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메디캘 월 보험료 없앤다

아동·임신부·장애인 우선 해당
가주민 전체 무료 법안도 상정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저소득층 아동용 메디캘 프로그램의 월 보험료를 없앤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17일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저소득층 아동 외에 임신부와 장애인을 위한 메디캘의 월 부담금을 면제한다.
 
이를 위해 주지사 사무실은 내년도 메디캘 예산을 5900만 달러 추가해 연간 지출액을 8900만 달러로 높였다.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수백 만 명의 가주민들이 월 보험료 부담금 없이 의료 혜택을 받게 돼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메디캘은 무료라는 인식이 높지만 실제로 가주는 메디캘 수혜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 월 13달러에서 최대 350달러까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메디캘을 신청해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은 약 1300만 명이며 이중 절반 이상이 월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하지만 팬데믹이 시작된 후에는 이들의 절반 가량이 실직 등의 이유로 월 보험료가 면제됐다. 그러나 여전히 약 4%인 52만 명이 월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지사 사무실과 별도로 가주 하원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의회는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입법 절차를 통해 이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호아킨 아람불라 하원의원(민주·프레즈노)이 상정한 이 법안은 주지사 예산안보다 대상자를 넓혀 아예 모든 메디캘 수혜자에게 부과하는 월 보험료를 없애도록 했다.
 
아람불라 의원은 “월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건 ‘포괄적인 의료 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민주당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과 가족의 공중보건 측면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도 월 보험료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섬 주지사가 제시한 예산안은 오는 5월 주의회의 검토와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