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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콜로라도 새 주법들

 2025년에도 1월부터 새로운 콜로라도 주법들이 시행된다.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주상원 법안 24-065 내년 1월 1일부터 주내 모든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잡고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이미 몇 년 동안 주에서 불법이었으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잡는 것은 18세 미만 아동에게만 불법이었다. 주상원 법안 24-065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운전자를 포함하도록 기존 법이 확대됐다. 운전자가 처음 적발되면 75달러의 벌금과 2점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처벌 수준은 운전자가 2년 동안 이 법규정을 어긴 횟수에 따라 가중된다. ■ 아동용 안전 시트 규칙 업데이트        주하원 법안 24-1055 자동차에 부착하는 아동용 안전 시트와 관련한 규칙을 업데이트한 이 법은 올해 주의회에서 승인됐다. 변경된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이제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 하는 연령이 기존보다 1년 더 높아진 9세라는 것이다.   ■ 닭장 사육 계란 판매 금지 2025년 1월 1일부터 콜로라도에서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닭들이 닭장에 갇히지 않은 환경에서 생산돼야 한다. 이 법은 2020년에 통과됐지만 2단계에 걸쳐 시행되는 것으로 1단계는 2023년부터 계란 생산자는 닭장에서 사육되는 암탉에게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었고 2025년 1월에 시작되는 두 번째 단계는 닭장을 완전히 없애는 사육 환경이 필요하다. 3,000마리 이상의 산란계가 있는 농장은 닭장없이 자란 닭에서 생산된 계란이라는 인증을 받지 않는 한 콜로라도 주에서 판매할 수 없다. ■ 차량내 총기 보관 요건 강화     주하원 법안 24-1348 탑승자가 없는 상태의 차량에 총기를 보관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잠금장치가 된 용기에 담아둬야 한다. 총기를 담은 용기도 잠긴 차량이나 잠긴 트렁크에 두어야 한다. 위반자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PFA가 포함된 화장품 및    가구의 판매 및 유통 금지 2022년에 통과된 주하원 법안 22-1345는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화학 물질(PFA 또는 ‘영구 화학 물질’로 더 잘 알려짐)의 판매 및 유통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도록 설계됐다. 첫 번째 단계는 2024년 1월에 시행돼 러그(rug), 식품 포장재, 어린이용 제품과 같은 물건에서 PFA를 금지했다. 또한 조리도구에 PFA 포함여부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두 번째 단계는 콜로라도에서 PFA가 포함된 화장품, 실내 섬유 가구(indoor textile furniture)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실내 섬유 가구’ 범주에는 침구, 타월, 커튼을 포함한 다양한 물건이 포함된다. 이밖에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 HB24-1095 미성년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 HB24-1122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명령 ▲ HB24-1244 미성년자 부검 보고서 공개 요구 조건 ▲ HB24-1248 유언없는 전자 재산 계획 문서 ▲ HB24-1258 신용 대상자 비용 보험사 부실 ▲ HB24-1321 보험 지주 회사 모델 규정 ▲ HB24-1472 손해 한도 인상 불법 행위 소송 ▲ HB24-1342  장애인 위한 시험 편의 제공 ▲ SB24-024 판매 수익 관련 지역 숙박세 보고 ▲ SB24-026 농업 및 천연자원 공공 참여 요구 조건 ▲ SB24-093 연속성 의료 보장 범위 변경 ▲ SB24-167  초급 의료 종사자를 위한 교육 한편, 2025년 콜로라도 주의회 첫 입법 회기는 1월 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내년 콜로라도 주법들 판매 금지 주하원 법안

