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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의 이상한 법률 8가지

     현대 세계에 맞지 않는 오래된 법률이든, 지역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을 벗어나면 터무니없어 보이는 현재의 법률이든, 미국은 이상한 법률로 가득 차 있다. 콜로라도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모든 주에는 누구에게도 별로 의미가 없는 고유한 법률이 있다. 콜로라도에도 이상한(기괴한) 법 규정들이 꽤 있는데, 일부는 주 전체에 적용되고 일부는 도시에 국한된다. 콜로라도의 여행 안내 웹사이트인 ‘언커버 콜로라도 닷컴’(uncovercolorado.com)이 소개한 콜로라도의 이상한(weird) 주법 8가지는 다음과 같다.       1. 푸에블로, 키 큰 민들레와 일부 잡초 금지       푸에블로 주민들의 소유지에 10인치 이상 큰 민들레가 보이면 안된다. 타운 조례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잡초에 속하는 덩굴풀(bindweed), 잎이 많은 등대풀(leafy spurge), 캐나다 엉겅퀴(Canada thistle), 러시아 냅위드(Russian knapweed)도 금지다. 푸에블로의 경찰관들이 범법자들을 잡아내기 위해 식물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2. 볼더에서는 경찰관을 ‘모욕, 조롱, 도전하는’(insult, taunt, challenge)  행위  허용       단, 경찰관이 멈추라고 요청할 때까지다. 어디서든 경찰관을 언어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다. 볼더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볼더 시 ‘말다툼(Fighting Words)’ 조례에는 “경찰관이 상대방에게 상스러운 말이나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청할 때까지는 완벽하게 합법적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를 믿고 경찰관에게 폭언을 시험삼아 해보는 것은 글쎄, 위험부담이 크다고 본다.왜냐면 이런 시험을 시도할 만큼 무모한 사람들에게는 볼더 경찰관이 체포할 만한 구실을 찾아낼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3. 콜로라도주 일요일에 자동차판매 금지       콜로라도에서 일요일에 차를 사고 싶나요? 운이 없네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콜로라도에서는 일요일에 자동차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이어나 기타 자동차 부속품을 구매하려는 경우는 일요일에도 합법적이다. 이 주법은 딜러십외에 ‘건물이나 거주지’(premises or residences)에도 적용된다. 이 법이 콜로라도 주민이나 주 자동차 산업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말하기는 어려우나 이 땅의 법이다.     4. 볼더,  술 마시고 말타기  금지           볼더에서는 술을 마시고 말을 탈 수 없다. 프론트 레인지의 대표적 도시의 하나인 볼더에서 말은 ‘비동력 차량’(non-motorized vehicles)으로 간주되므로 말에 안장을 얹고 술을 마시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조례는 승마자와 말, 그리고 일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법률은 볼더 경찰이 볼더 시내에서 말을 타다 넘어진 술 취한 승마자를 체포한 2013년에 제정됐다. 대다수의 주민들에게는 별로 이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법률 제정의 목적은 무모한 주민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동물과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5. 베일의 쓰레기 금지 조례       유명 스키 타운인 베일은 타운을 고급스럽고 아름답게 유지하는데 많은 투자를 해왔다. 이 조례도 그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쓰레기’(junk)로 분류된 모든 재료는 공공 건물이나 개인 주택 옆에 보관할 수 없다. 이 법률의 잠재적인 문제점은 한 주민에게 예술적, 감성적 또는 유용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다른 주민에게는 쓰레기 같은 귀찮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야외 미술 설치물이 그 예다.     6. 애스펜, 눈싸움 불법       애스펜에서는 투석기, 바람총, 새총을 쏘거나 눈덩이를 던지는 눈싸움이 불법이다. 애스펜으로 이사해서 중세 투석기를 만들 계획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다. 애스펜에서는 투석기(catapult)뿐만 아니라 새총(slingshot), 바람총(blowgun), 그리고 옛날식 눈싸움으로 사람이나 재산을 향해 눈덩이를 던지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투석기 언급으로 인해 이 법이 약간 모호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물건을 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고안됐다.     7. 알라모사, 움직이는 차량에 물건 투척 금지       알라모사에서는 차량에 미사일을 ‘발사’(project)할 수 없다. 너무 흥분하지는 마시고, 미사일의 정의가 “손이나 기계식 무기로 목표물에 강제로 추진되는 물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본질적으로 이 법은 필요한 것이지만 표현상 좀 이상하기는 하다. 움직이는 차량에 물건을 던지거나 쏘는 것은 사실상 모든 곳에서 불법이다.     8. 로건카운티, 잠자는 여성에게 키스 금지       로건 카운티는 잠자는 여성에게 키스하는 것을 금지한다. 콜로라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 사회이기도 한 로건 카운티는 여성이 잠들어 있을 때 키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상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그러나 얼마나 많은 지역 커플이 매주 고의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위법을 저지르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것이 왜, 어떻게 법이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거의 모든 경우에 이를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편, 언커버콜로라도닷컴은 앞에 소개한 8가지 이상한 법들은 자체 조사를 거친 결과 모두 실제 존재하는 법률이지만 인터넷상에 떠도는 많은 이상한 법률 중 대다수는 사실과 다르므로 믿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상한 콜로라도 법률 가운데 일요일에 덴버에서 이웃에게 진공청소기를 빌려주거나 검은 색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가 불법이고 루이빌 타운에서 주민들이 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암탉은 최대 6마리까지 키울 수 있음) 등은 모두 가짜라고 언커버콜로라도닷컴은 지적했다. 이상한 법률 중 가짜는 그 법률이 잘못 해석됐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구에서 쓰여진다고 언커버콜로라도닷컴은 설명했다.   김경진 기자콜로라도 법률 콜로라도주 일요일 콜로라도 주민 콜로라도 닷컴

