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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심화, 바이든 복지예산에 암초…공화 "끔찍한 경제정책"

인플레 심화, 바이든 복지예산에 암초…공화 "끔찍한 경제정책" 30년래 최대폭 물가상승…공화당 맹공, 민주당내 일각도 우려 무디스 애널리틱스 "바이든표 예산이 2024년까지 물가 0.3%P↑"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회복지 예산 드라이브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커다란 암초를 만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30년 사이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프라 예산 법안 통과에 이어 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및 기후변화 예산안도 밀어붙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에 공화당의 반대 입장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 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6.2% 급등한 것이 이런 염려를 키웠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바이든 경제팀의 당초 예상과 달리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반년 넘게 이어지자,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공포를 고리로 '더 나은 재건'이라는 이름의 사회복지 예산안을 공격하고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의 막대한 예산 지출이 안 그래도 높은 물가상승률을 더 끌어올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케빈 크레이머(공화·노스다코타) 상원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진짜다. 바이든 행정부의 끔찍한 경제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커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화당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문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버그 전국공화당의회위원회(NRCC) 대변인은 WSJ에 "유권자들은 과도한 지출과 국가 공급망에 대한 관리 부실로 이번 인플레이션 위기를 초래한 데 대해 민주당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중도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산 법안 표결에서 열쇠를 쥔 조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이 미국인들에게 미치는 위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워싱턴은 미국인들이 매일 느끼는 경제적 고통을 더는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1조 달러의 인프라 예산과 2조 달러의 사회복지·기후 예산을 합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물가상승률을 평균 0.3%포인트 더 끌어올릴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수는 하원 221 대 213, 상원 50 대 50으로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 따라서 공화당이 결집하고, 민주당에서 중도파가 이탈할 경우 사회복지 예산의 의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에 백악관은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17명의 지지 선언을 인용하는 등 이 예산이 인플레이션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firstcirc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복지예산 경제정책 사회복지 예산안 인플레이션 문제 인플레이션 공포

2021-11-11

바이든 예산안 첩첩산중 복지예산 처리시기 연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역점 추진한 인프라 예산의 한 축인 사회복지성 예산안의 처리 시점이 5일 또다시 연기됐다.   공화당은 물론 친정인 민주당에서도 일부 반대가 나와 이를 조율하느라 이미 몇 달을 허비했지만 여전히 남은 쟁점을 말끔히 정리하지 못하는 등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이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날 사회복지성 예산안의 처리 시기를 추수감사절인 11월 25일 이전으로 연기하고, 대신 또다른 한 축인 인프라 예산안은 이날 표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이날 두 예산안 모두를 처리할 계획이었다. 상황이 여의치 못하자 절충안을 모색하고 나선 것이지만 지도부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었다. 그는 올 초 4조 달러의 천문학적인 인프라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 물적 인프라 예산이 1조7000억 달러, ‘인적 인프라’로 불리는 사회복지성 예산이 2조3000억 달러였다. 첩첩산중 복지예산 인프라 예산안 예산안 첩첩산중 처리시기 연기