2024-12-18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콜로라도 새 주법들

2025년에도 1월부터 새로운 콜로라 도 주법들이 시행된다. 이중에는 올 해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도 있지만 4년전에 입법돼 최종 단계가 시행되 는 법도 있다. 덴버 폭스 뉴스는 최 근 아동용 안전 시트 법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까지 다양 한 새 주법들을 소개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주 상원 법안 24-065) 내년 1월 1일부터 주내 모든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 전화를 손에 잡고 사용하다 적발되 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운전 중 문 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이미 몇 년 동안 주에서 불법이었으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잡는 것은 18세 미만 아 동에게만 불법이었다. 주상원 법안 24-065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운 전자를 포함하도록 기존 법이 확대 됐다. 운전자가 처음 적발되면 75달 러의 벌금과 2점의 면허 정지 처분 을 받습니다. 처벌 수준은 운전자가 2년 동안 이 법규정을 어긴 횟수에 따라 가중된다.   ■아동용 안전 시트 규칙 업데이 트(주하원 법안 24-1055) 자동차에 부착하는 아동용 안전 시트와 관련 한 규칙을 업데이트한 이 법은 올해 주의회에서 승인됐다. 변경된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이제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 하는 연령이 기존보다 1 년 더 높아진 9세라는 것이다. 자세 한 사항은 주교통국 웹사이트를 참 조하면 된다.   ■닭장 사육 계란 판매 금지(Eggs must be cage-free) 2025년 1월 1일 부터 콜로라도에서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닭들이 닭장에 갇히지 않 은 환경에서 생산돼야 한다. 이 법 은 2020년에 통과됐지만 2단계에 걸 쳐 시행되는 것으로 1단계는 2023 년부터 계란 생산자는 닭장에서 사 육되는 암탉에게 더 많은 공간을 제 공해야 하는 것이었고 2025년 1월에 시작되는 두 번째 단계는 닭장을 완 전히 없애는 사육 환경이 필요하다. 3,000마리 이상의 산란계가 있는 농 장은 닭장없이 자란 닭에서 생산된 계란이라는 인증을 받지 않는 한 콜 로라도 주에서 판매할 수 없다.   ■차량내 총기 보관 요건 강화(주 하원 법안 24-1348) 탑승자가 없는 상태의 차량에 총기를 보관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잠금장치가 된 용기에 담아둬야 한다. 총기를 담 은 용기도 잠긴 차량이나 잠긴 트렁 크에 두어야 한다. 위반자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PFA가 포함된 화장품 및 가구 의 판매 및 유통 금지 2022년에 통 과된 주하원 법안 22-1345는 퍼플 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화학 물질(PFA 또는 ‘영구 화 학 물질’로 더 잘 알려짐)의 판매 및 유통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단계적 으로 시행되도록 설계됐다. 첫 번 째 단계는 2024년 1월에 시행돼 러 그(rug), 식품 포장재, 어린이용 제 품과 같은 물건에서 PFA를 금지했 다. 또한 조리도구에 PFA 포함여부 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 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두 번째 단계는 콜로라도에서 PFA가 포함 된 화장품, 실내 섬유 가구(indoor textile furniture)의 판매를 금지하 는 것이다. 실‘ 내 섬유 가구’ 범주에 는 침구, 타월, 커튼을 포함한 다양 한 물건이 포함된다. 이밖에 2024년 주의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 터 발효되는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HB24-1095 미성년 근로자에 대 한 보호 강화(Increasing Protections for Minor Workers) ▲HB24- 1122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명 령(Protection Orders for Victims of Crimes) ▲HB24-1244 미성년 자 부검 보고서 공개 요구 조건 (Minor Autopsy Report Release Requirements) ▲HB24-1248 유 언이 없는 전자 재산 계획 문서 (Non-Testamentary Electronic Estate Planning Docs) ▲HB24- 1258 신용 대상자 비용 보험사 부실 (Credit Covered Person Expenses Insurer Insolvency) ▲HB24-1321 보험 지주 회사 모델 규정(Insurance Holding Company Model Regulation) ▲HB24-1472 손해 한도 인상 불법 행위 소송(Raise Damage Limit Tort Actions) ▲ HB24-1342 장애인을 위한 시험 편 의 제공(Test Accommoda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B24- 024 판매 수익 관련 지역 숙박세 보 고(Local Lodging Tax Reporting on Sales Return) ▲SB24-026 농 업 및 천연자원 공공 참여 요구 조 건(Agriculture & Natural Resources Public Engagement Requirement) ▲SB24-093 연속성 의료 보장 범위 변경(Continuity of Health-Care Coverage Change) ▲SB24-167 초급 의료 종사자를 위 한 교육(Training for Entry-Level Health-Care Workers) 한편, 2025 년 콜로라도 주의회 첫 입법 회기는 1월 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내년 주상원 법안 휴대전화 사용 판매 금지

2024-12-11

온타리오, 자전거 도로 폐지 ‘법안 통과’

  온타리오 주 정부가 25일(월), 일부 자전거 도로를 제거하고 새로운 자전거 도로 설치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토론토의 주요 도로인 블루어 스트리트, 영 스트리트, 유니버시티 애비뉴에서 자전거 도로를 제거하고 차량 통행로로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자전거 도로 설치 시 지방 정부가 차량 통행로를 제거할 경우 주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자전거 도로 설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은 거세다. 이에 온타리오 신민당(NDP)은 더그 포드 주 총리가 토론토 시 의회에서 다투었던 내용에 집착하는 대신 주 전체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민당은 이 법안이 토론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부 상인들의 불만을 기반으로 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포드 총리는 자전거 도로가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토론토 서부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블루어 스트리트 서쪽 구간에서 교통 혼잡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보조 도로를 이용하라"고도 언급했다.     프라밋 사카리아 교통부 장관은 법안이 자전거 도로 설치가 교통량, 도로 안전, 응급 대응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 5년 동안 설치된 자전거 도로 프로젝트에 대한 재검토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 통과 후 신민당은 이 결정이 매우 급작스럽고, 근거 없는 일회성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며 비판했다. 마리트 스타일스 신민당(NDP)대표는 "온타리오 총리는 자신만의 정치적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온타리오 주민들의 우선 사항을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 포함된 면책 조항은 자전거 도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정부가 보호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이 조항은 사람들이 다칠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마이크 슈라이너 그린당대표는 "온타리오 다른 지역 주민들은 토론토의 자전거 도로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언급했다.     온타리오 정부는 자전거 도로 제거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지만, 토론토 시가 제시한 4,800만 달러의 추정 비용이 실제보다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 정부는 자전거 도로를 제거하기 위한 자체적인 비용 추정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타리오 시정부협회는 이 법안이 지방 자치권을 침해한 과도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은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4시간 건설을 가능하게 하고, 토지 취득 절차를 가속화하며, 하이웨이 413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평가법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자전거 온타리오 신민당 온타리오 총리 법안 통과