2024-10-15

[커뮤니티 액션] 뉴욕시 예산 이민자 지원 확대

최근 뉴욕시정부가 1124억 달러 규모의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아시안과 이민자 커뮤니티는 이번 예산안을 환영하고 있다. 이민자 단체들이 요구했던 예산의 많은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아시안과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예산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이민자 법률 서비스 예산이 440만 달러 늘어 1960만 달러에 이르고, 대다수 이민자가 신청하는 뉴욕시 아이디(IDNYC) 발급 예산도 1290만 달러가 책정됐다. 언어 서비스 예산 380만 달러와 함께 성인 영어교육 예산도 1000만 달러를 늘려 1400만 달러가 마련된다. 서류미비 아동 지원 예산을 900만 달러 늘려 모두 2500만 달러를 투입한다. 아시아태평양계 커뮤니티 지원에도 5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이 밖에도 보건과 주택, 유아원 지원금 확대, 삭감 예정이었던 도서관 예산 복원 등도 이민자 커뮤니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코 그냥 이뤄진 것이 아니다. 아시안과 이민자 커뮤니티는 뉴욕시정부와 의회에 구체적인 예산 액수를 밝히며 압박을 가했다. 민권센터가 함께하고 있는 ‘18% & 그로잉 캠페인(뉴욕시 아시안 인구가 현재 18%이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뜻)’은 18%가 아니라 6%에 그치고 있는 아시안 커뮤니티 지원을 규탄하며 인구에 걸맞은 예산 책정을 요구했다. 올해 ①아시안 커뮤니티 단체 사회봉사 서비스 지원 750만 달러 ②아시안 단체 역량 강화 기금 750만 달러 ③아시안 커뮤니티 보건 예산 400만 달러 등을 요구했는데 물론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반영됐다.   민권센터가 역시 함께하고 있는 뉴욕이민자연맹은 ①이민자 법률 서비스 예산 1억900만 달러 ②이민자들의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위한 성인 영어 교육 프로그램 예산 2180만 달러 ③아동 양육 지원 2500만 달러 ④이민자 커뮤니티 언어서비스 기구 설립 예산 500만 달러 ⑤이민자 학생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영어 교육 예산 30만 달러 ⑥신규 이민자가 많은 학교 지원 50만 달러 ⑦이민자 가정 지원 홍보와 소통 기획 사업 400만 달러 ⑧이민자 커뮤니티 보건 예산 400만 달러 등을 요구했는데 이 또한 일부 예산에 포함됐다.   물론 배가 부를 정도는 아니다. 아시안 커뮤니티 지원 예산이 18%에 못 미칠 것은 이번에도 뻔하다. 이민자 커뮤니티 지원 예산도 여전히 많이 모자라다. 다만 애초에 큰 삭감이 예정됐던 예산이 많이 복원돼 다행이다.   이민자 커뮤니티 지원 예산은 결국 뉴욕시에 도움이 된다. 뉴욕시 감사원 발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추방 재판을 받는 이민자 모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 뉴욕주에서 최소 5만3000여 명의 추방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추방을 당하지 않으면 연방과 주, 시정부에 84억 달러 규모의 이득이 돌아온다. 현재 뉴욕시에서 난민 신청을 한 이민자들에게 모두 취업을 승인해주면 시정부는 4억7000만 달러의 이익을 얻는다. 이민자 추방과 단속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된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다른 곳도 아닌 시정부 기관인 감사원의 통계다. 이민자가 뉴욕시 재정에 도움을 주지 결코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갑송 / 국장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뉴욕 이민자 커뮤니티 이민자 단체들 이민자 법률

