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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법률대행<노동법>' 문제 키운다…비용 저렴해 변호사보다 선호

지난 7일 노동법 법률 서비스를 대행해온 LA지역 한인 브로커에 대한 가주변호사협회(이하 SBC)의 경고장 발송〈본지 2월9일자 A-1면〉은 봉제 업계에 경종을 울린다.   SBC가 무허가 법률 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를 진행, 법적 처벌의 가능성까지 경고한 것은 그만큼 이례적이다.   강지니 변호사(지니강로펌)는 “브로커를 통해 노동법 이슈를 해결하려다가 일이 잘못되면 피해는 오로지 업주의 몫”이라며 “SBC의 이번 경고는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주들에 따르면 현재 LA 한인 봉제 업계에서 노동법 단속, 적발 등에 대한 벌금 중재, 노동청 행정 소송과 관련한 대리 활동을 해주는 브로커 또는 컨설턴트는 현재 5명 정도 활동 중이다.   업주들이 변호사에게 법률 서비스를 의뢰하지 않고 브로커를 찾는 이유는 쉽게 말해 ‘돈’ 때문이다.   한인봉제협회 한 관계자는 “노동청의 벌금 문제나 간단한 행정 소송 같은 건 변호사보다 싼 가격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브로커를 찾게 된다”며 “물론 브로커가 일 처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업주들 입장에서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브로커나 컨설턴트는 정식 변호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중대할 경우 법률적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칫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번에 경고장을 받은 브로커 크리스 박씨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박씨에게 소송 업무를 의뢰했던 김모 대표는 수임비를 내고도 3년 간 변호사를 만난 건 단 두 차례뿐이었다. 게다가 브로커만 믿고 있다가 재판을 보름여 앞두고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는 “노동법 행정 소송 등과 관련해 일반인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법률적 조언이나 법률 관련 서비스 제공 자체가 금지돼있다”며 “특히 봉제 업계에서는 변호사로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SBC 웹사이트에서 변호사 이력 조회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22년에는 한인 봉제 업계에서 노동청 벌금 등을 해결해주겠다며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하고 수임비를 받은 브로커 이모씨가 논란이었다. 〈본지 2022년 4월28일자 A-1면〉 당시 이씨는 노동법 법률 그룹 대표이자 변호사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건네며 브로커 활동을 해 문제가 됐었다.   현재 SBC는 이러한 무허가 법률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브로커 크리스 박씨에 대한 신속한 조사 진행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박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부터다. SBC는 고발장이 접수되자 곧바로 산하 감찰관실(OCTC) 소속의 한인 변호사를 배정했다. 조사를 마무리하고 경고장을 발송하기까지 모든 절차가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셈이다.   경고장에는 무허가 법률 행위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가주 및 연방 법 조항이 나열돼있다. 그만큼 법률 브로커 활동이 계속될 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미다.   SBC 산하의 OCTC는 변호사들의 비윤리적 행위, 소송 비용 분쟁, 의뢰인의 신고건 뿐만 아니라 무허가 법률 행위 등도 전담 조사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 브로커에 대한 고발 절차는 간단하다. SBC 웹사이트(apps.calbar.ca.gov/complaint/upl/index)를 통해 가능하다. 고발장 양식은 한국어로도 제공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법률대행 브로커 브로커 크리스 노동법 법률 박수영 변호사

2024-02-09

[우리말 바루기] ‘조각사유’가 뭐예요?

