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ICE 인계 의무화 법안 추진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가 불법체류자를 체포해 이송하고 있다.

메릴랜드 의회에서 특정범죄 혐의로 구속된 비시민권 이민자가 형기를 마칠 경우 연방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인계하도록 하는 법안(SB0387)을 추진하고 있다.  
단, 인계 의무 범죄 혐의는 테러 행위, 반국가 행위,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린 행위, 16세 이상의 갱단 멤버로 활동한 혐의, 강력범죄 혐의 등으로 한정했다.  
 
법안을 상정한 윌리엄 폴던(공화, 프레드릭 카운티) 상원의원은 “지역정부가 범죄 경중을 가리지 않고 불법이민자를 보호하며 연방당국과 정보를 교류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이 석방돼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우리는 최소한의 방어막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16세 이상의 갱단원 등의 규정이 MS-13과 같은 히스패닉 갱단을 염두에 둔 것이라 표적 단속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하워드 카운티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등은 이민자의 범죄 정보를 ICE와 공유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이 법률과 충돌이 예상된다.  
법안이 상하원의회를 통과하고 웨스 무어 주지사 서명을 거치면 10월1일부터 정식 발효한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