2024-07-04

'브로커 법률대행<노동법>' 문제 키운다…비용 저렴해 변호사보다 선호

지난 7일 노동법 법률 서비스를 대행해온 LA지역 한인 브로커에 대한 가주변호사협회(이하 SBC)의 경고장 발송〈본지 2월9일자 A-1면〉은 봉제 업계에 경종을 울린다.   SBC가 무허가 법률 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를 진행, 법적 처벌의 가능성까지 경고한 것은 그만큼 이례적이다.   강지니 변호사(지니강로펌)는 “브로커를 통해 노동법 이슈를 해결하려다가 일이 잘못되면 피해는 오로지 업주의 몫”이라며 “SBC의 이번 경고는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주들에 따르면 현재 LA 한인 봉제 업계에서 노동법 단속, 적발 등에 대한 벌금 중재, 노동청 행정 소송과 관련한 대리 활동을 해주는 브로커 또는 컨설턴트는 현재 5명 정도 활동 중이다.   업주들이 변호사에게 법률 서비스를 의뢰하지 않고 브로커를 찾는 이유는 쉽게 말해 ‘돈’ 때문이다.   한인봉제협회 한 관계자는 “노동청의 벌금 문제나 간단한 행정 소송 같은 건 변호사보다 싼 가격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브로커를 찾게 된다”며 “물론 브로커가 일 처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업주들 입장에서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브로커나 컨설턴트는 정식 변호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중대할 경우 법률적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칫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번에 경고장을 받은 브로커 크리스 박씨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박씨에게 소송 업무를 의뢰했던 김모 대표는 수임비를 내고도 3년 간 변호사를 만난 건 단 두 차례뿐이었다. 게다가 브로커만 믿고 있다가 재판을 보름여 앞두고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는 “노동법 행정 소송 등과 관련해 일반인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법률적 조언이나 법률 관련 서비스 제공 자체가 금지돼있다”며 “특히 봉제 업계에서는 변호사로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SBC 웹사이트에서 변호사 이력 조회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22년에는 한인 봉제 업계에서 노동청 벌금 등을 해결해주겠다며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하고 수임비를 받은 브로커 이모씨가 논란이었다. 〈본지 2022년 4월28일자 A-1면〉 당시 이씨는 노동법 법률 그룹 대표이자 변호사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건네며 브로커 활동을 해 문제가 됐었다.   현재 SBC는 이러한 무허가 법률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브로커 크리스 박씨에 대한 신속한 조사 진행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박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부터다. SBC는 고발장이 접수되자 곧바로 산하 감찰관실(OCTC) 소속의 한인 변호사를 배정했다. 조사를 마무리하고 경고장을 발송하기까지 모든 절차가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셈이다.   경고장에는 무허가 법률 행위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가주 및 연방 법 조항이 나열돼있다. 그만큼 법률 브로커 활동이 계속될 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미다.   SBC 산하의 OCTC는 변호사들의 비윤리적 행위, 소송 비용 분쟁, 의뢰인의 신고건 뿐만 아니라 무허가 법률 행위 등도 전담 조사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 브로커에 대한 고발 절차는 간단하다. SBC 웹사이트(apps.calbar.ca.gov/complaint/upl/index)를 통해 가능하다. 고발장 양식은 한국어로도 제공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법률대행 브로커 브로커 크리스 노동법 법률 박수영 변호사

2024-02-09

[우리말 바루기] ‘조각사유’가 뭐예요?