2024-11-29

전립선암 무료 검진 법안 통과

      워싱턴DC 의회가 남성 전립선암 무료 검진 보장법안을 통과시켰다.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서명 절차를 거쳤으나, 워싱턴DC 의회 법안은 모두 연방하원의회의 검토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확정은 다소 늦어지고 있다.     법안에 의하면, 워싱턴DC에서 영업하는 모든 보험회사는 가입 남성회원에게 매년 무료 전립선암 검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검사 조항을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보험 디덕터블이나 코페이를 인상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DC의회는 특히 흑인 남성의 전립선암 사망비율이 매우 높게 나와 무료 검진 법안을 추진해왔다. 전립선암은 일찍 발견할수록 치료 예후가 좋고 사망률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전립선암 무료 전립선암 무료 무료 전립선암 법안 통과

2024-11-06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 내년엔 꼭 통과시킬 것”

“미국에는 5만 명이 넘는 한국 유학생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이들의 취업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라고 상을 준 것 같습니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와 연합뉴스 공동 개최로 열린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 한국상품박람회’에서 국회의장상을 받은 황선영(사진) 월드옥타 부이사장 겸 뉴저지 지회장은 지난 2일 “올해 상·하원에 상정한 ‘한국인 전용 미 전문직 취업 비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이 회기 종료로 폐기됐지만 분위기를 조성해 내년에는 꼭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K-취업비자’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전문 교육·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미국 정부가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월드옥타 회원인 재미 한인 경제인을 중심으로 출범한 ‘한미경제포럼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유학생의 상당수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인재들로 비자가 원활하게 나오면 구인난을 겪는 미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부이사장은 한국 대학생 등 청년들이 미국에서 인턴십을 하는 데 필요한 비자 발급 등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국제교육문화재단(ICEF)을 운영한다.   이 단체는 미국 국무부 인증기관으로 등록돼 있어서 ‘비자 스폰서’ 업무를 맡고 있다. 한인이 운영하는 기관 가운데 국무부 인증을 받은 곳은 ICEF가 동부지역에서 유일하고, 서부 지역에 1곳이 더 있다.   그는 “한국 대기업은 최근 미국에서 대규모 공장 설립 등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공장 등에서 기술자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법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3월부터 각종 포럼과 세미나 및 경제인대회 등을 개최해 법안 필요성을 호소해왔고, 한인 정치인과 한인 커뮤니티 등의 지원을 받아 연방 정치인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펼쳐왔다.   황 부이사장은 “내년도 하원 회기가 시작하는 2월에 이 법안을 다시 상정하기 위해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한인 단체와의 협업이 중요하며 미국 내 21개 지회를 둔 월드옥타 회원들에게도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1974년 고교 재학 중에 가족 이민으로 미국에 건너온 그는 빙햄턴 뉴욕주립대 회계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대림산업 미국지사에서 근무하다 독립해 2004년부터 인턴십 에이전트 사업을 21년째 펼치고 있다.   황 부이사장은 “1만5000명에게 취업비자가 주어지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모국 청년의 해외 진출을 돕는 월드옥타의 위상도 커질 것이기에 더 열심히 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한국인 전용 법안 통과

2024-11-04

“도서 규제 지나치다”…독서의 자유 법안 NJ 주상원 통과

‘독서의 자유 법안 (Freedom to Read Act, A 3446)’이 28일 뉴저지 주상원을 통과했다. 공립교 도서관에서의 도서 규제 및 사서에 대한 법적 소송을 방지하는 게 골자다.   29일 전국도서관협회에 따르면,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 등으로 인한 검열 도서가 급증,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규제 도서가 65% 늘어난 가운데, 학부모들의 요구로 공립교 도서관에도 사서에 대한 민원이 빗발쳤다. 독서의 자유법은 이 같은 상황에서 발의된 것으로, 주 교육위원회가 도서관 배치 자료를 선택하는 방안 및 평가 정책을 개발하게 한다. 이후 각 학교는 이 정책을 기반으로 도서를 선택한다.   학교와 도서관은 도서의 출처, 배경, 관점(origin, background, views)을 기반으로 책을 치우지 못하며, 사서 등 도서관 직원들의 좋은 신념에 의한 행동(good faith actions)에 민·형사상의 면책을 부여한다.   상원은 전날 이 법안을 24-15 표결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측은 학생들이 부적절한 도서에 노출될 것이라 주장했다. 조 페나치오(공화·26선거구) 주상원의원은 “미처 몰랐을 내용에 아이들을 노출시키는 건 보호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며 “권리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앤드루 즈위커(민주·16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주민들은 읽고 싶은 걸 선택할 자유가 있다”며 “누구도 대신 선택할 순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강민혜 기자주상원 도서 주상원 통과 도서 규제 자유 법안