재판과 관련한 뉴스를 접하다 보면 간혹 ‘조각사유’란 용어가 나온다. 무슨 뜻일까? 법조인이나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무슨 뜻인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조각상을 만든 이유’ ‘생각하는 모습을 조각하는 것’ 정도로 억지로라도 유추해 보지 않을까 싶다.   ‘조각사유(阻却事由)’는 한자어다. 여기에서 조각(阻却)은 방해하거나 물리침을 뜻하는 말이다. 사유(事由)는 알다시피 일의 까닭을 나타내는 단어다. 둘이 합쳐져 ‘물리치는 이유’를 의미한다. 그래도 뜻이 잘 와닿지 않는다.   법률에서 ‘조각사유’는 보통 ‘위법성조각사유’ 등의 형태로 쓰인다. 그대로 해석하면 위법성을 물리치는 사유다. 풀어서 설명하면 형식적으로는 범죄행위나 불법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뜻한다.   예컨대 남의 가게 창문을 깨뜨린 것은 손괴죄에 해당하지만 그 집에 불이 나서 도망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유리창을 깨뜨렸다면 위법성조각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 어려운 개념도 아니다.   ‘조각’을 ‘회피’ ‘불성립’ ‘배척’ 등으로, ‘사유’는 ‘이유’ 등 조금이라도 쉬운 말로 바꾸면 일반 국민과 법률 용어의 괴리감을 상당히 없앨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풀어서 더욱 쉽게 ‘위법하지만 처벌받지 않는 이유’ ‘위법이 아닌 이유’ 등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우리말 바루기 조각사유 법률 용어 가게 창문 일반 국민

2023-08-24

[코리아콘퍼런스의 리더들] 24개국 법률·회계·부동산 2000명 연결

가상현실 사무실을 도입하는 등 업계에서 혁신적인 행보를 보인 eXp 월드 홀딩스도 한국발 혁신을 지원한다.   클라우드 기반 부동산 중개 서비스 기업 eXp 월드 홀딩스의 신세대 기술 사업부인 eXp 커머셜의 제임스 황(사진) 대표는 코리아 콘퍼런스에 참여하는 한국의 유니콘 기업들은 우수한 자문단 및 투자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20년 넘게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서 활동해 온 제임스 황 eXp 커머셜 대표는 대형 상업용 부동산 투자기업 마커스앤밀리챕에서 수년간 경력을 쌓았으며 2003년 창립한 BRC 어드바이저를 현재까지 이끌어 온 업계의 부동산 전문가이자 프로페셔널 경영인이다. 2019년 전미아시아부동산협회(AREAA) 회장도 역임했다.   그가 이끄는 eXp 커머셜은 온라인 네트워크로 이어진 가상 사무실을 통해 전 세계의 법률, 회계, 부동산, 기업 서비스 등 전 분야 24개국 2000여 명의 에이전트를 연결하는 신세대 종합 비즈니스 포털이다.   eXp 커머셜은 여기에 인공지능(AI)을 결합했다. 부동산 정보 수집뿐 아니라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트래픽 조사, 비용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한다. 효율적인 비즈니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보 기술(IT) 네트워크를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관망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비즈니스에 관해서는 미래 지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시장에서 자본 확보가 어려워진 오피스 건물들은 공실률이 급증했으며 이에 따라 소매업계도 휘청이는 모습이다. 여기에 금리는 지금보다 더 오르면 시장은 최악을 달릴 수 있다. 업계가 급변하면서 eXp는 부동산과 테크를 결합한 온라인 상업용 부동산 네트워크에 베팅했다. 새로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빠르게 장악하는 것이 현재 목표다.”   가주와 한인타운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그는 “가주는 지속적인 아시아계 이주민 유입으로 타주 시장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 한인타운은 최근 다수의 하이엔드(high-end) 시설이 들어서며 탈바꿈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영역도 확장하고 있다. 커뮤니티가 가진 문화와 결합해 주류 소비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3월 24일 마리나델레이 해상 판타시원에서 열린 코리아 콘퍼런스 출범식에도 고문으로 참여했다. 이날 한국의 전기차 충전 토털 솔루션 업체 ‘대영 채비’를 인상 깊게 봤다고 한다.     “채비는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멀티 문화 서비스 같은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동시에 맡고 있다는 점이 eXp 커머셜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지난 콘퍼런스 이후 eXp 커머셜과 채비 모두 약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빠르게 성장해왔다. 이번 코리아 콘퍼런스에서도 채비와 같은 기업들과 비즈니스를 의논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최근 채비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등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올해도 채비같이 잠재력 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가하길 바란다.”   그는 이번 코리아 콘퍼런스에서 맡게 될 역할에 대해 “코리아 콘퍼런스는 한국 유망 기업이 가진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징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인큐베이터다. 유망한 스타트업 회사들도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선 고난에 처하기도 한다. 이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우리 선배들의 과제”라고 말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코리아콘퍼런스의 리더들 부동산 법률 상업용 부동산 부동산 정보 최근 부동산