재판과 관련한 뉴스를 접하다 보면 간혹 ‘조각사유’란 용어가 나온다. 무슨 뜻일까? 법조인이나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무슨 뜻인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조각상을 만든 이유’ ‘생각하는 모습을 조각하는 것’ 정도로 억지로라도 유추해 보지 않을까 싶다.   ‘조각사유(阻却事由)’는 한자어다. 여기에서 조각(阻却)은 방해하거나 물리침을 뜻하는 말이다. 사유(事由)는 알다시피 일의 까닭을 나타내는 단어다. 둘이 합쳐져 ‘물리치는 이유’를 의미한다. 그래도 뜻이 잘 와닿지 않는다.   법률에서 ‘조각사유’는 보통 ‘위법성조각사유’ 등의 형태로 쓰인다. 그대로 해석하면 위법성을 물리치는 사유다. 풀어서 설명하면 형식적으로는 범죄행위나 불법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뜻한다.   예컨대 남의 가게 창문을 깨뜨린 것은 손괴죄에 해당하지만 그 집에 불이 나서 도망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유리창을 깨뜨렸다면 위법성조각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 어려운 개념도 아니다.   ‘조각’을 ‘회피’ ‘불성립’ ‘배척’ 등으로, ‘사유’는 ‘이유’ 등 조금이라도 쉬운 말로 바꾸면 일반 국민과 법률 용어의 괴리감을 상당히 없앨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풀어서 더욱 쉽게 ‘위법하지만 처벌받지 않는 이유’ ‘위법이 아닌 이유’ 등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우리말 바루기 조각사유 법률 용어 가게 창문 일반 국민

2023-08-24

[코리아콘퍼런스의 리더들] 24개국 법률·회계·부동산 2000명 연결

가상현실 사무실을 도입하는 등 업계에서 혁신적인 행보를 보인 eXp 월드 홀딩스도 한국발 혁신을 지원한다.   클라우드 기반 부동산 중개 서비스 기업 eXp 월드 홀딩스의 신세대 기술 사업부인 eXp 커머셜의 제임스 황(사진) 대표는 코리아 콘퍼런스에 참여하는 한국의 유니콘 기업들은 우수한 자문단 및 투자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20년 넘게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서 활동해 온 제임스 황 eXp 커머셜 대표는 대형 상업용 부동산 투자기업 마커스앤밀리챕에서 수년간 경력을 쌓았으며 2003년 창립한 BRC 어드바이저를 현재까지 이끌어 온 업계의 부동산 전문가이자 프로페셔널 경영인이다. 2019년 전미아시아부동산협회(AREAA) 회장도 역임했다.   그가 이끄는 eXp 커머셜은 온라인 네트워크로 이어진 가상 사무실을 통해 전 세계의 법률, 회계, 부동산, 기업 서비스 등 전 분야 24개국 2000여 명의 에이전트를 연결하는 신세대 종합 비즈니스 포털이다.   eXp 커머셜은 여기에 인공지능(AI)을 결합했다. 부동산 정보 수집뿐 아니라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트래픽 조사, 비용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한다. 효율적인 비즈니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보 기술(IT) 네트워크를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관망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비즈니스에 관해서는 미래 지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시장에서 자본 확보가 어려워진 오피스 건물들은 공실률이 급증했으며 이에 따라 소매업계도 휘청이는 모습이다. 여기에 금리는 지금보다 더 오르면 시장은 최악을 달릴 수 있다. 업계가 급변하면서 eXp는 부동산과 테크를 결합한 온라인 상업용 부동산 네트워크에 베팅했다. 새로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빠르게 장악하는 것이 현재 목표다.”   가주와 한인타운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그는 “가주는 지속적인 아시아계 이주민 유입으로 타주 시장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 한인타운은 최근 다수의 하이엔드(high-end) 시설이 들어서며 탈바꿈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영역도 확장하고 있다. 커뮤니티가 가진 문화와 결합해 주류 소비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3월 24일 마리나델레이 해상 판타시원에서 열린 코리아 콘퍼런스 출범식에도 고문으로 참여했다. 이날 한국의 전기차 충전 토털 솔루션 업체 ‘대영 채비’를 인상 깊게 봤다고 한다.     “채비는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멀티 문화 서비스 같은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동시에 맡고 있다는 점이 eXp 커머셜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지난 콘퍼런스 이후 eXp 커머셜과 채비 모두 약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빠르게 성장해왔다. 이번 코리아 콘퍼런스에서도 채비와 같은 기업들과 비즈니스를 의논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최근 채비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등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올해도 채비같이 잠재력 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가하길 바란다.”   그는 이번 코리아 콘퍼런스에서 맡게 될 역할에 대해 “코리아 콘퍼런스는 한국 유망 기업이 가진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징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인큐베이터다. 유망한 스타트업 회사들도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선 고난에 처하기도 한다. 이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우리 선배들의 과제”라고 말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코리아콘퍼런스의 리더들 부동산 법률 상업용 부동산 부동산 정보 최근 부동산