2024-10-29

[중앙일보가 지지합니다…②연방하원 47지구 데이브 민] 이민 개혁·총기 규제 강화 등 기대

연방하원 가주 47지구에 도전하는 데이브 민(사진) 후보는 법대 교수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하버드 법대를 졸업한 그는 UC 어바인 법대 교수 재직 중 정치권에 진출했습니다. 2018년 연방하원에 도전했다가 예선 문턱을 넘지 못한 그는 2년 후인 2020년에는 가주상원 37지구 선거에 도전, 당선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민 후보는 주 상원의원 임기 중 법대 교수 출신답게 폭력범죄 처벌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대중교통 성희롱 범죄 예방, 총기 규제 강화 법안 발의 등 주민 안전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주 상원에서 자연자원 및 수자원위원회 의장으로, 농업위원회와 공원 및 야생위원회 부의장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권익을 위해서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김치의 날’ 제정입니다.     민 후보는 이민개혁과 합리적인 총기 규제, 기후변화 대응, 낙태권 보호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급한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아울러 그의 당선은 한인 사회의 권익 대변과 정치력 신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선에서 민 후보는 25.9%의 득표율로 경쟁자인 공화당 후보의 32.1%에 조금 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11월 본선에서 어느 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투표에 나서는지가 승패를 가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민 후보는 선거기금 모금 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어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민 후보는 6월 말까지 총 361만여 달러를 모금해 경쟁자보다 70만 달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하원 가주47지구에는 어바인, 뉴포트비치, 실비치, 헌팅턴비치, 코스타메사 등 오렌지카운티 주요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 후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연락은 캠페인 사이트(https://davemin.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중앙일보가 지지합니다…②연방하원 47지구 데이브 민 이민 개혁 총기 규제 강화 법안 예방 총기

2024-10-01

과잉행동 유발 색소 간식, 학교서 금지…뉴섬 주지사 각종 법안 결정

가주가 전국 최초로 공립학교 내에서 특정 간식을 법적으로 제한한다.   반면, 인공지능(AI) 개발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법안과 모든 차량에 속도 제한기를 설치하는 법안 등은 무산됐다.   개빈 뉴섬(사진) 가주 주지사는 전국 최초로 공립학교에서 특정 식용 색소가 함유된 사탕, 과자, 빵 등을 간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AB 2316)에 지난달 28일 서명했다.   규제 대상인 식용 색소는 ‘레드 40’, ‘옐로우 5&6’, ‘블루 1&2’, ‘그린 3’ 등 총 6개다. 일례로 학생들이 즐겨 먹는 ‘플레밍 핫 치토스(Flamin Hot Cheetos)’, ‘도리토스(Doritos)’, ‘스키틀즈(Skittles)’, ‘M&Ms’, ‘팝 타르트(Pop-Tarts)’, ‘타키스(Takis)’, ‘마운틴 듀(Mountain Dew)’ 등은 학교에서 간식으로 제공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해당 색소는 섭취 시 과잉 행동 등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단, 해당 색소가 첨가된 제품들은 학교에서만 금지될 뿐 시중에서는 구입할 수 있다.   뉴섬 주지사는 시험관 시술인 체외 인공 수정(IVF)에 대한 보험 보장을 의무화하는 법안(SB 729)에도 서명했다.   이에 따라 100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는 내년 7월부터 건강 보험을 통해 IVF를 지원해야 한다.     특히 SB 729의 경우 수혜 자격 기준에 성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사실상 동성 커플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동안 교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반면, 뉴섬 주지사는 오는 2027년까지 가주 내 모든 차량에 속도 제한 기기(intelligent speed limiters)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SB 961)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섬 주지사는 “차량 안전 조치와 관련한 규제들은 이미 연방 차원에서 평가되고 있다”며 “또, 기기를 설치하게 되면 이 법안은 공화당 측에 반발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측에서는 가주 정부가 시민을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정책을 ‘유모 스테이트(nanny state)’ 법안으로 일컬었다.   뉴섬 주지사는 AI 개발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AI 규제 법안(SB 1047)에도 서명을 거부했다.   이 법안은 AI 모델이 공공 안전에 해를 끼치거나 위협을 초래할 경우 가주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고, 긴급 상황에서 작동을 멈추게 하는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뉴섬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 규제의 범위가 값비싼 모델에만 집중돼 있고, 실제 그 모델이 위험한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대신 주정부가 보호 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리더들을 참여시키고 다음 회기에도 이 문제를 입법부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거부권 완료 규제 법안 공립학교 간식 속도 제한기

2024-09-30

레이싱 단속법안 4개 서명…차량 30일까지 압류 가능

불법 레이싱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24일 만연하고 있는 길거리 레이싱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 4개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 중 AB1978과 AB2186은 불법 레이싱에 참여한 차량을 운전자의 검거와 상관없이 압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압류 기간도 최장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AB3085는 프리웨이나 주차장 등의 공간에서 레이싱을 하거나 차량으로 묘기를 부리면서 대중교통을 방해한 경우에도 차량을 임시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AB2807은 기존의 ‘길거리 쇼’로 구분했던 교통 개념을 도로 점거 행위로 확대해 해석하도록 규정했다.     서명된 이번 법안들을 통해 결국 경찰은 시간에 상관없이 길거리를 막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며 벌어지는 여러 형태의 레이싱과 길거리 쇼에 가담한 차량을 최대 30일까지 운전자 없이도 압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찰 당국은 이번 법안을 통해 무분별한 레이싱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레이싱 불법 불법 레이싱 단속 강화 강화 법안