2023-07-20

법률·건강·정부 혜택 등 무료 상담

풀러턴의 은혜한인교회(담임목사 한기홍) 법률·회계지원국(국장 이동양)이 개최하는 실생활 정보 전문가 무료 개별 상담 행사가 오는 9일 오후 1시30분부터 비전센터(150 S. Brookhurst St) 2층 웨딩 채플에서 진행된다.   상담에 응할 전문가는 총 14명이다.   이들 중 변호사는 ▶수전 최(이혼,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권, 위자료, 접근 금지 명령, 가정 폭력, 아동 학대, 청소년 범죄 등 가정법과 민사) ▶이원석(사기, 계약 위반, 파트너 분쟁, 민사 소송 등 상법과 부동산법) ▶에드워드 정(노동법과 상법) ▶앨런 김(이민법) ▶제이크 최(리빙트러스트 등 상속법)씨 등 5명이다.   로버트 고 공인회계사(CPA)는 절세 및 회사 설립, 이항복 CPA는 절세 및 자산 증식에 관해 상담한다.   마이클 라(콜드웰뱅커 베스트리얼티)씨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주택 경기 전망, 융자 전문가 한명구씨는 주택 구입 융자 및 재융자, 부동산 에이전트 백경미씨는내집 마련에 관한 상담을 각각 진행한다.   이 밖에 재정 전문가인 이경미씨와 케빈 최씨는 각각 상속과 은퇴 계획, 재산 축적과 보호에 관해 설명한다. 김형직 한의사는 한방을 통한 건강 유지 및 예방, 캐서린 송씨는 시니어를 위한 정부 혜택을 주제로 상담에 응한다.   주최 측은 예약을 권장하고 있다. 예약 및 문의는 전화(213-369-0921, 562-505-2528)로 하면 된다.법률 건강 정부 혜택 무료 개별 건강 유지

2023-07-06

법률·세금·재정 등 전문가와 무료 상담

풀러턴의은혜한인교회(담임목사 한기홍)가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규모 전문가 상담 행사를 개최한다.   이 교회(150 S. Brookhurst St) 법률·회계지원국(국장 이동양)은 내달 9일(일) 오후 1시30분부터 비전센터 2층 웨딩 채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무료 개별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코로나19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재개하는 행사”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좋은 기회를 많은 한인이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담에 응할 전문가는 총 14명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20년 열린 행사엔 8명이 참여했다. 이 국장은 “오랜만의 행사라 많은 이가 몰릴 것을 대비해 전문가 수를 늘렸다”고 밝혔다.   봉사에 나설 전문가 중엔 변호사는 ▶수전 최(이혼,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권, 위자료, 접근 금지 명령, 가정 폭력, 아동 학대, 청소년 범죄 등 가정법과 민사) ▶이원석(사기, 계약 위반, 파트너 분쟁, 민사 소송 등 상법과 부동산법) ▶에드워드 정(노동법과 상법) ▶앨런 김(이민법) ▶제이크 최(리빙트러스트 등 상속법)씨 등 5명이다.   로버트 고 공인회계사(CPA)는 절세 및 회사 설립, 이항복 CPA는 절세 및 자산 증식에 관해 상담한다.   마이클 라(콜드웰뱅커 베스트리얼티)씨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주택 경기 전망, 융자 전문가 한명구씨는 주택 구입 융자 및 재융자, 부동산 에이전트 백경미씨는내집 마련에 관한 상담을 각각 진행한다.   이 밖에 재정 전문가인 이경미씨와 케빈 최씨는 각각 상속과 은퇴 계획, 재산 축적과 보호에 관해 설명한다. 김형직 한의사는 한방을 통한 건강 유지 및 예방, 캐서린 송씨는 시니어를 위한 정부 혜택을 주제로 상담에 응한다.   이 국장은 “찾아온 이에겐 모두 상담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며 “효율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가능하면 예약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예약과 문의는 전화(213-369-0921, 562-505-2528)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전문가 법률 분야 전문가들 대규모 전문가 법률 회계지원국