2023-07-20

법률·건강·정부 혜택 등 무료 상담

풀러턴의 은혜한인교회(담임목사 한기홍) 법률·회계지원국(국장 이동양)이 개최하는 실생활 정보 전문가 무료 개별 상담 행사가 오는 9일 오후 1시30분부터 비전센터(150 S. Brookhurst St) 2층 웨딩 채플에서 진행된다.   상담에 응할 전문가는 총 14명이다.   이들 중 변호사는 ▶수전 최(이혼,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권, 위자료, 접근 금지 명령, 가정 폭력, 아동 학대, 청소년 범죄 등 가정법과 민사) ▶이원석(사기, 계약 위반, 파트너 분쟁, 민사 소송 등 상법과 부동산법) ▶에드워드 정(노동법과 상법) ▶앨런 김(이민법) ▶제이크 최(리빙트러스트 등 상속법)씨 등 5명이다.   로버트 고 공인회계사(CPA)는 절세 및 회사 설립, 이항복 CPA는 절세 및 자산 증식에 관해 상담한다.   마이클 라(콜드웰뱅커 베스트리얼티)씨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주택 경기 전망, 융자 전문가 한명구씨는 주택 구입 융자 및 재융자, 부동산 에이전트 백경미씨는내집 마련에 관한 상담을 각각 진행한다.   이 밖에 재정 전문가인 이경미씨와 케빈 최씨는 각각 상속과 은퇴 계획, 재산 축적과 보호에 관해 설명한다. 김형직 한의사는 한방을 통한 건강 유지 및 예방, 캐서린 송씨는 시니어를 위한 정부 혜택을 주제로 상담에 응한다.   주최 측은 예약을 권장하고 있다. 예약 및 문의는 전화(213-369-0921, 562-505-2528)로 하면 된다.법률 건강 정부 혜택 무료 개별 건강 유지