2024-09-25

공립대 서류미비 학생 고용에 거부권…뉴섬, "연방법 위반 위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불법 이민자 학생들을 공립대학에서 고용하도록 하는 법안(AB 2586)에 〈본지 8월 28일자 A-2면〉 거부권을 행사했다.   관련기사 대학서 불체 학생들 고용…뉴섬 주지사 서명만 남아 23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UC와 캘스테이트, 커뮤니티 칼리지들이 서류 미비 학생들을 교내 일자리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거부했다.     현재 가주 공립 대학에 재학 중인 서류 미비 학생은 약 5만5000명이다. 이들은 취업 허가가 없어 연구나 교육직 같은 일자리에도 지원할 수 없다.   뉴섬은 “이 법안이 연방법을 위반할 위험이 있어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 직원들이 서류 미비자를 고용하면 형사 및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이 정책의 적법성을 법원이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 이민 문제는 2024년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JD 밴스 상원의원은 UC와 같은 기관들이 서류 미비자를 고용할 경우 연방 자금을 끊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윤재 기자 [email protected]서류미비 학생 서류미비 학생들 법안 거부 불법 이민자

2024-09-23

주니어 별채 건축법 완화…뉴섬, 환경평가 면제 서명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저렴한 별채(ADU)와 노숙자 셸터 증대를 목적으로 한 새 법(AB 3057)을 시행한다. LA타임스는 개빈 뉴섬(사진) 가주 주지사가 주택 부족 및 노숙자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 ADU 및 셸터 관련 법을 개정하는 두 가지 법안에 서명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법안은 기존 주택 부지에 최대 500스퀘어피트까지 건축할 수 있고 자체 화장실이 없어도 되는 주니어 ADU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새 법에 따라 향후 주니어 ADU는 일반 ADU와 같이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는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CEQA)에 따른 요구 사항에서 면제된다. 즉, 환경평가 절차를 없앤 것이다.     CEQA는 공공 기관과 지방 정부가 개발 프로젝트가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공개해 영향을 제한하거나 피하도록 요구하는 캘리포니아 법이다.     법안을 발의한 로리 D. 윌슨(민주당·수이선 시티) 하원의원은 “이번 완화법으로 주니어 ADU 건축에 시간과 비용을 줄여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권이 강화됐다”며 “주택 위기 속 작지만 중요한 변화”라고 평했다.     제시 게이브리얼(민주당·엔시노) 하원의원이 발의한 AB 2835는 노숙자들이 개인 소유 호텔과 모텔에 30일 이상 수용하는 임시 규정을 영구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노숙자 위기에 즉각적이고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법을 통해 지방 정부들이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옵션이 더 많아졌다”고 밝혔다.   이은영 기자주지사 법안 주지사 환경평가 법안 ab 지방 정부들

2024-08-28

바이든 행정명령 신청 접수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 법안은 무엇인가요?   ▶답=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행정 명령을 통해 미국에 밀입국한 불법 체류자 중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임시 체류 신분” (Parole in Place, PIP)”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PIP를 받는 배우자의 미성년자녀도 PIP가 가능합니다. 이 신분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취업 허가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밀입국한 불법 체류자의 신분 조정(AOS)은 불가능하지만, 이 새로운 행정 법안은 서류 미비 상태의 시민권자 배우자들에게 신분 조정 제한을 해소할 수 있게 해주며 PIP를 통해 영주권이나 차후 시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문=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 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른 준비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 법안은 8월 16일 발표 되었으며 8월 19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580입니다.   세부 지침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의 미국 체류 증거, 예를 들어, 임대 계약서, 갱신된 운전면허증, 유틸리티 청구서, 의료 기록, 은행 거래, 세금 신고서 등을 준비하고, 2024년 6월 17일 이전에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결혼했음을 증명하는 결혼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지문 날인을 해야 하며 여권, 출생 증명서 또는 기타 정부 발급 신분증을 준비하고, Parole을 부여할 절박한 사정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문= 새로운 행정 법안이 시행될 경우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답= 행정 조치에 따른 혜택 자격을 모두 갖추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3년의 PIP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으며 3년짜리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PIP가 유효한 기간동안에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문의: 최경규 변호사 (714) 295-0700, [email protected],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    미국 행정명령 시민권자 배우자들 신청 수수료 행정 법안

2024-08-19

다카 및 드리머를 위한 행정 법안 준비 사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D-3 웨이버란 무엇인가요?   ▶답= D-3 웨이버는 이민법 §212(d)(3)에 따라 불법 체류와 같은 여러 입국 제한 사유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드리머(Dreamers)와 DACA 수혜자들은 비자를 받기 위해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180일 이상의 불법 체류가 있는 경우 3년 또는 10년 동안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리머와 다카는 이러한 입국 제한을 면제받기 위해 D-3 웨이버를 사전에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문= 2024년 6월 18일에 발표된 D-3 웨이버 지침의 주요 변화는 무엇이며,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답= 이전의 D-3 웨이버 신청 조건은 까다로웠으며, 승인 불확실성과 긴 대기 시간이 있었지만, 새롭게 발표된 지침에는 신청 절차와 기준이 명확히 규정될 것입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는 여권, 출생증명서, 신원 확인 신분증, DACA 승인 증명서, 불법 체류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미국 내 불법 체류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취업 제안서 및 고용 계약서, 관련 분야에서 학위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사 및 석사 학위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문= DACA 드리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취업 비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DACA 드리머들은 다양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각각의 비자는 특정 자격 요건과 조건이 있습니다. H-1B 비자는 미국 내 전문직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며, 초기 3년간 유효하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O-1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등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인 경우 발급되며,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의 관리직이나 전문직으로 파견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TN 비자는 NAFTA 협정에 따라 캐나다나 멕시코 국적의 전문직에게 제공되며, J-1 비자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발급됩니다. 그리고 E-2 비자는 미국에 투자한 기업에 취업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각 비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개인 상황에 맞는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시행규칙이 발표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드리머 최경규 변호사 증명서 불법 행정 법안