2023-06-22

“한국내 재산·법률 문제 해결해 드립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동포들이 고민하고 있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과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이종건 변호사(사진)가 뉴욕·뉴저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더욱 많은 동포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한국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사와 변호사를 거쳐 2000년 미국으로 도미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특이한 사례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서울과 LA에 사무실을 두고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들이 자주 부딪치는 법률 문제를 처리해 왔는데, 이번에 뉴욕시 맨해튼과 뉴저지주 포트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더욱 많은 한인동포들을 돕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을 아우르는 특별한 법률 자문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거뒀는데, 예를 들면 한국 재산에 대해 미국에서 유언장을 만들어도 되는 건지, 미국에서 이혼하면 한국내 재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등의 문제를 처리하면서 한국법과 미국법을 동시에 적용하며 합리적인 처리방법을 고안해 내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조지아주 한인동포의 모친이 암으로 사망하기 얼마 전에 한국내 재산에 대해 유언장을 작성하고자 했는데, 한국내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에 직접 와서 유언장을 공증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문의를 해온 것이었다.   이 변호사는 미국내에서도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한국 재산에 대해 유효하게 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며, 유언장에 미국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면 한국내 재산분쟁도 피할 방법이 있다고 조언해 주고, 그렇게 유언장을 작성해 그 의뢰인의 모친은 한국에 가지 않고도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었다. 이 결과 얼마 뒤 모친이 사망한 후에 성공적으로 한국내 부동산에 대해 형제간 분쟁 없이 유증 등기를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자문 건을 비롯해 이 변호사가 제공하고 있는 구체적인 법률 자문 내용은 ▶한국 부동산을 경매로 저렴하게 취득하는 방법 ▶한국 부동산 상속 절차와 매매 및 임대 관련 문제 ▶한국 재산 유언장 작성 및 상속 분쟁 관련 문제 ▶한국에서의 소송 관련 문제 ▶한국에서 기소중지 해결 및 여권 재발급 문제 ▶한국에서 이중국적 취득 및 동포비자, 은행계좌 개설 해결 등이다. 특히 이 변호사는 요즘은 한국 부동산 가격이 크게 낮아진 상태여서 경매를 통해 더 저렴하게 취득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도 다수 제공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캘리포니아주뿐 아니라 미 전역의 한인들을 상대로 한국에 관한 법률 문제를 서비스해 왔는데 이번에 한국 부동산 등에 관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는 뉴욕·뉴저지 동포들을 위한 특별 법률상담을 뉴욕과 뉴저지 사무실에서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     문의 전화: 201-363-0101.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이종건 변호사 한국 부동산 문제 해결 한국 재산 문제 해결 한국내 법률 문제 해결 이종건 변호사 뉴욕 뉴저지 동포 특별상담 이종건 미국 변호사