2023-07-06

법률·세금·재정 등 전문가와 무료 상담

풀러턴의은혜한인교회(담임목사 한기홍)가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규모 전문가 상담 행사를 개최한다.   이 교회(150 S. Brookhurst St) 법률·회계지원국(국장 이동양)은 내달 9일(일) 오후 1시30분부터 비전센터 2층 웨딩 채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무료 개별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코로나19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재개하는 행사”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좋은 기회를 많은 한인이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담에 응할 전문가는 총 14명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20년 열린 행사엔 8명이 참여했다. 이 국장은 “오랜만의 행사라 많은 이가 몰릴 것을 대비해 전문가 수를 늘렸다”고 밝혔다.   봉사에 나설 전문가 중엔 변호사는 ▶수전 최(이혼,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권, 위자료, 접근 금지 명령, 가정 폭력, 아동 학대, 청소년 범죄 등 가정법과 민사) ▶이원석(사기, 계약 위반, 파트너 분쟁, 민사 소송 등 상법과 부동산법) ▶에드워드 정(노동법과 상법) ▶앨런 김(이민법) ▶제이크 최(리빙트러스트 등 상속법)씨 등 5명이다.   로버트 고 공인회계사(CPA)는 절세 및 회사 설립, 이항복 CPA는 절세 및 자산 증식에 관해 상담한다.   마이클 라(콜드웰뱅커 베스트리얼티)씨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주택 경기 전망, 융자 전문가 한명구씨는 주택 구입 융자 및 재융자, 부동산 에이전트 백경미씨는내집 마련에 관한 상담을 각각 진행한다.   이 밖에 재정 전문가인 이경미씨와 케빈 최씨는 각각 상속과 은퇴 계획, 재산 축적과 보호에 관해 설명한다. 김형직 한의사는 한방을 통한 건강 유지 및 예방, 캐서린 송씨는 시니어를 위한 정부 혜택을 주제로 상담에 응한다.   이 국장은 “찾아온 이에겐 모두 상담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며 “효율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가능하면 예약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예약과 문의는 전화(213-369-0921, 562-505-2528)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전문가 법률 분야 전문가들 대규모 전문가 법률 회계지원국

2023-06-22

“한국내 재산·법률 문제 해결해 드립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동포들이 고민하고 있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과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이종건 변호사(사진)가 뉴욕·뉴저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더욱 많은 동포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한국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사와 변호사를 거쳐 2000년 미국으로 도미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특이한 사례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서울과 LA에 사무실을 두고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들이 자주 부딪치는 법률 문제를 처리해 왔는데, 이번에 뉴욕시 맨해튼과 뉴저지주 포트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더욱 많은 한인동포들을 돕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을 아우르는 특별한 법률 자문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거뒀는데, 예를 들면 한국 재산에 대해 미국에서 유언장을 만들어도 되는 건지, 미국에서 이혼하면 한국내 재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등의 문제를 처리하면서 한국법과 미국법을 동시에 적용하며 합리적인 처리방법을 고안해 내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조지아주 한인동포의 모친이 암으로 사망하기 얼마 전에 한국내 재산에 대해 유언장을 작성하고자 했는데, 한국내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에 직접 와서 유언장을 공증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문의를 해온 것이었다.   이 변호사는 미국내에서도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한국 재산에 대해 유효하게 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며, 유언장에 미국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면 한국내 재산분쟁도 피할 방법이 있다고 조언해 주고, 그렇게 유언장을 작성해 그 의뢰인의 모친은 한국에 가지 않고도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었다. 이 결과 얼마 뒤 모친이 사망한 후에 성공적으로 한국내 부동산에 대해 형제간 분쟁 없이 유증 등기를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자문 건을 비롯해 이 변호사가 제공하고 있는 구체적인 법률 자문 내용은 ▶한국 부동산을 경매로 저렴하게 취득하는 방법 ▶한국 부동산 상속 절차와 매매 및 임대 관련 문제 ▶한국 재산 유언장 작성 및 상속 분쟁 관련 문제 ▶한국에서의 소송 관련 문제 ▶한국에서 기소중지 해결 및 여권 재발급 문제 ▶한국에서 이중국적 취득 및 동포비자, 은행계좌 개설 해결 등이다. 특히 이 변호사는 요즘은 한국 부동산 가격이 크게 낮아진 상태여서 경매를 통해 더 저렴하게 취득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도 다수 제공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캘리포니아주뿐 아니라 미 전역의 한인들을 상대로 한국에 관한 법률 문제를 서비스해 왔는데 이번에 한국 부동산 등에 관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는 뉴욕·뉴저지 동포들을 위한 특별 법률상담을 뉴욕과 뉴저지 사무실에서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     문의 전화: 201-363-0101.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이종건 변호사 한국 부동산 문제 해결 한국 재산 문제 해결 한국내 법률 문제 해결 이종건 변호사 뉴욕 뉴저지 동포 특별상담 이종건 미국 변호사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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