2024-08-14

일리노이 가정폭력 사망자 급증

일리노이에서 가정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주민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총기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며 가을 회기내 관련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리노이 가정폭력반대연합이 최근 자체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일리노이 주에서 가정 폭력으로 인해 숨진 주민은 모두 120명이었다. 이는 2022년의 45명에 비하면 110% 증가한 수치다. 작년 숨진 120명 중에서는 107명이 살인 사건 피해자였고 13명은 가정 폭력 가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였다. 107명의 사망자 중에서 약 절반 가량은 가해자의 가족이거나 연인 관계였던 경우였다. 나머지는 친척이거나 아이들이었다.     전체 사망자 120명 중에서 총기가 사용된 경우가 68%였는데 이는 2022년의 49%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이런 이유로 일리노이 가정폭력반대연합에서는 주의회가 가정 폭력범에 대한 총기 규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리노이 주 의회에서는 지난 봄 회기에서 일명 ‘카리나 법'을 가결하려고 했으나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남편의 총격으로 숨진 시카고의 여성의 이름을 딴 카리나 법은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조치를 승인 받았을 경우 가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총기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리노이 주 경찰은 법원의 승인이 있으면 96시간 안에 총기를 회수해야 한다.     현재도 가정 폭력 등으로 인해 접근 금지 명령을 허가 받을 경우 총기를 가해자로부터 회수할 수는 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경찰들은 총기 소유 면허증만 회수하는 등 소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단체들의 주장이다.     한편 일리노이 주의회에서는 올 가을 회기내 카리나 법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봄 회기에 상원에서 관련법이 가결되지 못한 것은 연방대법원이 관련 케이스를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대법원 판결이 일리노이 법안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카리나 법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가정폭력 일리노이 가정폭력반대연합 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법안

2024-07-24

E-4 비자 법안 통과 추진 위한 포럼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 비자) 신설 법안 통과를 위한 포럼 행사가 열린다.   E-4 비자 법안 통과 추진위원회는 오는 7월 10일(수) 오후 7시 뉴저지주 포트리 더블트리호텔에서 ‘2024년 E-4 비자 초청 만찬 포럼 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뉴욕한인회와 뉴욕한인경제인협회를 비롯해 뉴욕총영사관,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 등이 주관한다.   포럼에는 뉴욕과 뉴저지의 주요 한인 직능단체 대표들과 동포기업 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인데 특히 뉴욕과 뉴저지의 연방 및 주 의원 등 주류 정치인들이 초청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한국인들을 더욱 많이 안정적으로 미국으로 초청해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을 원하면 26일(수)까지 뉴욕경제인협회 유정학 회장(917-699-6747)에게 문의하면 된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 비자 E-4 비자 법안 E-4 비자 포럼 2024년 E-4 비자 초청 만찬 포럼 행사 뉴욕한인경제인협회 뉴욕한인회 한국인 전용 E-4 비자 취업비자 법안 통과 추진위원회

2024-06-24

[로컬 단신 브리핑] 주의회 ‘성조기 거꾸로 게양 중범죄’ 법안 발의 외

#주의회 ‘성조기 거꾸로 게양 중범죄’ 법안 발의     일리노이 주에서 성조기를 거꾸로 게양하는 것을 중범죄로 다루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     일리노이 주 해리 벤튼 하원의원은 최근 국기 표시법(Flag Display Act) 법안 HB 5860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성조기를 거꾸로 게양할 경우, 4급 중범죄로 분류돼 징역 1년~3년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달 열린 뉴욕 맨해튼 형사 재판서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이후 시카고 남서 서버브 호머 글렌 주민이자 공무원인 한 남성이 평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성조기를 거꾸로 게양한 후 추진됐다.     벤튼 의원은 "공무원이 국가를 대표하는 성조기에 대해 무례함을 보였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재판 결과에 아쉽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국기를 갖고 표현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연방 법에 성조기를 거꾸로 게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없지만, 미국 국기 안내서에 따르면 생명이나 재산에 대해 극심한 위험 또는 고통이 있을 경우에 성조기를 거꾸로 달게 되어 있다.     #롤라팔루자, 헤드라이너 일부 변경 발표     세계 최대 규모 록 페스티벌 '롤라팔루자'(Lollapalooza)의 헤드라이너에 변화가 생겼다.   지난 3월 총 11명의 헤드라이너를 발표한 롤라팔루자측은 지난 20일 헤드라이너 변경 사실을 공지했다.     주최 측은 "안타깝게도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Tyler the Creator)가 올해 무대에 나설 수 없게 됐다"며 "대신 힙합 스타 메건 디 스탤리언이 오는 8월 1일 헤드라이너 중 한 명으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라고 전했다.     롤라팔루자의 발표에 앞서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굉장히 속상하지만, 올해 롤라팔루자와 아웃사이드 랜드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아웃사이드 랜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되는 뮤직 페스티벌로, 롤라팔루자 약 일주일 후 열린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시카고 롤라팔루자는 그랜트파크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헤드라이너로는 2일 나서는 K팝 보이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를 포함해 Hozier, SZA, The Killers, Future X, Blink-182, Skrillex 등이 나서고, 이 외 K팝 걸그룹 아이브(Ive)를 비롯 Kesha, Labrinth, Zedd, Galantis, Deftones, Zeds Dead 등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주의회 성조기 게양 중범죄 롤라팔루자 헤드라이너 해당 법안