2023-06-20

[커뮤니티 액션] 수수료 인상 막고 법률 지원 요구

이민자 커뮤니티는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어깨가 무거워졌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또 수수료 인상안을 밝힌 탓이다. 1월 초 발표된 인상안은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640달러에서 760달러로, 영주권 신청은 1140달러에서 1540달러, 가족이민 청원도 535달러에서 710달러로 올릴 작정이다. 취업비자 신청은 인상 폭이 더 크다. 460달러에서 종류별로 780달러(전문직 취업 H-1B 비자), 1055달러(특기자 O 비자), 1385달러(주재원 L 비자)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인상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민 신청자들과 가족들은 870만여 건에 달하는 USCIS의 신청서 처리 적체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다. 이 책임을 신청자들에게 떠넘기는 수수료 인상은 공정하지 못하다.     민권센터는 여러 이민자 단체들과 함께 반대 의견을 밝히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웹사이트(https://npna.info/3W5zgyi)에서 손쉽게 의견을 보낼 수 있다. USCIS의 의견 수렴 과정은 오는 3월 6일까지다.   이와 함께 뉴욕 이민자 단체들은 주정부에 이민자 법률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14일 민권센터는 뉴욕이민자연맹 등과 함께 버스를 대절해서 대규모 시위대를 이끌고 올바니 주의회로 간다. 주의회에 상정된 이민자 법률지원법안(Access to Representation Act)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현재 주정부는 향후 3년간 이민자 법률 지원에 3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책정했다. 이민자 커뮤니티는 이 액수가 ‘새 발의 피’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에 맞서 이민자 법률지원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너무나 많은 이민자가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추방 재판의 경우 무료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비영리 단체 변호사들을 찾는 소동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다가 억울한 추방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법은 “누구도 추방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훈련된 정부 변호사와 직접 맞서 자신을 변호해서는 안 된다”며 법률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최소 5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위해 2024 회계연도에 5500만 달러의 추가 예산 책정을 촉구했다. 이에 더해 이민자 가정들을 위한 장기간 법률, 사회봉사 서비스를 위해 1억 달러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민권센터에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 2명이 있다. 시민권, 영주권 신청 등은 다른 스태프들과 함께 처리하기 때문에 비교적 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추방 등 반드시 변호사가 오랜 시간을 써야 하는 케이스들은 많이 다루지 못한다. 처지가 안타까워 돕고 싶어도 어쩌지 못해 가슴이 탄다. 한 한인 가정의 추방을 막기 위해 5년 이상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을 지원해야 하는 비영리단체가 이런 일을 맡는 것은 큰 부담이다.   민권센터 변호사 중 한 명은 라틴계다. 최근에는 남부 국경을 넘어온 난민 신청자들의 법률 지원 요구가 쏟아졌다.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이 닥쳤다. 이 때문에 민권센터는 반드시 이민자 법률지원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수수료 인상 이민자 법률지원법안 수수료 인상안 법률 지원

2023-02-09

김지아 변호사 노인법 무료 상담

국제신탁상속협회(STEP)·전국노인법변호사아카데미(NAELA)·노인법카운슬협회(Elder Counsel) 회원인 김지아(사진) 변호사는 오는 8일(목) 뉴욕주 웨체스터카운티가 주최하는 ‘노인법의 날(SENIOR LAW DAY)’ 무료 온라인 법률상담 행사에 참가해 한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웨체스터카운티 ‘노인법의 날’ 행사는 전문 변호사와 재정전문가, 요양 관리인(케어 매니저) 등이 노인들을 위해 온라인(줌 프로그램)으로 법률과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김지아 변호사는 이 행사에서 전문 변호사 일원으로 ▶시니어들의 유언장 작성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혜택과 가입 등 미국생활을 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상담은 각각 15분씩 진행되는데, 상담을 받으려면 행사 하루 전인 7일(수) 오전 7시부터(선착순 마감) 웹사이트(www.seniorlawday.com)에서 진행되는 사전 예약을 해야한다.   한편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웨스트체스터카운티가 지원하지만 다른 지역 주민들이 참가해도 막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 718-924-2249.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김지아 변호사 김지아 변호사 법률 상담 웨스트체스터 노인법의 날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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