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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건강보험 거래소에 보험사기 업체가 버젓이 등록

전문가 "주 정부 소비자 보호 미흡"   조지아 주 정부의 온라인 건강보험 거래소에 연방 제재심의를 받은 보험회사가 일부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뉴멕시코주의 두 보험회사 베네핏얼라인과 인슈라가 주 정부 건강보험 거래소 인증 업체 18곳에 포함돼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현금을 미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도용해 가입자를 늘린 혐의로 연방 및 민사 재판에 연루된 상태다. 홍콩과 인도, 파키스탄 등지로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도 밝혀졌다. 재판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연방 보험청(CMS)은 피소 사실을 근거로 이들 회사의 연방정부 보험 거래소인 ‘마켓플레이스’ 접근을 일시 차단했다.   조지아 보험국(OCI)은 오는 11월부터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험 가입 신청을 연방정부 홈페이지가 아닌, 주정부 자체 건보거래소인 '조지아 액세스'를 통해 받겠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소비자가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속아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범위가 축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지아 액세스에는 연방 사이트의 소비자 보호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거스타의 캘리 나브라이드 보험중개인은 “당뇨약조차 보험 처리를 거부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며 “주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단 스타일스 OCI 대변인은 두 회사에 대해 “연방 기관에 의해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일 뿐, 사업 취소는 아니다”라며 “거래소 등록 절차상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오바마 보험사기 조지아 액세스 보험사기 업체 조지아 보험국

2024-09-13

'2600만불 보험사기' 한인 약사 기소…뉴욕서 약국 4곳 운영

뉴욕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수천만 달러의 의료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한인 등 업주 2명이 2일 전격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당국에 허위 청구한 금액은 2600만 달러 규모”라고 밝혔다.   연방 검찰 뉴욕 동부 지검에 따르면 김태성(58·영어명 테리)과 중국계인 다챙루(44·영어명 브루스)는 불법 리베이트, 불필요한 처방전 등을 이용해 이득을 챙기고 수익금을 돈세탁한 혐의로 이날 오전 체포됐다.   김씨 등은 뉴욕 퀸즈, 브루클린 지역에서 희강약국, 엘름약국, 888약국, 뉴욕엘름약국 등 4곳을 운영해왔다. 이들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수혜자인 시니어에게 특정 의료인의 진료를 받게 한 뒤 불필요한 처방을 받게 하고 그 대가로 현금 또는 수퍼마켓 상품권 등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존 마르줄리 연방검사는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다른 의료인들과 공모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에 2600만 달러 상당의 허위 청구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김씨와 루씨는 유령 법인을 세운 뒤 그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번 의료보험 사기와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의료보험 사기 행각에 공모한 의료인, 의료기 판매업체 관계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수사에는 연방 검찰을 비롯한 연방수사국(FBI), 보건복지부 특별감사국(HHS-OIG) 등이 함께 참여했다.   한편, 김씨 등 약국 업주들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의료 사기(10년), 돈세탁(20년), 불법 의료 리베이트(5년) 등 최대 3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장열 기자보험사기 한인 보험사기 한인 검찰 뉴욕 뉴욕 퀸즈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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