2024-06-21

7월부터 발효되는 16개의 새로운 콜로라도 주법

 2024년 콜로라도 주의회 회기 동안 수백개의 법안이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으로 입법절차가 완료됐다. 이중 16개 주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새 주법들은 주거 거주 제한 금지부터 특정 지역에서의 총기 소지 금지까지 다양하다. 다음은 덴버 폭스 뉴스가 소개한 7월부터 발효되는 새 주법들이다.     ◈주하원 법안 HB 24-1007  주거 거주 제한 금지   ‘주거 거주 제한 금지’(Prohibit Residential Occupancy Limits) 법으로 각 로컬 정부가 대부분의 상황에서 거주 제한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서로 다른 가족 구성원의 수를 제한하는 수십년간 시행돼 온 법률이 폐지되는 것이다.   ◈주상원 법안 SB 24-189  성별 편견에 의한 범죄   ‘성별 관련 편견에 의한 범죄’(Gender-Related Bias-Motivated Crimes) 법으로 편견에 의한(bias-motivated) 범죄에 해당하는 정의에 성 정체성과 성별 표현을 추가한다. 또한 편견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재정의한다.   ◈주상원 법안 SB 24-189 총기 휴대  금지 장소   ‘민감한 공간에서 총기 휴대 금지’(Prohibiting Carrying Firearms in Sensitive Spaces) 법은 사람들이 특정 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주의회 의사당 건물, 로컬 정부 건물, 법원 등에서 사람들이 고의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러한 공간의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주하원 법안 HB 24-1147후보자 선거 딥페이크   ‘후보자 선거 딥페이크 공개’(Candidate Election Deepfake Disclosures) 법은 선거와 관련된 광고 및 기타 통신매체에서 딥페이크 또는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생성된 다른 사람의 가짜 이미지 사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어, 한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의 딥페이크 이미지나 비디오를 사용하고 싶다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   ◈주하원 법안 HB 24-1150 가짜 선거인 명부   ‘가짜 선거인 명부’(False Slates of Electors) 법은 허위로 대통령 선거인 명부를 만들거나 허위 선거인 명부에 참여하는 것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한다. 기존 5개의 범죄에 추가로 적용되며 각 범죄에는 최대 1만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주하원 법안 HB 24-1072 성범죄 피해자 보호   ‘성범죄 피해자 보호’(Protection of Victims of Sexual Offenses) 법은 형사 소송 중 성폭행 피해자 혐의에 대해 허용되는 증거채택을 수정하는 것으로 특히,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복장이나 헤어스타일에 대한 증거채택을 금지한다.   ◈주하원 법안 HB 24-1443 등 환경, 식량지원, 은퇴자   ▲주하원 법안 HB 24-1443(공공신탁 수수료/Public Trustee Fees)   ▲주하원 법안 HB 24-1449(환경 지속 가능성 순환 경제(Environmental Sustainability Circular Economy)   ▲주하원 법안 HB 24-1417(의료 현금 기금 수수료 변경/Fee Changes Health-Care Cash Funds)   ▲주하원 법안 HB 24-1407(지역사회 식량 지원 제공자 보조금 프로그램/Community Food Assistance Provider Grant Program)   ▲주하원 법안 HB 24-1411(재산세 면제 신청 수수료 인상/Increase in Property Tax Exemption Filing Fees)   ▲주하원 법안 HB 24-1360(콜로라도 장애인 기회 오피스/Colorado Disability Opportunity Office)   ▲주하원 법안 HB 24-1081(아질산나트륨 판매 양도 규제/Regulate Sale Transfer Sodium Nitrite)   ▲주하원 법안 HB 24-1056(재무관실 증서 발행/Issuance of Treasurer’s Deeds)   ▲주하원 법안 HB 24-1044(교직 은퇴자를 위한 PERA 서비스 추가/Additional PERA Service Retirees for Schools)   ▲주하원 법안 HB 24-1030(철도 안전 요구 사항/Railroad Safety Requirements)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발효 주하원 법안 주상원 법안 콜로라도 주의회

