리포니아에 대한 보조금을 연장 지원키로 한 2025년 이후 해당 예산은 본래 목적인 의료비 절감에 사용된다.   반면, 의료 서비스 단체들은 “뉴섬 주지사의 이러한 예산 운용은 가주의 의료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들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헬스엑세스 앤서니 라이트 디렉터는 “건강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금 등으로 모은 이 돈을 주정부는 보험료를 낮추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했었다”며 “주정부는 이 약속을 지난 2020년에 단 한 번만 지켰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의료비 부담금 의료비 지원 의료비 절감 본인 부담금

2023-02-21

우버, 뉴저지주에 1억불 부담금 납부

미 전역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버가 뉴저지주에서 운전사를 고용하면서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 주정부에 내야 하는 부담금 등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1억 달러를  물어내기로 했다.   뉴저지주 노동국 로브 아사로-안젤로 국장은 13일 “우버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뉴저지주에서 29만7866명의 운전사를 독립계약자로 고용하면서 주정부에 내야하는 실업보험 부담금 등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 운전사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최저임금 ▶오버타임 ▶가족 병가 ▶임시장애 혜택 등 각종 규정을 위반했다”며 “5년 동안 내지 않은 밀린 부담금(past-due contributions) 7800만 달러, 이에 대한 이자 2200만 달러를 합쳐 1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우버가 부담하는 1억 달러는 이 기간 동안 일했던 20여만 명의 운전사들에게는 직접 보상 형식으로 지급되지는 않는다. 우버에서 일했던 운전사들 상당수는 이 기간 동안 실업보험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탔기 때문에 우버 부담금는 주정부의 실업보험 운영을 위한 기초 자금인 실업보험기금(Unemployment Insurance fund)에 들어가게 된다.   우버와의 협상을 이끈 맷 플래킨 주 검찰총장은 “우버가 직원 분류를 잘못함으로써 일하는 운전사들의 기본적인 이익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정부에 내야하는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며 “주정부는 앞으로도 뉴저지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사로-안젤로 노동국장과 플래킨 검찰총장은 “뉴저지주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당연한 의무를 피해가는 거대 기업들이 더 있다”며 우버 외의 다른 기업들로 조사를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종원 기자부담금 뉴저지주 부담금 납부 뉴저지주 노동자들 뉴저지주 노동국

2022-09-14

가주 메디캘 월 보험료 없앤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저소득층 아동용 메디캘 프로그램의 월 보험료를 없앤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17일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저소득층 아동 외에 임신부와 장애인을 위한 메디캘의 월 부담금을 면제한다.   이를 위해 주지사 사무실은 내년도 메디캘 예산을 5900만 달러 추가해 연간 지출액을 8900만 달러로 높였다.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수백 만 명의 가주민들이 월 보험료 부담금 없이 의료 혜택을 받게 돼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메디캘은 무료라는 인식이 높지만 실제로 가주는 메디캘 수혜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 월 13달러에서 최대 350달러까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메디캘을 신청해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은 약 1300만 명이며 이중 절반 이상이 월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하지만 팬데믹이 시작된 후에는 이들의 절반 가량이 실직 등의 이유로 월 보험료가 면제됐다. 그러나 여전히 약 4%인 52만 명이 월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지사 사무실과 별도로 가주 하원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의회는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입법 절차를 통해 이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호아킨 아람불라 하원의원(민주·프레즈노)이 상정한 이 법안은 주지사 예산안보다 대상자를 넓혀 아예 모든 메디캘 수혜자에게 부과하는 월 보험료를 없애도록 했다.   아람불라 의원은 “월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건 ‘포괄적인 의료 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민주당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과 가족의 공중보건 측면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도 월 보험료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섬 주지사가 제시한 예산안은 오는 5월 주의회의 검토와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장연화 기자보험료 메디 보험료 부담금 주지사 예산안 주지사 사무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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