2021-11-05

복지예산 '반토막' 승부수…바이든 통과 직접 독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순방 당일인 28일 역점을 두어 추진한 사회복지성 예산 규모를 반 토막으로 줄이며 의회 처리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나 사회복지 예산과 패키지로 묶인 인프라 법안 처리 시점이 새 뇌관으로 떠오르며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의회를 찾은 데 이어 대국민 연설에 나서며 사회안전망 예산 처리를 직접 독려했다.   민주당은 공화당 반대에 부딪힌 사회안전망 예산 처리를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택했지만, 당내 중도파의 반발로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여야 50 대 50인 상원 분포상 이탈표가 한 명도 없어야 하는 게 결정적 딜레마이지만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반란표를 막기 위해 예산안 규모를 당초 3.5조 달러에서 절반으로 줄이며 처리를 압박했다.   절충안에는 기후변화 외에 메디케어 등 의료지원과 무상교육 확대, 저소득층 가정의 세액공제 등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지만, 애초 계획보다 상당 부분 후퇴했다.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 5550억 달러 ▶무상 프리스쿨 등에 4000억 달러 ▶부양자녀 세액 공제 확대 2000억 달러 ▶오바마케어 지원과 메디케어 청력 지원 1650억 달러 ▶재택의료 지원 1500억 달러 ▶100만채 서민주택 건설 1500억 달러 ▶노동자 교육 등에 400억 달러 등이다.     관심이 모아지는 이민개혁 부문은 이전과 거의 동일한 1000억 달러가 배정됐다.     당초 포함됐으나 축소 예산안에서는 제외된 내용은 처방약값 인하, 유급 가족 휴가 보장, 커뮤니티칼리지 무상교육, 메디케어 시력·치과 지원 확대 등으로 의료부문 축소가 두드러진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법인세율과 개인 소득세율 인상과 억만장자세 부과는 철회하기로 했다. 대신 대기업에 대해 최소 15% 실효세율을 적용하고 소득 10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5% 추가 인상하며 2500만 달러 이상 소득에는 다시 3%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환수하고 국세청(IRS) 세금 집행을 강화하는 등으로 총 2조 달러를 충당할 계획이다.   또 약 700명의 극부유층을 대상으로 추진한 ‘억만장자세’를 철회하는 대신 소득 1000만 달러 이상자에 대한 세율 인상 등 부분적 증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패키지 법안 처리에 속도를 한층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방문 직후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르면 이날 중 인프라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애초 하원은 이달 초 1.2조 달러의 인프라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민주당 진보진영이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담보 차원에서 패키지 처리를 주장하며 일정이 밀린 상황이다.   당장 당내 진보 진영은 반대 입장을 밝혀 난항을 예고했다.   의회 진보모임(CPC)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은 다음달까지 법안 처리를 미룬다고 하더라도 동시 처리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야팔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새 제안을 열정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그러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이날 인프라법안 처리에는 반대가 많다고 말했다.     장은주 기자복지예산 반토막 사회복지성 예산 사회안전망 예산 사회복지 예산

2021-10-28

바이든, 부인 잃은 가족사 회상하며 복지예산 처리 호소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아픈 가족사를 꺼내 들고 사회복지성 예산의 처리를 호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적 인프라'로 불리는 3조5천억 달러 예산 확보를 추진하지만 부채 증가, 증세 등을 우려하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 일부 중도파의 반대에 막혀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코네티컷주 하트포드에서 한 연설에서 교통사고로 첫 부인을 잃었을 때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1972년 델라웨어주 연방상원의원에 당선된 한 달 뒤 교통사고로 아내 닐리아 헌터와 13개월짜리 딸 나오미를 잃었다. 차에 함께 탄 두 아들 보와 헌터는 크게 다쳤지만 목숨을 건졌다. 당시 바이든은 워싱턴DC에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때 상원 의원 급여가 연 4만2천 달러였다면서 보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매일 아침저녁으로 열차를 타고 델라웨어주 윌밍턴 자택과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을 오갔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일은 도움이 필요한 대다수 사람에게 (보육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은 근처에 어머니가 있었고 직장 일을 일시 중단하고 조카들을 봐주기 위해 입주한 여동생이 있어 운이 좋았다고 한 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그런 선택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현재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와 재혼해 딸을 한 명 더 얻었다.   그는 자신의 예산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겨냥해 "워싱턴에 있는 많은 사람은 물적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계획대로 예산이 통과되면 코네티컷주 가정의 보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중산층 가정의 누구도 수입의 7% 이상을 보육에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목표한 3조5천억 달러의 재원을 모두 확보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재차 인정했다. 그는 "우리는 3조5조천억 달러를 얻지 못하고 그보다 적게 얻을 것"이라며 "우리는 해낼 것이고 나머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은 민주당 지도부가 예산 규모를 약 2조 달러로 줄이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당내 진보성향 의원들이 우선순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것에 대해 제기하는 우려를 진정시키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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