2024-06-21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 2개의 총기 법안에 서명

 총기 관련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2개의 새로운 콜로라도 주법이 제정됐다. 덴버 포스트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최근 주의회를 통과한 2개의 법안(주하원 법안 HB-1348과 주상원 법안 SB-3)에 지난 15일 서명했다. HB-1348은 차량내 총기 보관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고 SB-3은 총기 범죄 관련 수사 예산을 확대, 배정하는 내용이다. HB-1348을 공동 발의한 론다 필즈 상원의원(민주당/오로라)은 이날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 “총기 소유자가 되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HB-1348에 따르면, 총기 소유자는 차량에 보관된 총기를 쉽게 볼 수 없는 잠금장치가 있는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잠글 수 있는 수납함(glove compartment) 또는 센터 콘솔(center console)은 허용된다. 이 법령에 대한 위반은 민사 위반으로 소액의 벌금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 공동 발의자에는 민주당 소속 로레나 가르시아와 엘리자베스 벨라스코 주하원의원, 소냐 자케즈 루이스 주상원의원도 포함됐다.    SB-3은 불법 총기 판매 수사 예산으로 140만 달러 이상을 콜로라도 수사국(Colorado Bureau of Investigation)에 추가로 배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메그 프롤리치 주하원의원, 톰 설리번 주상원의원, 모니카 듀란 주하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법안의 목적은 고용량의 탄창 판매 금지를 포함한 다른 총기 개혁 조치들이 적절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총기 폭력 예방에 관한 수십 년간 노력의 정점”이라고 강조했다. HB-1348의 처벌 조항과 관련해 형사적 처벌을 주장한 법안 발의자들과 일부 민주당 동료 의원들간에 이견이 생겨 한때 논쟁이 벌어졌으며 주하원 위원회가 총기 절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사장시킨 후에는 이 법안도 무산될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주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차량 보관 조치를 개정하여 사장된 법안의 일부 요소를 보완했다. 그러나 주하원은 이 법안을 계속 거부했고 결국 법안 발의자인 민주당 의원들은 형사 처벌 대신 민사적 처벌에 합의함으로써 법안은 통과됐지만 소액의 벌금형 제재에 그치게 됐다.       한편, 민주당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총기 개혁 법안 제정 시도는 일부는 무난히 통과됐으나 일부는 무산되기도 했다. 탄약과 총기류의 판매에 특정 상인 규정을 두어, 그러한 거래에 대한 추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상원 법안 SB-66은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으로 제정됐고 딜러들을 위한 주 면허증, 은닉 휴대 훈련에 대한 보다 엄격한 요건, 총기 소지 제한 등 세 가지 다른 총기 개혁 법안들도 모두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다. 반면, ‘공격용 무기’(assault weapons)라고 불리는 특정 고출력 반자동 총기의 판매 또는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과 총기 소유자에게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 등 두 가지는 이번 회기 마지막 날에 사장되고 말았다.   이은혜 기자제러드 폴리스 법안 서명식 제러드 폴리스 주하원 법안

2024-05-24

킨더가튼 의무 교육 추진

킨더가튼 과정을 모든 아동에게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 상원에 상정됐다. 대부분의 아동들이 킨더가튼이나 유사한 교육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지는 않았다.   5세 이후부터 정부 지원아래 교육을 시작하자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AB 2226)은 현재 하원을 통과해 상원을 거칠 예정인데 주지사 서명이 이뤄질 경우 2026년도부터 적용된다.   최근 2022년까지 두 가지의 유사 법안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지만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으며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도 유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력을 갖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이미 97%가 넘는 5세 아이들이 킨더가든 또는 유사한 교육 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의무화할 경우 약 1억 달러의 추가 교육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아동들의 초기 교육 시기와 과정, 내용에 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법안을 발의한 알 무라츠치(사우스베이) 하원의원과 LA통합교육구 등 지지 기관 및 단체들은 킨더가든 과정을 마친 학생일수록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균등한 교육기회 차원에서도 이번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킨더가든 의무화 의무화 법제화 킨더가든 과정 유사 법안

2024-05-22

5월 한인가정의달 지정 법안 뉴욕주상원 통과

5월을 한인가정의달(Korean American Family Month)로 지정하자는 법안(S 1899)이 지난 7일 만장일치로 뉴욕주상원을 통과했다.   법안을 상정한 토비 앤 스타비스키(민주·11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한국서 5월이 가정의 달이라는 것에 착안, 한국 문화의 기반이 ‘효(filial piety)’ 사상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됐다. 특히 겉보기엔 조용한 한인들의 저력에는 가정의 뒷받침이 있다고 해석했다는 후문이다.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민주·26지역구) 뉴욕주하원의원이 발의하고 론 김(민주·40선거구) 주하원의원이 스폰서로 이름을 올린 하원 법안(A 5421)은 아직 계류중이다.   스타비스키 의원은 “한인들은 뉴욕은 물론 미 전역에 교육·문화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며 “이번 법안은 한인 커뮤니티가 뉴욕에 공헌한 모든 것을 기념·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주디 리 스타비스키 의원실 보좌관은 “하원서도 통과할 수 있게 브라운스타인·김 의원이 노력중”이라고 했다. 강민혜 기자한인가정의달 뉴욕주상원 한인가정의달 지정 뉴욕주상원 통과 하원 법안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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